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자신들이 요구하는 토공과의 M&A를 추진하지 않고, 각자 대대적인 개혁 후 통합을 하든 민영화를 하든 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토공주공 통합에 대해 수차례의 검토용역을 실시하였고, 제무적인 문제점과 공공자본의 해체 위험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두기업의 잠재가치를 평가해보니
주택공사는 (-)2조3천억이고 토지공사는 (+)28조2천억이라고합니다.
잠재가치라 하면 주식시장에서의 평가가치이고 유무형 자본을 합한 가치를 말합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경우 기업잠재가치가 250조이며, 장부가격은 30조, 나머지 기업문화, 노하우등 무형자산이 220조랍니다. 주주는 기업의 계량적 가치보다는 무형적 가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학자의 주장이다
주공 토공의 경우
한쪽은 (-)2조3천억이고 한쪽은 (+)28조2천억인 두 기업을 M&A 할 경우
25억9천짜리 기업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0" 또는 (-)30조 5천억짜리 기업이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유형의 자산보다는 무형의 자산에 지배 받는데 단순하게 합치면 이들 잠재가치 모두를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양공사의 비전을 보면 “주택을 건설공급 관리를 통한 공공복지의 증진”라는 미션과 “ 토지의 취득/개발/관리를 통한 국토의 종합적/효율적이용” 이두가지의 미션은 분배지향의 미션과 성장지향의 미션 두가지의 미션이다. 상호 방향성이 다른 미션이다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른데 이들 기업을 M&A하면 기업문화, 시스템, 가치등의 혼란으로 결국 기업가치가 “0”이되든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경우
공공자본역시 기업이 가지는 유형의 자본과 무형의 자본인데
재무적가치가 유형의 자본라면, 기업이 가지는 노하우, 시스템, 지향점과 정책적 활용가능성등 축적된 자본으로서 무형의 공공자본이라고도 한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재무적 이익이나 자산 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구축된 무형의 공공 자본을 손실 될 수 있다는 리스크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효율성과 효과성을 차제 하고라도
양기업의 부채를 합하면 83조의 부채가 되는데 이상태에서 망하면 83조의 부채는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가치 25조원은 국민 1인당 50만원 해당되고, 83조원의 부채는 국민1인당 170만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토공주공 통합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50만원을 배팅해서, 170만원의 빛을 지는 것이 입니다 즉 국민 1인당 220만원을 잃어버리는 리스크큰 게임입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판단을 왜 “대한주택공사란”공기업이 하고 걱정하며
판단하려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디
이글을 쓰는 이유도 다음 아고라에 비리 운운하며 과거 언론기사를 게시하면서 헐띁는가 하면, 국회,언론,시민 단체에 자신의 기업과 토공과의 통합을 요구하며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 집단적인 언어 폭력을 가하고 있는 작태에 대해서 더 이상 용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공적사명과 미션을 뒤로한 체 이런일 들에 몰입하는 것은 국가적 사명감보다는 조직의 이기주의를 위해 동반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나라경제를 말아 먹더라도 조직의 이기적 성과를 위한 반 경제 반국가 투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2. 공공부분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MB 정부가 소통의 부재로 실권의 위기를 맞아 대대적인 개혁으로 다시 소통하고 협의 조정하며 국민 통합의 정신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공공부분의 탑다운식 주택공급은 더 이상 새시대의 정책소통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주택시장내에서도 대한주택공사의 3無 (수요, 시장, 필터링) 주택공급 체계에 대한 문제에 대한 폐해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수도권을 비롯하여 한국은 주택보급은 어느 정도 달성된 상황으로 주택시장은 정상적인 작동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변화한 시대에서 과거의 아젠다에 기대고 있다면 더 많은 폐해를 남길 수 박에 없습니다.
