진작에 물러났어야 할 대통령의 형,SD

임홍순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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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난맥상의 원인은 "인사문제"이다.

"인사는 만사(萬事)"라는 말은 널리 알려진 말이다. 그 만큼 사람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쓰기란 여간 쉽지 않은 법이다.  더욱이 10년만에 좌파정권에서 우파로 바뀐 이명박 정권은 깊고 넓게 베인 전 정권의 인맥의 파고를 넘기란 만만치 않은 일이다.

 

노무현 정권도 초기의 난맥을 격으면서 소위 "코드인사"라는 말을 듯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짜여진 측근들만 기용을 하고 적잖이 낙하산도 뿌리면서 일약 출세한 측근들의 비리도 만만찮았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노무현과 이명박은 그 차원이 틀리다.  물론 두 사람의 이념적 차이는 있지만 "누가 더 국민들에게 다가 설 수 있었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이며 그것은 첫번 인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진작에 물러났어야 할 대통령의 형,SD

 

 

이명박 정부의 인사를 두고 "강부자 내각", "신 KS", "고소영 S라인" 이라는 비아냥에 더 살을 보탠 것은 대통령의 친형이 6선의 원로정치인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강부자 내각'은 '강남의 땅부자'를 일컫듯 실제로 거액의 재산과 부동산을 지닌 사람들로 채워져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수석 비서진 10명의 평균 재산액은 35억 5652만원. 354억 7401만원을 신고한 이 대통령의 재산을 제외한 액수다.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16명의 평균 재산(31억 3800만원)보다 많은 액수다. ‘강부자 내각’에 이어 ‘강부자 청와대’라는 소리마저 듣게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18%대로 떨어지고 대운하 문제에서 소고기문제, 교육문제, 고유가 등 국가정책의 부실을 가져온 모든 원인이 그의 인사문제의 부실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이 문제는 온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었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이 대통령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어떤 고위인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인사 원칙을 소개한다. “YS는 재력가를 고위직에 임용하는 데 엄격했다. 부정 축재가 아닌데도 상속이든, 자수성가든 무조건 안된다고 했다.  세 가지 이유를 대더라. ‘고위 공직자는 어려운 사람을 살펴야 하는 데 없는 사람 심정을 알겠나, 재력에 명예까지 가지게 되는 것 아닌가, 무엇보다도 국민이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YS다운 정치 감각이다. 인사는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면 안 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은 “본래 정권 초기에는 측근이나 공신의 인사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 관례다.  이명박 대통령은 너무 세상 눈치를 안보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첫 비서실장으로 영남 보수 인사인 김중권을 기용한 건 DJ의 용인술이었다. 참여정부 출범 때도 노 대통령은 캠프 출신인 이광재·안희정·염동연·이강철을 배제하고 문희상·정찬용·문재인·유인태를 정무 라인에 배치했다. 나중에야 어떻든, 임기 초에는 국민 눈치 보느라 측근을 차단했다는 얘기다.

 

최근 일본으로 출국한 대통령의 형, 이상득 국회 부의장은 청와대의 왕수석으로 불린 박영준, 장다사로 비서관 등 실세진용에 그의 보좌관출신들이 포진되어있고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관점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적 시각에도 이 대통령이 ‘형님 손’을 들어주고, 이 의원을 직공했던 정두언 의원 등이 “정국 수습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나서면서 ‘형님 논란’이 소강 국면에 들어설 공산이 커졌지만 언제든지 ‘그들만의 리그’가 재연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권력싸움의 와중에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정권 차원의 전면적 쇄신을 요구하는 민심과 국정 현안이 뒷전으로 미뤄지고, 민심이반 가속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대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형님 공천’ 논란을 필두로 인사 파동 때마다 ‘형님 권력’의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매번 이 대통령이 ‘형님’ 편을 들어 당내 쇄신론을 묵살하는 식으로 대응함으로써 ‘대통령의 형’이 정치 일선에 건재하고, 이 대통령의 정치자문 역할을 계속하는 한 ‘권력 사유화’ 의 논란은 언제든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6월초에 단행된 청와대 인사개편으로 집권 4개월만에 여론에 굴복한 대통령, 두 번째 대국민 사과를 지켜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한편으로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췄다며 전임들의 평균 재산 36억원에서 16억원으로 줄었다느니 하는 저급한 수준의 발언이 나온 것도 불쾌하다. 

 

대통령의 친형은 스스로 물러났어야,,,

 

진작에 물러났어야 할 대통령의 형,SD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의 친형은 스스로 물러나 백의종군하는 낮은 자세로 동생이 아닌 대통령을 도왔어야 했다.  건국이래 처음으로 등장했던 좌파정권 10년의 껍질을 베껴내는 데 5년 임기로서도 부족한 마당에 "권력의 사유화"라는 총체적인 시스템을 흔들 우려를 스스로 배제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여론에 밀려 실세, 이재오 전 의원이 미국으로 떠나고, 친형이 일본으로 출국해 일시적인 여론의 화살을 피해 보려는 얄팍함(?)보다는 대국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다.  필자는 아직도 꺼질줄 모르고 불타고 있는 촛불시위를 지켜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모든 것이 간단치 않음을 느끼며 한나라당이나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대화의 문을 열고 진정한 국가와 민족을 위한 화합의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형이 걸림돌이며 그는 먼 발자국 물러나 있어야만 한다.  어떤 형태로 귀국할지는 몰라도 대통령의 친형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저버려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