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진압에 가차 없는 선진국-최루탄,경비견까지 동원하는 독일경찰, 미국같으면 인생 끝
김희자2008.06.27
조회86
야간시위대에게 공감할 수가 없다
매일 밤 야간에 도로점거한 폭도가 대통령 관저에 행진하는 무정부상태
1. 위험성 평가는 과연 객관적인가?
사람들은 러시안 룰렛의 희생자가 된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게임은 이미 진행중이고 쇠고기가 수입된다고 해도 총알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광우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료 정책, 다우너 소의 관리 등 모든 객관적 요소를 다 검토해도 한우가 미국산 쇠고기보다 안전하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광기는 무엇인가?
2. 경찰과 시위대 누가 파렴치한가?
문화 행사에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쇠고기 반대를 위한 집회를 주최하는 측은 집회가 아니라 문화 행사라고 우기는 것이다. 문화 행사라는 거짓말에는 속아 줄 용의도 있다. 정부와 주최측의 사이에는 최소한 문화 행사의 형식은 유지할 것이라는 점과 법 집행을 자제한다는 점이 상호 교환되어 계약이 성립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법 집행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법 운용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형식미도 지키지 않고 시위에 돌입하면 이것은 문화 행사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다. 누가 먼저 약속을 깨뜨린 것인가?
대규모 군중이 도로에 난입하여 국가의 주요 기관으로 행진하려고 할 때 만일 국가가 이것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경찰의 직무유기가 된다. 이런 것을 수용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을 독재 정권의 증거라고 선전한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경찰과의 신사협정도 위반한 사람들이 경찰의 법 집행을 과잉 진압이나 폭력 진압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3.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는가?
대의제도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의 실현 원리이고 오히려 헌법은 이것을 원칙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경험적 의사와 대표자의 의사가 다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주장 여기에서 더 전진하여 국민의 경험적 의사를 무시하기 때문에 국민의 불법도 허용된다는 주장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심한 주장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사진 : 폭력시위 진압에 최루탄은 물론이고 경비견까지 동원하는 독일경찰
사진 : 불법시위자 연행하는 호주 멜버른 진압경찰
밑에 사진은 G8 정상회담 반대 데모대를 진압하는 벨기에 경찰
이 세상의 어떤 국가도 야간에 대규모 군중이 도로를 점거하고 국가의 중요 기관으로 행진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다. 만일 이것을 방치한다면 이것은 국가가 아니다. 진정으로 무정부 상태를 원하는 것일까?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第72條는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國防統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국민의 경험적 의사를 자신의 결정에 고려하지 않아도 전혀 헌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말이다.
선거보다 불법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가 더 권위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인가? 말이 좋아 좌파지 이건 완전히 무책임한 무정부주의일 뿐이다.
4. 합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한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미국의 경찰 권위는 대단하다.
한국에서처럼 하다가는 죽기 십상이다.
폴리스 라인을 넘는다는 건 곧 인생 을 의미한다.
위험성에 대한 판단도 완전히 주관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로 합법성은 물론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시위를 강행하고 민주주의가 아닌 것을 민주주의라고 억지를 부린다면 과연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다음은 이 글에 대한 대화
A: 합리적인 토론을 하지 않은 것, 쇠고기협상 이후 정부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국민들 기만한 작태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민주주의를 아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에 먼저 질문해야 할 사항.
B: 정부로서는 합리적 토론을 할 수 없죠. 한우 농가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비겁하고 치사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가장 결사 반대하는 사람들이 불과 몇 달 전에 한우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에요. 미국 소 들어와도 한국 사회의 광우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데 광우병 자체의 위험성만 말하는 것은 명백히 가장 악랄한 거짓말이죠.
A: 미국 소 들어와도 한국사회의 광우병 위험이 증가할지 안할지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더 주의를 기울여서 협상에 임했어야 했던 것이고. 현정부는 덮어놓고 질낮은 유인물이나 만들어 배포할 생각이나 하고 FTA와 쇠고기협상은 관련없다는 거짓말이나 하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검역단 파견이나 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라 생각하는가?
B: 저기요 한우는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안전하고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니까 위험하다고 말하고 싶은 신 건가요? 현재 한국 사회는 광우병 때문에 거의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사료도 같고 오히려 검역 절차는 한국이 더 엉망이고 항생제 사용량은 미국 소와 비교해도 5배나 더 사용하고 있는데...
A: 한우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한우는 논외입니다. 물타지 마시죠.
B: 현재 한국 사회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또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때 어느 정도의 광우병 위험성이 증가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우의 위험성에 대해서 검토하면 물타기다?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거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진정성을 어떻게 믿나요?
A: 그럼 한우관리에 대해서 말씀좀 해보시죠? 어떤식으로 관리되었고 어떻게 앞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B: 관리 안해도 전혀 문제 없잖아요. 절박소에 대한 별도의 시장이 존재하고 별도의 도축 시설이 있는 상황인데 소머리 국밥 먹을 때 광우병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대로 광우병 걱정없이 살면 안되는 거에요? 최소한 미국산 쇠고기는 한우 정도의 안전성은 확보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위험한 국내산 쇠고기는 월령구분없이 SRM 제거없이 계속해서 왜 먹죠? 왜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안하나요? 왜 미국산 소만 미친소이고 미국산 소만 월령구분하고 SRM 제거해서 먹어야 하는지 말해 보시죠? 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갓난 아이까지 유모차에 태우고 시위에 참여해야 할 만큼 그렇게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산 쇠고기보다 몇 배는 더 위험한 쇠고기를 먹고 있었으면서 어떤 위험성도 느끼지 못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확실히 위화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폭력시위 진압에 가차 없는 선진국-최루탄,경비견까지 동원하는 독일경찰, 미국같으면 인생 끝
야간시위대에게 공감할 수가 없다
매일 밤 야간에 도로점거한 폭도가 대통령 관저에 행진하는 무정부상태
1. 위험성 평가는 과연 객관적인가?
