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작금 개헌 문제는 정계에서 열띤 논제가 되고 있고 그 시비의 소리는 자못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범야세력을 규합하여 개헌 저지와 반대투쟁에 안간힘을 다할 기세에 있으며 이미 수차에 걸친 주요 도시에서의 유세는 그 도를 넘어 반정부 선동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나의 소신과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연초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수삼차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즉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인만큼 될 수 있으면 자주 고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과 적어도 내 인기 중에는 고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내 희망이라는 것과,
그리고 굳이 정치인들이 개헌을 거론해 보겠다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서 거론을 하더라도 늦지 않지 않으냐 하는 내 의견을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내 개인이 개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또 개헌 문제로서 당장 시급한 경제건설이나 정부과업수행에 기복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나의 애정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지난 제70회 임시국회에 있어서 개헌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또 답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은 국무위원들을 거의 매일이다시피 전원 출석시켜 바쁜 국사는 젖혀놓고 개헌 문제만을 가지고 &#-9;하겠느냐, 안하겠느냐&#-9; 짓궂게 따져왔는가 하면,
야당 당수는 나에게 규탄 형식의 공개서한을 보내와 개헌 안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강요해 왔고, 끝내는 전국적 유세를 펴 있는 말, 없는 말로 마치 적국 정부라도 규탄하듯 온갖 욕설을 나와 이 정부에 퍼붓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개헌안 국민투표에 대한 국민담화 1969. 7. 25
국민 여러분! 나 개인으로서 개헌에 대한 나의 견해는 분명히 앞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개헌을 하겠다 안하겠다 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헌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말한다면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발의된 개헌안을 적법 조치하여 국민 의사로 결정정짓도록 하는 의무만이 있을 뿐, 이를 막는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개헌은 오로지 국회의 의사와 국민의 의사만으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리가 이러할진대, 대통령이 개헌을 하겠다 또는 안하겠다 하는 것은 분명히 위헌적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리를 뻔히 알면서도 나에게 &#-9;개헌을 안하겠다&#-9;는 약속을 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실로 무리한 생트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개헌에 대한 발의권마저 없는 대통령에게 &#-9;개헌을 안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반대투쟁을 벌이겠다&#-9; 는 야당의 정략은 앞으로 나에게 남은 임기 2년의 정국을 혼미와 암울의 연속으로 몰아넣고 말 것이 뻔합니다.
야당의 유세는 한갓 개헌 반대의 한계를 넘어서 반정부 선동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그 도는 날이 갈수록 더 극심해질 것이 예상됩니다.
최근 야당인사들의 나에 대한 인신공격과 정부에 대한 욕설은 국민의 신임에서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참고 넘길 수 없는 말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박대통령은 이박사보다 더 지독한 독재자다. -이 정부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 -박정권의 경제시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며칠 안 가서 파탄된다. -부정부패가 국도에 달해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 않아 김일성에게 먹히고 만다. -민심은 정부와 완전히 이탈되고 있는데 대통령 혼자 독주를 하고 있다.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만약, 야당이 말한 이러한 욕설들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신임으로 진퇴를 결정해야 할 민선대통령으로서는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 두 차례에 걸친 여러분들의 신임으로써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오늘까지 나는 오로지 성실과 근면으로써 일하여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나 개인의 영화를 위한 독재란 생각 못해본 일이며 더군다나 국민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말은 정녕 나에게 놀라운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무능하고 실수가 많아서 모든 것을 망쳐놓고, 당장에 국가가 망할 지경이라면 이 정부는 일각도 지체함이 없이 곧 물러나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은 개헌문제 이전의 정치논리의 기본 문제인 것이며 따라서 이 정부가 물러나야 하느냐 아니냐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은 집권자의 기본 자세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언론에 거론되고 있고 또한 여야 정치인들의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개헌 문제를 통해서 나와 이 정부의 신임을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겠다는 결심 하에 다음과 같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 그리고 여야 정치인 여러분 !
임기도중에 이러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될 나의 심경과 입장을 십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권은 평화적으로 교체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나 또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사람이나 다 같이 공동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정권을 억지로 눈앞에 온 것처럼 조각하여 무도연폭하게 날뛰는 정치인이나, 무능한 집권자가 무위도식하면서 남은 임기만 채워 보겠다는 정치인이나, 국민의 신임은 도외시하고 부정불법으로 정권을 유지해 보겠다는 정치인들은 우리가 모두 경계해야 할 정치인인 것입니다.