○ 1 無 : 시장수요 무시
주택의 수요에는 가격,규모,환경,직주근접성등 환경적 여건과 자가,전세,월세,공공임대,주거지원등 형태적 여건에 따른 시장의 복합수요이나 계획수요에 따른 국민임대의 강제적 공급과 정부재정으로 공공분양으로 시장수요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 2 無 : 구축과 승수효과 무시
주택시장에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일의킨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같이 70%이상이 임야이고, 나머지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를 제외하면 도시용지로 쓸땅이 별로 없습니다. 토지는 유한자원입니다
유한한 토지공급조건에서 정부가 공공분양, 공공임대를 확대하면 총수요와 건설 부대비용을 증가시켜 민간의 주택건설 투자수요를 몰아 내게됩니다
민간 건설이 활성화되면 (고용창출-소득증대-소비확대)-민간주택건설투자-주택건설시장활성화- 주택공급확대효과로 이어져 주택시장에서 주택시장에서 승수효과(乘數效果) 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 3 無 : 주택시장에서 필터링(filtering)효과 무시
소득의 변화 ,주택의 질적 수요변화가 상호 교환작용을 하여, 주택의 가격, 규모의 수요를 결정 즉 교외에 고급주택 공급 시 도심주택 가격하락, 도심 소형주택 매매 외곽 대형주택 매입하여 가격이 떨어지거나 외곽이동 주택은 임대나 가난한 수요자가 메꾸게 되어 시장원리에 따른 공급확대와 가격조절이 가능합니다.
새로 지어지는 고가의 주택이나 선호주택으로 소득이 늘어난 기존 주택 수요자가 이동하면 그만큼 새로운 저가 주택이 공급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필터링이 활성화되면 주택의 수준도 올라가고 그 혜택은 저소득층이 보게됩니다.
즉 도심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주택(쾌적성, 편리성, 환경성, 가격대비 주거편익)을 교외에 대체공급하면 공급 할수록 도심 내외부에 주택수요 평형을 기대 할 수 있어 주택시장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3. 무분별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의 편익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주태공사의 시행사업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① 임대주택, 분양주택
주공이 임대주택(최종수요는 적정 자가주택)은 임시주거수요 공급하면 한정된 지역에서 소유지향의 수요(재산증식 또는 안정적 주거)로 일반주택의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한정된 공간에서는 주택가격이 급등을 초래합니다
자신의 소득수준이나 형편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단독,아파트,다가구등) 원하는 주택를 원하는지역에서 살수 있습니다. 정책 측면에서 보면 똑같은 재정을 투입하여 훨씬 많은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 최적의 주거편익을 누릴수 있도록 도와야합니다
“주택복권 !” 사회 약자들이 피눈물로 산 재기의 희망이며 서러운 안식입니다 이렇게 마련한 돈이 주택기금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한 주택재정입니다
효율적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국민에게 안겨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②주택관리
주택의 관리는 영선과 입주자의 편익의 제고임. 공공부분의 역할은 임대료체계의 합리화, 저소득입주자의 보호, 노약자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나 주공의 주택관리는 임대료징수와 관리비의 집행에 국한되어 있으며, 전문화 되어 있는 주택관리공단 업무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 전문 공기업인 주택관리공단은 2천여명의 직원이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등의 주택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문화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관리 업무인데 국민임대주택 일부의 관리를 1000여명의 주택공사 직원이 직접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텍공사의 거대 조직 유지를 위한 방만함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민간이 소홀이 하는 간접공급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택리모델링,개보수 활성화하여 자녀들의 성장이나 소득향상에 따라 보다 큰 평 형, 보다 고급스런 내부장식, 좀 더 좋은 주변환경으로 옮겨가는 수요에 부응 해야하고, 주거환경의 혁신프로그램(Up grading)으로서 오래된 주거환경을 최신식환경으로, 즉 마감재, 편의시설 등을 신축아파트의 수준으로 개보수 (준공 후 20년 경과한 건물과 18년 미만의 아파트에 적용하는 부분 혁신프로그램)하는 등의 공공부분의 지원역할이 필요합니다.