사람들은 러시안 룰렛의 희생자가 된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게임은 이미 진행중이고 쇠고기가 수입된다고 해도 총알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광우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료 정책, 다우너 소의 관리 등 모든 객관적 요소를 다 검토해도 한우가 미국산 쇠고기보다 안전하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광기는 무엇인가?
2. 경찰과 시위대 누가 파렴치한가?
문화 행사에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쇠고기 반대를 위한 집회를 주최하는 측은 집회가 아니라 문화 행사라고 우기는 것이다. 문화 행사라는 거짓말에는 속아 줄 용의도 있다. 정부와 주최측의 사이에는 최소한 문화 행사의 형식은 유지할 것이라는 점과 법 집행을 자제한다는 점이 상호 교환되어 계약이 성립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법 집행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법 운용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형식미도 지키지 않고 시위에 돌입하면 이것은 문화 행사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다. 누가 먼저 약속을 깨뜨린 것인가?
대규모 군중이 도로에 난입하여 국가의 주요 기관으로 행진하려고 할 때 만일 국가가 이것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경찰의 직무유기가 된다. 이런 것을 수용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을 독재 정권의 증거라고 선전한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경찰과의 신사협정도 위반한 사람들이 경찰의 법 집행을 과잉 진압이나 폭력 진압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3.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는가?
대의제도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의 실현 원리이고 오히려 헌법은 이것을 원칙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경험적 의사와 대표자의 의사가 다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주장 여기에서 더 전진하여 국민의 경험적 의사를 무시하기 때문에 국민의 불법도 허용된다는 주장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심한 주장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사진 : 폭력시위 진압에 최루탄은 물론이고 경비견까지 동원하는 독일경찰
사진 : 불법시위자 연행하는 호주 멜버른 진압경찰
밑에 사진은 G8 정상회담 반대 데모대를 진압하는 벨기에 경찰
이 세상의 어떤 국가도 야간에 대규모 군중이 도로를 점거하고 국가의 중요 기관으로 행진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다. 만일 이것을 방치한다면 이것은 국가가 아니다. 진정으로 무정부 상태를 원하는 것일까?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第72條는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國防統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국민의 경험적 의사를 자신의 결정에 고려하지 않아도 전혀 헌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말이다.
선거보다 불법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가 더 권위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인가? 말이 좋아 좌파지 이건 완전히 무책임한 무정부주의일 뿐이다.
4. 합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한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미국의 경찰 권위는 대단하다.
한국에서처럼 하다가는 죽기 십상이다.
폴리스 라인을 넘는다는 건 곧 인생 을 의미한다.
위험성에 대한 판단도 완전히 주관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로 합법성은 물론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시위를 강행하고 민주주의가 아닌 것을 민주주의라고 억지를 부린다면 과연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다음은 이 글에 대한 대화
A: 합리적인 토론을 하지 않은 것, 쇠고기협상 이후 정부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국민들 기만한 작태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민주주의를 아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에 먼저 질문해야 할 사항.
B: 정부로서는 합리적 토론을 할 수 없죠. 한우 농가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비겁하고 치사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가장 결사 반대하는 사람들이 불과 몇 달 전에 한우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에요. 미국 소 들어와도 한국 사회의 광우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데 광우병 자체의 위험성만 말하는 것은 명백히 가장 악랄한 거짓말이죠.
A: 미국 소 들어와도 한국사회의 광우병 위험이 증가할지 안할지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더 주의를 기울여서 협상에 임했어야 했던 것이고. 현정부는 덮어놓고 질낮은 유인물이나 만들어 배포할 생각이나 하고 FTA와 쇠고기협상은 관련없다는 거짓말이나 하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검역단 파견이나 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라 생각하는가?
B: 저기요 한우는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안전하고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니까 위험하다고 말하고 싶은 신 건가요? 현재 한국 사회는 광우병 때문에 거의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사료도 같고 오히려 검역 절차는 한국이 더 엉망이고 항생제 사용량은 미국 소와 비교해도 5배나 더 사용하고 있는데...
A: 한우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한우는 논외입니다. 물타지 마시죠.
B: 현재 한국 사회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또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때 어느 정도의 광우병 위험성이 증가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우의 위험성에 대해서 검토하면 물타기다?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거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진정성을 어떻게 믿나요?
A: 그럼 한우관리에 대해서 말씀좀 해보시죠? 어떤식으로 관리되었고 어떻게 앞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B: 관리 안해도 전혀 문제 없잖아요. 절박소에 대한 별도의 시장이 존재하고 별도의 도축 시설이 있는 상황인데 소머리 국밥 먹을 때 광우병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대로 광우병 걱정없이 살면 안되는 거에요? 최소한 미국산 쇠고기는 한우 정도의 안전성은 확보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위험한 국내산 쇠고기는 월령구분없이 SRM 제거없이 계속해서 왜 먹죠? 왜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안하나요? 왜 미국산 소만 미친소이고 미국산 소만 월령구분하고 SRM 제거해서 먹어야 하는지 말해 보시죠? 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갓난 아이까지 유모차에 태우고 시위에 참여해야 할 만큼 그렇게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산 쇠고기보다 몇 배는 더 위험한 쇠고기를 먹고 있었으면서 어떤 위험성도 느끼지 못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확실히 위화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