정권은 오로지 국민의 신임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평화적 정권 교체인 것입니다. 또 개헌으로 말하자면 개헌은 국민의 의사에서 결정될 때 그것은 곧 합법적 개헌인 것입니다. 국민 의사를 무시한 개헌이나 개헌 반대는 다같이 민주헌정에 누를 끼치는 일입니다.
개헌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개헌을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개헌을 한다든지, 또는 개헌을 억지로 반대하는 나머지 개헌은 위헌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위헌인 것입니다.
신임을 물어보겠다는 나와 이 정부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은 기탄없는 의사 표시를 해 줄것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정치인 여러분들은 선의의 투쟁으로써 이 나라 민주정치의 앞날을 위한 참된 규범을 남겨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7개항 내용> (1)기왕에 거론되고 있는 개헌문제를 통해서 나와 이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다.
(2)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때에는 그것이 곧 나와 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임으로 간주한다.
(3)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때에는 나와 이 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듯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와 이 정부는 즉각 물러선다.
(4)이에 따라 여당은 빠른 시일 안에 개헌안을 발의해 줄 것을 바라며
(5)야당은 합법적으로 개헌 반대 운동을 전개하여 지금까지 정부를 공격해 온 사실이 정녕 민의에 근거를 두었다는 것을 국민 투표결과에서 입증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개헌에 대한 찬반은 반드시 합법적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이며 폭력과 불법은 배제되어야 한다.
(7)정부는 중립을 지켜 공정한 국민투표의 관리를 할 것이다.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는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 1969. 10. 17<궁정동>
[발의되면 국회 의결, 국민투표] 헌법개정안의 발의는 국회의 재석의원(1백75명) 3분의 1(59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 본회의에 제안하는 의원발의와, 국민 중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명 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국민발의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어떤 방법을 택하든 간에 개헌안이 일단 발의되면 대통령은 3일 이상 공고,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그러면 국회는 이 안을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석의원 3분의 2(1백1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국민투표일 7일 전에 공고된 후 국회의결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지는데,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가해야 하며,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공포해야 한다.
삼면경 가속된 개헌 출범 박정희 대통령의 25일 특별 담화는 단적으로 말해서 국민에게 안정과 혼란 중의 양자택일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것은 개헌 문제에 있어서 아직 당론을 통일하지 못하고 있는 공화당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정부의 신임을 국민에게 묻는 방법으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방식을 택하였다. 박대통령은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때는 이를 신임획득으로 간주하고 부결될 때는 불신임으로 간주하여 즉각 사임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현 정권에 대한 신임 문제에 강점을 두었다.
강상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 조항에 대해 &#-9;박대통령은 정권을 걸고 이번 조처를 취했으며, 헌법절차에 따라 공화당에서 발의된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경우도 불신임으로 간주, 즉각 사퇴할 결심&#-9; 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박대통령은 이번 조처는 개헌 논의가 빚은 그간의 국내외 정세와 마지막 단계에서 장벽에 부딪친 공화당 안의 개헌 공작이 촉진제가 된 듯 하다.
연초부터 일기 시작한 개헌 논의가 지난 번 70회 임시 국회를 고비로 절정에 이르러 국무위원들이 개헌에 관한 야당 질의로 국회에 연일 나가 자리를 비우고 학생들이 데모를 벌일 때 박대통령은 이미 이번 조처를 구상했으며, 김영삼 의원이 개헌에 관한 국외 발언도 이 조처의 필요성을 다하게 했다고 대통령측근에서 전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개헌 논의로 사회질서가 무너질 경우, 정부가 약화되는 것을 가장 염려했다고한다.
박대통령은 유진오 신민당 총재의 규탄 성격을 띤 공개서한, 야당의 반정부 선동의 양상을띤 유세, 자신에 대한 독재자 지칭, 경제시책의 파탄이라는 공격 등은 앞으로 나에게 남은 임기 2년의 정국을 혼미와 암울의 연속으로 몰아넣고 말 것이 뻔하다고 판단, &#-9;성실과 근면으로 일해 온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9; 고 그간의 경위와 자신의 심정을 설명하고 있다.
또 공화당으로서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직접 붙이자는 강경파와 정부-여당의 대폭 개편을 전제조건으로 당 운영의 민주화와 국회 기능의 정상화라는 토대 위에서 국회의원이 주동이 되어 개헌안을 심의해야 한다는 온건파가 대립하여 당 총재인 박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당론을 통일할 길이 묘연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개헌이란 배는 정부의 신임을 묻는다는 슬로건을 걸고 25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제 예선인 국회 안에서의 여야의 공방전과 본선인 국민투표만이 절차로 남았다.