더이상 공공부분이 주택을 직접공급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모든 학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③택지개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라는 설립목적에 반함(택지수요자이지 택지공급자가 아님)니다. 또한 택지와 주택을 동시에 함으로서 다른 기업의 택지분양을 위한 참여권과 선택권이 침해되고, 택지와 주택의 계열 프로세스 상 회계왜곡 등 투명성 저하와 비 효율성이 높아질 개연성이 큼니다
(주택분양원가 공개를 꺼리는 이유)
어쩜 주택공사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게 편익을 늘려 주는 결과를 초래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이 주택의 대량 건설공급 건설공급해야 한다는 80년대 아젠다에 억매이지 말고
국민에게 파고드는 주거복지 즉 주거약자 보호를 위한 주택바우처, 다가구 매입주택,소년소녀가장 전월세 주택, 주거복지공단 운영등에 올인 하는 것이 국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새정부의 주택정책은 이야기 한대로 가짜 실용이 아닌 진짜 실용을 찾는 정책을 구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밀어붙이기, 탑다운식 리더쉽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몇 백만호의 주택을 지어서 배급하겠다가 아니라
시장도 좋고, 국민편익도 좋고, 가능한한 사회,경제 전반에서의 시스템으로 상호작용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만능주의의 천민자본주의가 아니라면
“시장”이 모든일의 답입니다
상처가 나면 스스로 치료 물질이 작용하여 스스로 치료되듯이
정부는 치료약을 만들려 하지 말고 상처를 보호하거나 ,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역할입니다
정치에서 치료약은 대부분은 포플리즘입니다
100만호 임대주택을 지어 서민중심의 이미지를 심으려 했던 참여정부도
100만호를 국가가 지어서 주겠다는 오만과 잘못된 치료약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서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듭니다
결국 이문제로 실권했듯이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서민이 착시하도록 선동 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시민의 주거복지를 보살피고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시장을 선도 해야할 공기업 주택공사가
오히려 시장을 불투명하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을 때 정부의 기업인 주택공사는 주택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수차례 원가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선도적으로 주택건설가격을 공개 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민간의 고분양가 논란를 잠재울수 있었을 것입니다 민간기업 마저도 주택건설 내역을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공기업인인 주공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 원가공개를 하지 않고 , 시민과 언론에 의해 고분양가 폭리 사실(고양풍동등)까지 발각되는등 묵고 할수 없는 상황에 치닿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원가와 연동되는 임대료를 내고 있는 입주자 입장에선 임대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을 선도해야 할 공기업이 민간 만큼의 투명성도 나타내지 않고, 주택의 품질이나 이미지에서도 이미 경쟁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꼭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5. 부패의 온상은 비닐을 다시 씌울게 아니라 비닐을 벗기고
새로운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선 개혁이 필요 합니다
주택공사에 임명된 여러명의 수장이 우연찮게도 비리와 연루되어 수차례의 사회문제를 일의 켰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토양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설립되어 60년 넘게 이어온 주택공사는 과거의 권위주의와 고질적인 관행을 타파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랜세월동안 체화되어 있는 권위주의 틀을 벗기고 국민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 자리잡기 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겟습니다
반 공공적, 반국민적, 반시민적 공기업은 존재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공부분은 정치와 달리 포플리즘에 후달리지 말고, 공공부문은 사회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언제부터 대의적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와 서민을을 위해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고 하는 것 입니까?
주택공사는 왜 존재해야 해야 합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내팽개치고 다른기업과 통합을 요구하는 자세라면 이미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백해무익의 기관이라면 청산을 하든 아니면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우리사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 주택공사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아고라펌)
★★ 주택공사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1. 주택공사의 존재의 이유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거복지 전문회사 대한주택공사가 M&A 전문회사로 변신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자신들이 요구하는 토공과의 M&A를 추진하지 않고, 각자 대대적인 개혁 후 통합을 하든 민영화를 하든 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토공주공 통합에 대해 수차례의 검토용역을 실시하였고, 제무적인 문제점과 공공자본의 해체 위험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두기업의 잠재가치를 평가해보니
주택공사는 (-)2조3천억이고 토지공사는 (+)28조2천억이라고합니다.
