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때와는 다른 경제위기 가능성

경제가 위험하다는 신호는 여러 곳에서 감지 되고 있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인상,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상승,

가계부채의 급등은 결국 부동산 시장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경제위기로 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 경제위기는 IMF때의 것보다

더 길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IMF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기업들의 부실,

외채에 대비한 외환보유고의 감소로 인한

금융권의 총체적 공황 등의 원인으로 인한

국가 파산이 서민 경제에 영향을 준 경우이다.

그러나 이번 경제 위기의 조짐은

직접적으로 서민 경제에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있다.

즉 서민 개개인의 신용위기로 갈수 있다는 것이고,

그 상처의 치유가 IMF와는 달리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단기간의 어려움이 아닌 긴 어려움과의 싸움이 될 것 같다.

우선, 물가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문제이다.

정부의 고환율 정책과 맞물려 국제 유가가

연일 사상최고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서민 물가 급등의 주범이다.

국민소득은 제자리인데 물가가 오르니

서민들이 쓸 수 있는 실질 소득은 줄어든다.

결국 돈의 씀씀이를 줄일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중소 및 영세 기업들은 수익이 악화 될 수 밖에 없다.

소비와 투자가 안 된다는 의미한다.

하지만 물가 급등에고 불구하고, 시중에 풀린 돈은 많다.

한국은행 통계에서도 보면 “시중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4월 말 현재 광의의 통화(M2)는 2007년도 비해 14.9% 늘어

1339조 4349억으로 증가 되었다.”라고 발표하였다.

이 의미는 서민들이 물가급등에 따른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으로부터 가계 대출을 받음으로 증가한 것과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부족으로 인한

긴급한 운영자금의 대출 증가로 해석 될 수 있다.

그만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과 중소 영세 기업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물가가 오르면 통화량을 줄여야 하는데

통화량이 느는 것은 물가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는 말이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결국 내수 경제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두 번째로, 금리 인상이다.

물가가 오르고 시중의 자금유동성이 증가하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런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된 흐름이다.

이번 미국 FRB,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정책 회의에서도

2.0%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추가로 앞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금리 인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5%로 10개월 째 금리를 동결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직격탄을 맞는 곳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다.

바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증 될 것이 분명하다.

주택담보 대출 고정금리는 연 9%대로 올라 섰으며,

그 의미는 1억 내지 2억 원을 대출 받은 사람들은

연 100만원 에서 200만원의 이자 부담이 더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장바구니 물가와 함께 이자 비용의 증가는

서민들의 허리띠를 더 졸/라 매야 한다는 의미이다.

중소 영세 기업들의 경우를 보자.

서민들이 지갑을 닫으니 물건이 팔리지 않는 것은 자명하다.

바로 수익성의 악화이다.

이 수익성의 악화를 단기적으로 막기 위하여 은행을 찾아 대출을 받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비용이 만만치는 않다.

결국 기업의 수익성의 악화를 더 초래하게 된다.

수익성의 악화는 우리나라의 85%의 일자리를 주는 중소기업이

더 이상 고용과 투자를 창출하는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당연히 소비가 줄고 기업들의 수익은 다시 악화되는 순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을 잃게 된다.

세 번째로, 자산가치의 하락이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이다.

주식 시장에서도 그 증후가 나타나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안전한 국채를 사고 있는 것이다.

은행예금 또한 이자율이 인플레이션 율에 못 미치는 경우 어는 누가 예금을 하겠는가.

예금 자산에도 하락이 온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동산” 자산의 하락이다.

우리 경제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일 것이다.

국민의 가계 자산 중 약 80%이상을

부동산에 두고 있는 경제 구조에서의 부동산 자산의 하락은

서민 개인들의 자금 신용경색을 만들어

IMF 때와는 다른 직접적이고 고통이 긴 경제 위기로 몰린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경제가 침체되었다거나 경제위기다 라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더 지켜 보아야 하겠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성장률 3%대로 하향조정, 하반기 5% 대로 물가 더 상승,

경상수지 적자 임박. 등을 보도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긴 어려움에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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