박대통령은 &#-9;발의 기간 중 찬반의 방법은 합법적이어야 하며 폭력과 불법은 돼야 한다&#-9; 고말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단호한 방침 아래서 야당의 개헌저지 공작은 사실상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짐작된다.
개헌이 실질적인 박대통령 3선 출마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느니 만큼 야당은 이 싸움에 당의 운명을 걸게 될 것이다. 또 이번 국민투표가 정부의 진퇴를 좌우하게 된 이상 적어도 국민투표가 끝날 때까지는 정부와 여당의 대폭 개편을 없을 것 같다. 그것은 작전상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여당의 안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69년 개헌안 국민투표 가결 박정희 대통령_무거운 책임 통감 1969. 10. 19
박정희 대통령은 18일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가결된 데 대해 담화를 발표, &#-9;국민 여러분이 다시 전폭적인 지지로 이 정부를 신임해준 데 대해 먼저 주권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며 나에게 부과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 마지않는다&#-9; 고 말하고
&#-9;나는 다시 새로운 기분으로 국민 여러분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국정쇄신에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질서와 안정을 굳게 확보한 속에 여야가 없고 관민이 없으며 오로지 우리의 목표를 좀 더 멀게 설정한 하나의 초점을 향하여 전진하는 온 국민의 단결만이 있을 뿐&#-9; 이라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9;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두터운 신임에 보답할 결의를 가다듬어야 하고 여당은 오늘의 승리에 도취됨이 없이 집권당으로서의 국리민복을 위한 정책정당의 자세를 더욱 충실히 해야 할 것이며,
우리 야당은 오늘의 패배에 실망하지 말고 더욱 정책 대결의 투지를 굳게 해야하고 국민은 이들의 노력을 격려, 감시하면서 각자의 직장에 더욱 근면해야 할 것&#-9; 이라고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 69년 개헌에 대한 대국민 담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지난기사를 곱씹어보자_6>
박정희 대통령 69년 개헌에 대한 대국민 담화
-개헌 국민투표로 신임 묻겠다.
-부결되면 나와 정부, 즉각 퇴진
1969 . 7. 25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작금 개헌 문제는 정계에서 열띤 논제가 되고 있고 그 시비의 소리는 자못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범야세력을 규합하여 개헌 저지와 반대투쟁에 안간힘을 다할 기세에 있으며 이미 수차에 걸친 주요 도시에서의 유세는 그 도를 넘어 반정부 선동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나의 소신과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연초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수삼차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즉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인만큼 될 수 있으면 자주 고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과 적어도 내 인기 중에는 고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내 희망이라는 것과,
그리고 굳이 정치인들이 개헌을 거론해 보겠다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서 거론을 하더라도 늦지 않지 않으냐 하는 내 의견을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내 개인이 개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또 개헌 문제로서 당장 시급한 경제건설이나 정부과업수행에 기복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나의 애정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지난 제70회 임시국회에 있어서 개헌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또 답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은 국무위원들을 거의 매일이다시피 전원 출석시켜 바쁜 국사는 젖혀놓고 개헌 문제만을 가지고 &#-9;하겠느냐, 안하겠느냐&#-9; 짓궂게 따져왔는가 하면,
야당 당수는 나에게 규탄 형식의 공개서한을 보내와 개헌 안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강요해 왔고, 끝내는 전국적 유세를 펴 있는 말, 없는 말로 마치 적국 정부라도 규탄하듯 온갖 욕설을 나와 이 정부에 퍼붓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개헌안 국민투표에 대한 국민담화 1969. 7. 25
국민 여러분!
나 개인으로서 개헌에 대한 나의 견해는 분명히 앞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개헌을 하겠다 안하겠다 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헌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말한다면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발의된 개헌안을 적법 조치하여 국민 의사로 결정정짓도록 하는 의무만이 있을 뿐, 이를 막는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개헌은 오로지 국회의 의사와 국민의 의사만으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리가 이러할진대, 대통령이 개헌을 하겠다 또는 안하겠다 하는 것은 분명히 위헌적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리를 뻔히 알면서도 나에게 &#-9;개헌을 안하겠다&#-9;는 약속을 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실로 무리한 생트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개헌에 대한 발의권마저 없는 대통령에게 &#-9;개헌을 안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반대투쟁을 벌이겠다&#-9; 는 야당의 정략은 앞으로 나에게 남은 임기 2년의 정국을 혼미와 암울의 연속으로 몰아넣고 말 것이 뻔합니다.