잠재가치라 하면 주식시장에서의 평가가치이고 유무형 자본을 합한 가치를 말합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경우 기업잠재가치가 250조이며, 장부가격은 30조, 나머지 기업문화, 노하우등 무형자산이 220조랍니다. 주주는 기업의 계량적 가치보다는 무형적 가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학자의 주장이다
주공 토공의 경우
한쪽은 (-)2조3천억이고 한쪽은 (+)28조2천억인 두 기업을 M&A 할 경우
25억9천짜리 기업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0" 또는 (-)30조 5천억짜리 기업이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유형의 자산보다는 무형의 자산에 지배 받는데 단순하게 합치면 이들 잠재가치 모두를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양공사의 비전을 보면 “주택을 건설공급 관리를 통한 공공복지의 증진”라는 미션과 “ 토지의 취득/개발/관리를 통한 국토의 종합적/효율적이용” 이두가지의 미션은 분배지향의 미션과 성장지향의 미션 두가지의 미션이다. 상호 방향성이 다른 미션이다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른데 이들 기업을 M&A하면 기업문화, 시스템, 가치등의 혼란으로 결국 기업가치가 “0”이되든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경우
공공자본역시 기업이 가지는 유형의 자본과 무형의 자본인데
재무적가치가 유형의 자본라면, 기업이 가지는 노하우, 시스템, 지향점과 정책적 활용가능성등 축적된 자본으로서 무형의 공공자본이라고도 한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재무적 이익이나 자산 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구축된 무형의 공공 자본을 손실 될 수 있다는 리스크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효율성과 효과성을 차제 하고라도
양기업의 부채를 합하면 83조의 부채가 되는데 이상태에서 망하면 83조의 부채는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가치 25조원은 국민 1인당 50만원 해당되고, 83조원의 부채는 국민1인당 170만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토공주공 통합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50만원을 배팅해서, 170만원의 빛을 지는 것이 입니다 즉 국민 1인당 220만원을 잃어버리는 리스크큰 게임입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판단을 왜 “대한주택공사란”공기업이 하고 걱정하며
판단하려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디
이글을 쓰는 이유도 다음 아고라에 비리 운운하며 과거 언론기사를 게시하면서 헐띁는가 하면, 국회,언론,시민 단체에 자신의 기업과 토공과의 통합을 요구하며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 집단적인 언어 폭력을 가하고 있는 작태에 대해서 더 이상 용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공적사명과 미션을 뒤로한 체 이런일 들에 몰입하는 것은 국가적 사명감보다는 조직의 이기주의를 위해 동반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나라경제를 말아 먹더라도 조직의 이기적 성과를 위한 반 경제 반국가 투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2. 공공부분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MB 정부가 소통의 부재로 실권의 위기를 맞아 대대적인 개혁으로 다시 소통하고 협의 조정하며 국민 통합의 정신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공공부분의 탑다운식 주택공급은 더 이상 새시대의 정책소통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주택시장내에서도 대한주택공사의 3無 (수요, 시장, 필터링) 주택공급 체계에 대한 문제에 대한 폐해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수도권을 비롯하여 한국은 주택보급은 어느 정도 달성된 상황으로 주택시장은 정상적인 작동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변화한 시대에서 과거의 아젠다에 기대고 있다면 더 많은 폐해를 남길 수 박에 없습니다.
○ 1 無 : 시장수요 무시
주택의 수요에는 가격,규모,환경,직주근접성등 환경적 여건과 자가,전세,월세,공공임대,주거지원등 형태적 여건에 따른 시장의 복합수요이나 계획수요에 따른 국민임대의 강제적 공급과 정부재정으로 공공분양으로 시장수요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 2 無 : 구축과 승수효과 무시
주택시장에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일의킨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같이 70%이상이 임야이고, 나머지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를 제외하면 도시용지로 쓸땅이 별로 없습니다. 토지는 유한자원입니다
유한한 토지공급조건에서 정부가 공공분양, 공공임대를 확대하면 총수요와 건설 부대비용을 증가시켜 민간의 주택건설 투자수요를 몰아 내게됩니다
민간 건설이 활성화되면 (고용창출-소득증대-소비확대)-민간주택건설투자-주택건설시장활성화- 주택공급확대효과로 이어져 주택시장에서 주택시장에서 승수효과(乘數效果) 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 3 無 : 주택시장에서 필터링(filtering)효과 무시
소득의 변화 ,주택의 질적 수요변화가 상호 교환작용을 하여, 주택의 가격, 규모의 수요를 결정 즉 교외에 고급주택 공급 시 도심주택 가격하락, 도심 소형주택 매매 외곽 대형주택 매입하여 가격이 떨어지거나 외곽이동 주택은 임대나 가난한 수요자가 메꾸게 되어 시장원리에 따른 공급확대와 가격조절이 가능합니다.
