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았으니 물러나라고 하면 안된다?

국민이 뽑았으니 물러나라고 하면 안된다?

나의 상식으로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몇 분이 있어서 논박을 하고자 한다.

노무현 전대통령과 김영삼 전대통령, 그리고 오늘 청와대의 누군가의 말을 종합하면 이 분들은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도 아닌, 국민이 합법적으로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물러나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

짧게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하겠다.  현 상황은 국민이 충분히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며, 또한 응당 그래야 할 상황이다.

합법적으로 집권했다면 무슨 짓을 해도 국민들은 그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지켜보기만 해야 하나? 히틀러도 합법적으로 집권했다.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집권과정에서의 정당성과 통치내용의 정당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전자가 충족되더라도 후자가 부족하면 저항권의 대상이 된다.  즉,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선출된 정부라도 헌법을 어기고 국민의 신체와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저항이 가능하다는 것이 존 로크 이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심지어 동양에서는 역성혁명으로 왕조차 몰아낼 수 있다는 사상이 맹자에 의하여 설파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내용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가 있을까? 도덕성이 결여되고 무능해도, 추진중인 정책중 제대로 된 정책이 없어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니 묵묵히 넘어가려 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라.

모든 정책은 꼼수에,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지지하는 국민은 열에 한두명도 채 안되며, 대미외교 대일외교 대중외교도 파탄, 통일문제도 파탄, 물가도 파탄, 성장도 파탄, 국제수지도 파탄, 민심도 파탄...이 정도면 정상인이라면 재신임을 물었을 것이다.  대운하 고집으로 인해 온 나라는 가진 자들의 땅 투기판이 되고 국민들은 날이면 날마다 시위하고 경찰은 국민을 제 애비, 애미뻘 되는 국민과 여동생 뻘의 나약한 여학생들을 방패로 찍고 곤봉으로 때리며 물대포를 직사하고 군화발로 집단으로 짓밟아 연일 피를 흘리게 하고 있다. 거기다가 현정권은 시대착오적으로 언론까지 위헌적으로 장악하려 하고 인터넷까지 통제하고 있다. 과거 전두환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서 국민들이 꼼수를 훤히 머리 위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 하나만이 그 때와 다를 뿐이다. 이대통령은 대답해 보라. 선거로 집권한 것 말고 당신과 전두환의 정책의 무엇이 다른가?

미국 시민들이었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항거했을 것 같나? (미국에서 정부가 이런 정도의 미친 짓을 할 수도 없지만, 만약 미국 대통령이 이런 미친 짓들을 한다면) 아마 우리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부시가 ABC, CNN을 장악하고 구글을 평정하고 야후의 비판댓글을 삭제하려 했다면 미국인들은 아마 시민 항쟁을 불사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가 아닌가? 작금의 상황은 이미 정상적인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지지와 이 정도의 분노면 더 이상의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즉각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묻기 바란다. 국민투표에마저 자신이 없다면 국가를 위해 즉각 물러나고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로 후임자를 선출하자. 한나라당 후보가 다시 당선되어도 좋다. 당신만 아니라면 지옥에서는 일단 벗어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