야당의 유세는 한갓 개헌 반대의 한계를 넘어서 반정부 선동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그 도는 날이 갈수록 더 극심해질 것이 예상됩니다.
최근 야당인사들의 나에 대한 인신공격과 정부에 대한 욕설은 국민의 신임에서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참고 넘길 수 없는 말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박대통령은 이박사보다 더 지독한 독재자다.
-이 정부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
-박정권의 경제시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며칠 안 가서 파탄된다.
-부정부패가 국도에 달해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 않아 김일성에게 먹히고 만다.
-민심은 정부와 완전히 이탈되고 있는데 대통령 혼자 독주를 하고 있다.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만약, 야당이 말한 이러한 욕설들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신임으로 진퇴를 결정해야 할 민선대통령으로서는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
두 차례에 걸친 여러분들의 신임으로써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오늘까지 나는 오로지 성실과 근면으로써 일하여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나 개인의 영화를 위한 독재란 생각 못해본 일이며 더군다나 국민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말은 정녕 나에게 놀라운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무능하고 실수가 많아서 모든 것을 망쳐놓고, 당장에 국가가 망할 지경이라면 이 정부는 일각도 지체함이 없이 곧 물러나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은 개헌문제 이전의 정치논리의 기본 문제인 것이며 따라서 이 정부가 물러나야 하느냐 아니냐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은 집권자의 기본 자세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언론에 거론되고 있고 또한 여야 정치인들의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개헌 문제를 통해서 나와 이 정부의 신임을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겠다는 결심 하에 다음과 같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
그리고 여야 정치인 여러분 !
임기도중에 이러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될 나의 심경과 입장을 십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권은 평화적으로 교체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나 또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사람이나 다 같이 공동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정권을 억지로 눈앞에 온 것처럼 조각하여 무도연폭하게 날뛰는 정치인이나, 무능한 집권자가 무위도식하면서 남은 임기만 채워 보겠다는 정치인이나, 국민의 신임은 도외시하고 부정불법으로 정권을 유지해 보겠다는 정치인들은 우리가 모두 경계해야 할 정치인인 것입니다.
정권은 오로지 국민의 신임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평화적 정권 교체인 것입니다. 또 개헌으로 말하자면 개헌은 국민의 의사에서 결정될 때 그것은 곧 합법적 개헌인 것입니다. 국민 의사를 무시한 개헌이나 개헌 반대는 다같이 민주헌정에 누를 끼치는 일입니다.
개헌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개헌을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개헌을 한다든지, 또는 개헌을 억지로 반대하는 나머지 개헌은 위헌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위헌인 것입니다.
신임을 물어보겠다는 나와 이 정부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은 기탄없는 의사 표시를 해 줄것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정치인 여러분들은 선의의 투쟁으로써 이 나라 민주정치의 앞날을 위한 참된 규범을 남겨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7개항 내용>
(1)기왕에 거론되고 있는 개헌문제를 통해서 나와 이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다.
(2)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때에는 그것이 곧 나와 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임으로 간주한다.
(3)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때에는 나와 이 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듯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와 이 정부는 즉각 물러선다.
(4)이에 따라 여당은 빠른 시일 안에 개헌안을 발의해 줄 것을 바라며
(5)야당은 합법적으로 개헌 반대 운동을 전개하여 지금까지 정부를 공격해 온 사실이 정녕 민의에 근거를 두었다는 것을 국민 투표결과에서 입증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개헌에 대한 찬반은 반드시 합법적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이며 폭력과 불법은 배제되어야 한다.
(7)정부는 중립을 지켜 공정한 국민투표의 관리를 할 것이다.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는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 1969. 10. 17<궁정동>
[발의되면 국회 의결, 국민투표]
헌법개정안의 발의는 국회의 재석의원(1백75명) 3분의 1(59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 본회의에 제안하는 의원발의와, 국민 중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명 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국민발의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어떤 방법을 택하든 간에 개헌안이 일단 발의되면 대통령은 3일 이상 공고,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그러면 국회는 이 안을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석의원 3분의 2(1백1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국민투표일 7일 전에 공고된 후 국회의결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지는데,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가해야 하며,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공포해야 한다.