새로 지어지는 고가의 주택이나 선호주택으로 소득이 늘어난 기존 주택 수요자가 이동하면 그만큼 새로운 저가 주택이 공급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필터링이 활성화되면 주택의 수준도 올라가고 그 혜택은 저소득층이 보게됩니다.
즉 도심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주택(쾌적성, 편리성, 환경성, 가격대비 주거편익)을 교외에 대체공급하면 공급 할수록 도심 내외부에 주택수요 평형을 기대 할 수 있어 주택시장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3. 무분별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의 편익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주태공사의 시행사업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① 임대주택, 분양주택
주공이 임대주택(최종수요는 적정 자가주택)은 임시주거수요 공급하면 한정된 지역에서 소유지향의 수요(재산증식 또는 안정적 주거)로 일반주택의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한정된 공간에서는 주택가격이 급등을 초래합니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주택가격이 저렴할 때 실수요자 주택을 공급하여 총수요를 일으키고, 주택경기 호황기에는 주택건설을 축소하여 총수요를 둔화시켜야 하나 시장상황과 반대신호를 제공하여 실장실패를 조장합니다
시장원리에 있어 공공, 민간 분양주택의 가치를 달리하는 두 주택이 동시에 같은 액면가치 지니고 유통될 경우, 악화는 양화를 배제(민간주택을 배제)하게 됩니다
주택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한없이 국가세금에 기대지 말고 민간진입 장벽을 열어 다양하고 풍부한 주택이 공급될수 있도록 하여 주택공급 촉진효과를 키워야 합니다
주거약자의 주거기회 보장, 전세ㆍ구입자금지원등 개인선택적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택기금과 주택재정(년간 주택건설 공공재정 기금 10조, 정부제정 약1조) 집행으로 주거약자의 맞춤형 주거를 위한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사회주택의 건설, 주택바우처의 예산을 고갈 시킵니다
우리나라의 자가 보유율이 55%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 45%는 전세나 월세 등 임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재정을 지원하면 공공임대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임대를 건설할 때 호당 1억원이상이 소요되고 주택기금 7000만원과 정부재정이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나머지 2000만원은 주공과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결국 국민임대 1호당 9천만원을 지원받아 서민이 입주하게 되는데
입주자 입장에선 2000만원정도의 보증금과 월세16만원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수도권),만일 9천만원을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금등 저리(국민주택기금이자3%)로 지원해준다면, 입주자 입장에선 훨씬더 큰 편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수준이나 형편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단독,아파트,다가구등) 원하는 주택를 원하는지역에서 살수 있습니다. 정책 측면에서 보면 똑같은 재정을 투입하여 훨씬 많은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 최적의 주거편익을 누릴수 있도록 도와야합니다
“주택복권 !” 사회 약자들이 피눈물로 산 재기의 희망이며 서러운 안식입니다 이렇게 마련한 돈이 주택기금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한 주택재정입니다
효율적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국민에게 안겨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②주택관리
주택의 관리는 영선과 입주자의 편익의 제고임. 공공부분의 역할은 임대료체계의 합리화, 저소득입주자의 보호, 노약자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나 주공의 주택관리는 임대료징수와 관리비의 집행에 국한되어 있으며, 전문화 되어 있는 주택관리공단 업무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 전문 공기업인 주택관리공단은 2천여명의 직원이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등의 주택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문화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관리 업무인데 국민임대주택 일부의 관리를 1000여명의 주택공사 직원이 직접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텍공사의 거대 조직 유지를 위한 방만함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민간이 소홀이 하는 간접공급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택리모델링,개보수 활성화하여 자녀들의 성장이나 소득향상에 따라 보다 큰 평 형, 보다 고급스런 내부장식, 좀 더 좋은 주변환경으로 옮겨가는 수요에 부응 해야하고, 주거환경의 혁신프로그램(Up grading)으로서 오래된 주거환경을 최신식환경으로, 즉 마감재, 편의시설 등을 신축아파트의 수준으로 개보수 (준공 후 20년 경과한 건물과 18년 미만의 아파트에 적용하는 부분 혁신프로그램)하는 등의 공공부분의 지원역할이 필요합니다.
