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폭력시위좀 젭알 그만!! 전경이 봉이냐!!

최경운2008.06.26
조회167

항상 하게 되는 이야기지만...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는 건 자유다...

남의 의견을 비판하는 것도 자유다. 하지만 도가 넘어서는 욕설이나 언어적 폭력은 불법이고 폭력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집시법으로 집회 결사의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고로 시위는 자유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불법(폭력 도로점거등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은 공권력을 통해 막아야 되는 것이다. (헌법에서 집시의 자유만 강조하는듯이 몰아가는게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시위는 당연히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집회장소에서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일반인들 한테 경찰이 들어가서 강제진압을 시도한다면 불법 진압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강경하게 대응해도 좋다.고소도 하고 행정심판 헌법소원 다 걸고 대통령 바꾸라구 해야 한다.

일부 도로점거 불법시위대는 선진국(선진국은 전경이 없다.특수경찰들이쓸어버린다.보통 총도 쏜다)처럼 강경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도로점거는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다른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건 안가지건은 별개 문제이고 개인의 자유다.시위에 참석안한다고 매국노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경찰이 안막으면 누가 막겠는가...

 

강제진압?

강도가 칼들구 설치면 경찰이 총쏘는 것이 불법인가? 쇠파이프와 각목 죽창, 돌들이 날아가는데 방패없이 폭력 없이 진압 가능한가? 언론도 언론이지만 언론만 믿지말고 현장을 찾아 다니기 바란다. 보통 전경은 시위장소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주위에 기물 파손이나 도로점거등이 우려될때  외곽에서 대기할 뿐이고 먼저 불법시위를 시작하면 더이상 그것을 못하게 막을 뿐이다.

시위대가 도로위로 나왔다고 하자,그러면 전경부대는 그것이 더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고 서있다. 그러면 몇명의 선동부대가 와서 전경부대에게 날라차기를 한다. 수백명의 경찰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루 뚫리겠는가...보통 술취한 선동대는 파이프와 돌등을 이용해 싸움을 유도하고 혼전이 되면 성난 일반 시민들이 합류하게 될 뿐이다. 여기서 선동대는 정말 반성해야 한다.그대들의 폭력으루 국민이 분열 되고 흥분하고 경찰과 국민을 싸움 붙이는 엄청난 애국 정신을 발휘하니 말이다. 이러한 선동대는 반드시 검거해야 하는 것이 맞다.이유는 간단하다.폭력을 사용하고 조장하니까

유모차유모차 하는데 전경들도 사람이고 당신의 아들들이다. 생각해보라. 상식없는 행동을 쉽게 하겠는가? 보통 뚫기힘든 전경부대를 상대로 정말빡센 할머니 부대나 어떤 여자애들이 달려와서 방패에 부딪히고는 (보통 전경들은 방패를 맞대고 서있다.) 머 가슴을 맞았냐니 방패에 맞았냐니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그런 유치한 행동은 성인으로써 좀 참아주었으면 한다. 그런 유치한 이유가 아닌 진짜로 경찰이 심각한 폭력을 휘두른다면 말로만 떠들지 말고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라. (이건 경찰이 잘못한것이 분명하므로 법에 의해)우리나라 법이 보장하는 것이다.

 

폭력시위가 정당화 되는 경우도 있다.옛날 박통 시절이나 민주주의의 근간이 위협될떄 합법적인 수단이 먹히지 않을 때가 그러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민주화 되었고 경찰이 시위대 앞에 쩔쩔매는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정책이 맘에 안들면 행정심판과 헌법소원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먼저 사용 하라.  그래도 안되었을때 불법시위를 해도 늦지 않다. 폭력부터 쓰고 보는 건 누가 봐도 잘했다고 보기 힘들다.

 

인터넷상에서 공산주의 인민재판처럼 몰아가지 말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의 의견도 중요한 것이다. 자기랑 생각이 틀리면 답답하고 한심해 보이겠지만 상대방도 나보다 멍청해서 그런 사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사상의 기초가 틀리고 생각이 틀릴뿐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어느선을 넘는 비판은 언어적 폭력이 될수 있음을 명심하고 현명한 민주주의시민으로써 행동해야 한다.(우리나라는 세계 십몇위안에드는 준선진국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명한 국민이라고 믿는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토론하고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좌파든 우파든 어느 정책이 반드시 옳거나 그른것은 아니다. 확실한 것은 좌파든 우파든 시위대든 시위반대자건 친미든 반미이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걱정하고 위한다는 것은 똑같다. 단지 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사상과 생각을 가지는 건 어쩔 수없다. 내 사상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사상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먹질 보단 서로를 이해하려고 먼저 노력했으면 한다. 또 그 어떤 경우라도 비폭력적인 대응을 했으면 한다. 요즘 시위를 보면 유관순열사가 울고 가지 않겠는가. (우리나라31운동은 게릴라전이 아닌 평화시위로 인정받는게 아닌가)

 

ps 이 글은 쇠고기니 소고기니 어떤 정치에 대해 운운한 글이 아니다. (하두 댓의 포인트가 괴상해서) 폭력시위를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