삼면경 가속된 개헌 출범
박정희 대통령의 25일 특별 담화는 단적으로 말해서 국민에게 안정과 혼란 중의 양자택일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것은 개헌 문제에 있어서 아직 당론을 통일하지 못하고 있는 공화당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정부의 신임을 국민에게 묻는 방법으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방식을 택하였다. 박대통령은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때는 이를 신임획득으로 간주하고 부결될 때는 불신임으로 간주하여 즉각 사임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현 정권에 대한 신임 문제에 강점을 두었다.
강상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 조항에 대해 &#-9;박대통령은 정권을 걸고 이번 조처를 취했으며, 헌법절차에 따라 공화당에서 발의된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경우도 불신임으로 간주, 즉각 사퇴할 결심&#-9; 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박대통령은 이번 조처는 개헌 논의가 빚은 그간의 국내외 정세와 마지막 단계에서 장벽에 부딪친 공화당 안의 개헌 공작이 촉진제가 된 듯 하다.
연초부터 일기 시작한 개헌 논의가 지난 번 70회 임시 국회를 고비로 절정에 이르러 국무위원들이 개헌에 관한 야당 질의로 국회에 연일 나가 자리를 비우고 학생들이 데모를 벌일 때 박대통령은 이미 이번 조처를 구상했으며, 김영삼 의원이 개헌에 관한 국외 발언도 이 조처의 필요성을 다하게 했다고 대통령측근에서 전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개헌 논의로 사회질서가 무너질 경우, 정부가 약화되는 것을 가장 염려했다고한다.
박대통령은 유진오 신민당 총재의 규탄 성격을 띤 공개서한, 야당의 반정부 선동의 양상을띤 유세, 자신에 대한 독재자 지칭, 경제시책의 파탄이라는 공격 등은 앞으로 나에게 남은 임기 2년의 정국을 혼미와 암울의 연속으로 몰아넣고 말 것이 뻔하다고 판단, &#-9;성실과 근면으로 일해 온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9; 고 그간의 경위와 자신의 심정을 설명하고 있다.
또 공화당으로서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직접 붙이자는 강경파와 정부-여당의 대폭 개편을 전제조건으로 당 운영의 민주화와 국회 기능의 정상화라는 토대 위에서 국회의원이 주동이 되어 개헌안을 심의해야 한다는 온건파가 대립하여 당 총재인 박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당론을 통일할 길이 묘연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개헌이란 배는 정부의 신임을 묻는다는 슬로건을 걸고 25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제 예선인 국회 안에서의 여야의 공방전과 본선인 국민투표만이 절차로 남았다.
박대통령은 &#-9;발의 기간 중 찬반의 방법은 합법적이어야 하며 폭력과 불법은 돼야 한다&#-9; 고말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단호한 방침 아래서 야당의 개헌저지 공작은 사실상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짐작된다.
개헌이 실질적인 박대통령 3선 출마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느니 만큼 야당은 이 싸움에 당의 운명을 걸게 될 것이다. 또 이번 국민투표가 정부의 진퇴를 좌우하게 된 이상 적어도 국민투표가 끝날 때까지는 정부와 여당의 대폭 개편을 없을 것 같다. 그것은 작전상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여당의 안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69년 개헌안 국민투표 가결
박정희 대통령_무거운 책임 통감
1969. 10. 19
박정희 대통령은 18일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가결된 데 대해 담화를 발표, &#-9;국민 여러분이 다시 전폭적인 지지로 이 정부를 신임해준 데 대해 먼저 주권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며 나에게 부과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 마지않는다&#-9; 고 말하고
&#-9;나는 다시 새로운 기분으로 국민 여러분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국정쇄신에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질서와 안정을 굳게 확보한 속에 여야가 없고 관민이 없으며 오로지 우리의 목표를 좀 더 멀게 설정한 하나의 초점을 향하여 전진하는 온 국민의 단결만이 있을 뿐&#-9; 이라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9;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두터운 신임에 보답할 결의를 가다듬어야 하고 여당은 오늘의 승리에 도취됨이 없이 집권당으로서의 국리민복을 위한 정책정당의 자세를 더욱 충실히 해야 할 것이며,
우리 야당은 오늘의 패배에 실망하지 말고 더욱 정책 대결의 투지를 굳게 해야하고 국민은 이들의 노력을 격려, 감시하면서 각자의 직장에 더욱 근면해야 할 것&#-9; 이라고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 69년 개헌안 국민투표 전.후 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