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의 불길 촛불집회가 한 달을 훌쩍넘기고 있다.이명박정권은 성난 민심이 두려워 의사소통을 컨테이너로 막고 버티고,분노의 또다른 한켠에선 컨테이너를 산같이 쌓아놓고 있다.바로 치솟는 유가에 화물연대의 파업이 물류 의사소통 대란을 일르키고 있다고.... 촛불집회가 소강상태를 보이자,언론들이 기다렸다는듯이 잇따라 촛불집회를 헤집고 나서는데,그 중 하나는 광우병소고기 문제에서 이슈가 다양화되었다는것을 들고있다.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다양한 이슈들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 소고기문제와 본질이 같다. 화물연대의 파업,공공 기업 민영화,치솟는 물가,세제와 고유가 대책,비정규직의 문제,KBS와 인터넷등 언론통제,대운하등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항거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불평불만의 마인드에는 기본적으로 공통된 그 무엇이있다. 물론, 화물연대나 KBS등 당장 대치국면에 있는 집단의 당사자들이 당면 문제에 편협한 집단이기주의에 거시적이고 상식적인 사고와 결단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그렇다고 문제의 근원이 달라지는것은 아니다.그리고..숙고해야할것은 기회는 장마다 나는 꼴뚜기가 아니라는것이다.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해줄때,더 명명백백한 양심과 용기를 내기가 쉽다는것이다. 우선, 촛불시위의 발단인 광우병소고기의 문제는국민의 생존이 걸린 먹거리인 광우병 우려의 소고기협상을 당사자인 국민을 전혀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치루었다는것이며,그러한 잘못에 대한 질타하는 여론에 불순세력,친북빨갱이의 색깔론을 뒤집어 씌우더니,심지어 사탄이라는 목불인견의 망발을 서슴치 않았고,의사소통의 문제라며,정부의 변명만이 정답인냥 어거지 정책을 펴고 있다는것...! 그러면서도,웃기는것은 잘못된 협상이라는것을 자신들도 인정하고 있는데,말만 번드르게 많았지 효과적이고 뾰족한 해결책을 "절대로"내놓으려하지 않고 있다는점이다. 화물연대의 파업의 경우도,국가와 기업의 문제이지 본질은 같다.화물차의 경우는 대부분 지입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다단계식 영업으로 결국은 최고의 지위에 있는 소수의 기업들에 의해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생계 문제를 결정하고 있다는것..!물론 그러한 독점과 통제의 이면에는 간접적인 보조자인 정부의 역할도 무시못한다는것이다. 살인적인 물가고와 치솟는 유가에 운수업을 영위하지 못할정도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면,불공한 시장에 맞기는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국가가 제공해야한다.더구나 대한민국의 시장을 올스톱하게 할수있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정치판과 그와 같이 뒹구는 소수의 자본가의 입맛대로 정책을 펴서는 안될것이다.화물연대의 파업은 명목상으로는 채산성악화의 주범인 유류세인하이지만,그 내면에는 이명박정권의 스탠스에 있다.화물운수업에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에 메스를 가하기도 어렵겠지만, 경기가 악화되고 내수가 문제라면서,소비패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1%의 부자들에 대한 세목은 사정없이 깎아주면서,화물운수를 포함한 대다수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유류세등은 인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이명박정권이 내놓은 상속세폐지,종부세완화,소득세율 완화,양도세완화의 징세차액의 규모는대략적으로 유류세폐지로 감세되는 금액에 비하여 결코 적지않을것이다. 또 한가지 공기업민영화를 언급해보면,효율을 이유로 공기업을 민영화한다고는 하지만,공기업의 민영화는 효율을 얻을 경우도 아주 작아질것이다.재벌들이 참가하는 민영화는 지역별로 사업부별로 민영화가 될것인데, 국가가 관리하는것 보다 시너지효과를 기대할수없으므로 규모의 경제라는 이익도 없을것이다. 효율적 관리와 민영화,즉 사유화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공기업이 직원들의 고임금과 방만한 경영이 문제라면,공기업의 효율적 관리는 관련 입법과 감시기능을 강화하면 된다.