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 합법시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

백충열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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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 엄단하겠다느니, 차도를 막은 것만으로도 불법시위라느니 말이 많은데,

도대체 정부와 경찰이 생각하는 합법시위는 어떤건지, 어디까지가 용납되는 합법시위인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

 

그리고 기왕이면 영어로도 번역해서 외국언론들에 '한국에서는 이정도까지만 시위가 인정된다. 이 이상은 무조건 불법시위로 간주해서 강제진압한다'는 홍보도 해주시라.

 

물론 그 내용에는 '일몰이후 집회는 무조건 다 불법. 집회신고를 해도 경찰이 허가 안해주면 무조건 불법'이라는 것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과 정부가 정말 당당하다면,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

 

 

당신들은 절대 못할 것이다. 한국에서 허가되는 시위의 현실을 밝힌다면, 한국은 전세계로부터 독재국가라고 낙인이 찍힐테니까.

 독재국가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느 민주국가에서 일몰 이후 집회는 다 불법이라고 하나?? 집회를 경찰이 허가해줄지 안해줄지 결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가두시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불법으로 간주해 강경진압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외국은 더욱 더 강경하게 진압한다고?? 그건 그 나라들에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그 자유 내에서 충분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시위를 허가해주는 등의 일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경찰은 당당하다면, 지금이라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보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전세계에 알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