더이상 공공부분이 주택을 직접공급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모든 학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③택지개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라는 설립목적에 반함(택지수요자이지 택지공급자가 아님)니다. 또한 택지와 주택을 동시에 함으로서 다른 기업의 택지분양을 위한 참여권과 선택권이 침해되고, 택지와 주택의 계열 프로세스 상 회계왜곡 등 투명성 저하와 비 효율성이 높아질 개연성이 큼니다
(주택분양원가 공개를 꺼리는 이유)
어쩜 주택공사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게 편익을 늘려 주는 결과를 초래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이 주택의 대량 건설공급 건설공급해야 한다는 80년대 아젠다에 억매이지 말고
국민에게 파고드는 주거복지 즉 주거약자 보호를 위한 주택바우처, 다가구 매입주택,소년소녀가장 전월세 주택, 주거복지공단 운영등에 올인 하는 것이 국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새정부의 주택정책은 이야기 한대로 가짜 실용이 아닌 진짜 실용을 찾는 정책을 구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밀어붙이기, 탑다운식 리더쉽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몇 백만호의 주택을 지어서 배급하겠다가 아니라
시장도 좋고, 국민편익도 좋고, 가능한한 사회,경제 전반에서의 시스템으로 상호작용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만능주의의 천민자본주의가 아니라면
“시장”이 모든일의 답입니다
상처가 나면 스스로 치료 물질이 작용하여 스스로 치료되듯이
정부는 치료약을 만들려 하지 말고 상처를 보호하거나 ,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역할입니다
정치에서 치료약은 대부분은 포플리즘입니다
100만호 임대주택을 지어 서민중심의 이미지를 심으려 했던 참여정부도
100만호를 국가가 지어서 주겠다는 오만과 잘못된 치료약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서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듭니다
결국 이문제로 실권했듯이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서민이 착시하도록 선동 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시민의 주거복지를 보살피고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시장을 선도 해야할 공기업 주택공사가
오히려 시장을 불투명하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을 때 정부의 기업인 주택공사는 주택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수차례 원가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선도적으로 주택건설가격을 공개 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민간의 고분양가 논란를 잠재울수 있었을 것입니다 민간기업 마저도 주택건설 내역을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공기업인인 주공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 원가공개를 하지 않고 , 시민과 언론에 의해 고분양가 폭리 사실(고양풍동등)까지 발각되는등 묵고 할수 없는 상황에 치닿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원가와 연동되는 임대료를 내고 있는 입주자 입장에선 임대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을 선도해야 할 공기업이 민간 만큼의 투명성도 나타내지 않고, 주택의 품질이나 이미지에서도 이미 경쟁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꼭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5. 부패의 온상은 비닐을 다시 씌울게 아니라 비닐을 벗기고
새로운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선 개혁이 필요 합니다
주택공사에 임명된 여러명의 수장이 우연찮게도 비리와 연루되어 수차례의 사회문제를 일의 켰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토양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설립되어 60년 넘게 이어온 주택공사는 과거의 권위주의와 고질적인 관행을 타파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랜세월동안 체화되어 있는 권위주의 틀을 벗기고 국민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 자리잡기 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겟습니다
반 공공적, 반국민적, 반시민적 공기업은 존재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공부분은 정치와 달리 포플리즘에 후달리지 말고, 공공부문은 사회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언제부터 대의적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와 서민을을 위해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고 하는 것 입니까?
주택공사는 왜 존재해야 해야 합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내팽개치고 다른기업과 통합을 요구하는 자세라면 이미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백해무익의 기관이라면 청산을 하든 아니면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우리사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지금은 아무도 몰라줘도... 스티브잡스의 연설을 듣는 심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