결국,공기업의 민영화는 필수재화를 공급받는 대다수국민들에게는 수가현실화란 명목으로 비싼 요금을 지불하게 될것이며,재벌들에게 그야말로 땅집고 헤엄치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것이다. 이렇듯 이명박정권의 정책들의 상당수가소수의 이익과 다수의 고통이라는 극심한 불균형의 대조가 형성되고 있다는점이다.광우병 소고기의 문제도 그러한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다.소수의 입맛을 채우기 위해 대수의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것..!국가의 사유화를 연상케하는 소수에 의한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사회로 몰아가고 있다. KBS등 언론에 정권이 개입하여 통제하려는 현상과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장인 인터넷등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과 관련된 입법안들은 우리들에게 더 암담한 현실과 독한 감성을 제공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은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법앞에 평등하며,국민이 주인인 사회다.그런 민주주의의 이념에소수가 다수를 핍박하고 있는 사회라면 민주주의라고 할수있는가...?정치인과 관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잊었는가...?또 그런 사회임을 다수가 인식하고 있다면,그 깨인 다수의 행동은 어떠해야할까...?! 촛불집회가 시들해졌다고,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게 만들던 상황이나 정서가 변한것은 아니다.오히려 정서는 더욱 공고해졌고. 주권 국민들은 더 강한 자각을 하고 있을것이다.또,그런것은 국민만이 아닌 것 같다.인터넷이 독이라는 대통령 말과 한나라당 주성영등의 발언을 유추해볼때,아직도 인터넷에는 사탄이나 천민이 상주한다고 생각하는것같다.특이한것은 주성영과 관련된 뉴스를 보니, 이곳 아고라에 자주 들르는것같은데,아직 우스운 네티즌이 누구인지 파악이 안되는가 보다.거의 모든 네티즌들이 다 알고있는 그 한 두 줄짜리 무개념 중생....알바..... 출처: http://club.cyworld.com/5270264618/56660113
촛불집회가 시들해졌다고, 상황이나 국민정서가 변한것은 아니다
성난 민심의 불길 촛불집회가 한 달을 훌쩍넘기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성난 민심이 두려워 의사소통을 컨테이너로 막고 버티고,
분노의 또다른 한켠에선 컨테이너를 산같이 쌓아놓고 있다.
바로 치솟는 유가에 화물연대의 파업이 물류 의사소통 대란을 일르키고 있다고....
촛불집회가 소강상태를 보이자,
언론들이 기다렸다는듯이 잇따라 촛불집회를 헤집고 나서는데,
그 중 하나는 광우병소고기 문제에서 이슈가 다양화되었다는것을 들고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다양한 이슈들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 소고기문제와 본질이 같다.
화물연대의 파업,공공 기업 민영화,치솟는 물가,
세제와 고유가 대책,비정규직의 문제,KBS와 인터넷등 언론통제,대운하등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항거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불평불만의 마인드에는 기본적으로 공통된 그 무엇이있다.
물론, 화물연대나 KBS등 당장 대치국면에 있는 집단의 당사자들이
당면 문제에 편협한 집단이기주의에 거시적이고 상식적인 사고와 결단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문제의 근원이 달라지는것은 아니다.
그리고..숙고해야할것은 기회는 장마다 나는 꼴뚜기가 아니라는것이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해줄때,더 명명백백한 양심과 용기를 내기가 쉽다는것이다.
우선, 촛불시위의 발단인 광우병소고기의 문제는
국민의 생존이 걸린 먹거리인 광우병 우려의 소고기협상을
당사자인 국민을 전혀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치루었다는것이며,
그러한 잘못에 대한 질타하는 여론에 불순세력,친북빨갱이의 색깔론을 뒤집어 씌우더니,
심지어 사탄이라는 목불인견의 망발을 서슴치 않았고,
의사소통의 문제라며,정부의 변명만이 정답인냥 어거지 정책을 펴고 있다는것...!
그러면서도,웃기는것은 잘못된 협상이라는것을 자신들도 인정하고 있는데,
말만 번드르게 많았지 효과적이고 뾰족한 해결책을 "절대로"내놓으려하지 않고 있다는점이다.
화물연대의 파업의 경우도,
국가와 기업의 문제이지 본질은 같다.
화물차의 경우는 대부분 지입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다단계식 영업으로
결국은 최고의 지위에 있는 소수의 기업들에 의해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 문제를 결정하고 있다는것..!
물론 그러한 독점과 통제의 이면에는 간접적인 보조자인 정부의 역할도 무시못한다는것이다.
살인적인 물가고와 치솟는 유가에 운수업을 영위하지 못할정도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면,
불공한 시장에 맞기는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국가가 제공해야한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시장을 올스톱하게 할수있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정치판과 그와 같이 뒹구는 소수의 자본가의 입맛대로 정책을 펴서는 안될것이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명목상으로는 채산성악화의 주범인 유류세인하이지만,
그 내면에는 이명박정권의 스탠스에 있다.
화물운수업에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에 메스를 가하기도 어렵겠지만,
경기가 악화되고 내수가 문제라면서,소비패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1%의 부자들에 대한 세목은 사정없이 깎아주면서,
화물운수를 포함한 대다수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유류세등은 인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명박정권이 내놓은 상속세폐지,종부세완화,소득세율 완화,양도세완화의 징세차액의 규모는
대략적으로 유류세폐지로 감세되는 금액에 비하여 결코 적지않을것이다.
또 한가지 공기업민영화를 언급해보면,
효율을 이유로 공기업을 민영화한다고는 하지만,
공기업의 민영화는 효율을 얻을 경우도 아주 작아질것이다.
재벌들이 참가하는 민영화는 지역별로 사업부별로 민영화가 될것인데,
국가가 관리하는것 보다 시너지효과를 기대할수없으므로 규모의 경제라는 이익도 없을것이다.
효율적 관리와 민영화,즉 사유화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공기업이 직원들의 고임금과 방만한 경영이 문제라면,
공기업의 효율적 관리는 관련 입법과 감시기능을 강화하면 된다.
결국,공기업의 민영화는 필수재화를 공급받는 대다수국민들에게는
수가현실화란 명목으로 비싼 요금을 지불하게 될것이며,
재벌들에게 그야말로 땅집고 헤엄치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것이다.
이렇듯 이명박정권의 정책들의 상당수가
소수의 이익과 다수의 고통이라는 극심한 불균형의 대조가 형성되고 있다는점이다.
광우병 소고기의 문제도 그러한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다.
소수의 입맛을 채우기 위해 대수의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것..!
국가의 사유화를 연상케하는 소수에 의한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사회로 몰아가고 있다.
KBS등 언론에 정권이 개입하여 통제하려는 현상과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장인 인터넷등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과 관련된 입법안들은
우리들에게 더 암담한 현실과 독한 감성을 제공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은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법앞에 평등하며,국민이 주인인 사회다.
그런 민주주의의 이념에
소수가 다수를 핍박하고 있는 사회라면 민주주의라고 할수있는가...?
정치인과 관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잊었는가...?
또 그런 사회임을 다수가 인식하고 있다면,그 깨인 다수의 행동은 어떠해야할까...?!
촛불집회가 시들해졌다고,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게 만들던 상황이나 정서가 변한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서는 더욱 공고해졌고. 주권 국민들은 더 강한 자각을 하고 있을것이다.
또,그런것은 국민만이 아닌 것 같다.
인터넷이 독이라는 대통령 말과 한나라당 주성영등의 발언을 유추해볼때,
아직도 인터넷에는 사탄이나 천민이 상주한다고 생각하는것같다.
특이한것은 주성영과 관련된 뉴스를 보니, 이곳 아고라에 자주 들르는것같은데,
아직 우스운 네티즌이 누구인지 파악이 안되는가 보다.
거의 모든 네티즌들이 다 알고있는 그 한 두 줄짜리 무개념 중생....알바.....
출처: http://club.cyworld.com/5270264618/566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