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소했던 vCJD라는 단어가 대중적 상식으로 부상하고 OIE가 IMF만큼의 유명세를 떨친 지 약 한 달여가 지났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촛불은 광화문, 청계천을 넘어 전국 각지를 밝혔고, 세계 각국에까지 퍼져나갔다. 촛불이 정(停)을 넘어 주(走)로, 주(走)를 넘어 비(飛)로 향하는 지금 상황에서, 시국판단의 핵심인
촛불의 당위성에 관하여 반숙의 글을 직필 해보려 한다.
정부에 대한 불신과 광우병괴담의 영향으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어서 정부가 해결책으로 마련한 것이
5월 초에 있었던 두 차례의 끝장기자회견과 5월에 걸쳐 3번 있었던 청문회이다. 토론에서는 협상의 합리성을 주장했던 정부, 여당 측과 불합리성을 주장했던 야당, 언론측이 이견을 보이며 첨예하게 대립 했었더랬다. 이 5번에 걸친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협상의 합리성을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데에 실패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자면 당시 정부의 해명이 국민에게는 변명으로 인식되어 오히려 촛불의 시발점 역할을 한 셈이 되었던 것 같다.
필자는 비록 22살의 어린 청년이지만 정치,경제 등 모든 면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이 쇠고기파동에 관하여 많은 고찰을 했다.
이제, 촛불정국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에 앞서서 우선 필자가 고찰해본 촛불의 당위성인 재협상에 관하여 말하겠다.
현재 시국을 바라보는 부류는 촛불 찬성자, 방관자, 그리고 촛불 반대자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부류가 모두 인정하는 것은 정부의 협상과오이다. 취임식 날 美축산협회장이 참석한 일, 그리고 그 사람이 이대통령과의 만난 후 미국에 돌아가서 쓴 글, 방미시점과 맞물린 극적협상타결, 협상기준안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협상타결안 등등.. 협상적 측면에서 정부는 명백한 과오를 범했고 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에서 과오를 범한 것과 시위의 당위성인 재협상의 타당성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정부의 과오는 “왜 선물협상을 했나”라든지 “왜 더 안전하게 못 했나”라는 원론적인 문제이고, 재협상의 타당성 여부는 협상타결안 기준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안전성문제는 뒤에 언급하도록 하고 우선 재협상에 관해 말하겠다.
첫째로 재협상에 관해 언급할 사항은 “주는 카드”와 “받는 카드”로 대변되는 기회비용의 개념이다. 재협상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의사에 달려있다. 한국이 요구해도 미국이 거절하면 재협상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이 재협상을 수용할 지 의문이지만 만약 미국이 수용했다 치고 생각하도록 하자. 재협상을 하려면 “주는 카드“와 ”받는 카드“가 있어야한다. 과거 페루-미국 간 FTA 재협상이나 한-미간 FTA 재협상 , 한-일 어업협정 재협상의 사례를 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두 건의 FTA 재협상은 재협상을 요구한 측이 한 분야를 받고 한 분야는 양보하는 식으로 재협상을 체결했고, 어업협정 재협상은 한국 측이 어업협상 당시 범한 중대한 실수때문에 그것을 시정하려고 재협상을 요청해서 독도부근 해역의 조업 권을 일본에게 주고 실수한 사안을 재조정 했다. 현재 상황에서 쇠고기 재협상을 한국 측이 요구 할 경우 ”받는 카드”는 美쇠고기 수입기준 강화이겠고 “주는 카드”는 아마도 한미 FTA의 한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꼭 FTA가 아니라 현재 대두되고 있는 재고무기 사재기론이나 어떤 다른 통상 사안이 “주는 카드“가 된다 하더라도 그 경제손실은 수백수천억원을 훌쩍 뛰어넘음이 분명하다. 경제손실 뿐 아니라 해당 통상분야 자체의 손해도 막대할 것이다.
두 번째는 불공평성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대두되는 문제가 “미국산“쇠고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임을 반추해본다면 한우에 적용하는 잣대와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적용하는 잣대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간혹 "한우의 실태가 위험하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위험한 미국산쇠고기도 들어와도 된다는 말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현재 대두되는 문제가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라고 봤을 때, 국내의 한우유통기준은 당연히 소비하기에 안전하다는 전제하에 만든것이므로 다른 변수가 없다면 수입육류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것이 옳다는 말이다. 이에 관해 생각하던 중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바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통칭 GATT)에 관한 사항이다. MBC 100분 토론에서 GATT 20조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관심을 갖고 GATT 조항을 찾아서 살펴보던 중 눈을 끄는 조항이 있었다. 바로 GATT 3조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이다. 이 조항은 줄여 말하자면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품은 동종의 자국 상품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인데 현재 상황에 적용시켜보자면 한우유통기준과 미국산쇠고기의 수입기준의 관계로 말할 수 있겠다. 물론 한우의 안전성과 미국산쇠고기의 안전성이 동일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현 상황은 한우보다는 미국산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아예 검증되지 않은 경우와 어느 정도 안전성을 검증받은 경우와의 비교인데 간단히 한우의 실태에 관해 말하자면 항생제 사용은 미국의 5배고 동물성사료조치도 1차(미국은 2차)에 머물러 있으며 사료조치준수에 관한 정기검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고위험 군에 대한 샘플검역도 없는 실정에 검역률은 0.0005%에 머물러있고 SRM도 제거되지 않으며 유통연령제한도 없다. 고로 미국산쇠고기문제로 시위하는 사람들은 시위에서 재협상촉구오 더불어 한우유통기준 강화를 같이 외치거나, 미국산쇠고기 문제가 끝난 후에 한우유통기준 강화를 촉구해야 주장에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우에 적용하는 잣대보다 미국산수입쇠고기에 대하여 훨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불공평성이라는 상식적인 문제와 더불어 국제법 위법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본다.
세 번째는 국가 신뢰도의 문제이다. 본인의 외교지식은 청문회나 기자회견, 혹은 가끔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접한 것 뿐이라 상식선에서 생각해보겠다. 재협상요구를 통하여 국가신뢰도가 차후에 국가간협약에 영향을 미칠만큼 하락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면 아니라고 본다. 이는 과거의 재협상 사례에 대한 현재의 평가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어떤 이윤추구를 이유로 해서 해당 국가가 일방적인 재협상을 추진했을 경우에는 국가간협약에 영향을 미칠정도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경우,국민의 80%가 반대하고 한달여가 넘도록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재협상이 명분이 있다고 할 수 있을것 같다. 하지만 재협상이란 협상을 완전히 다시 하는 것으로써 추가협상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는 국제 통례상 아주 드믄 경우로써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가신뢰도에 타격을 준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 정리하자면 재협상을 할 경우 국가신뢰도에 어느정도 타격을 받겠지만 그 정도가 통상협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닐 것이란 것이다. 이 사항은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이라 무시해도 좋다.
두 번째의 국제법관련 문제는 전문분야라서 효용성 여부에 대해 필자가 판단하기 불분명하므로 배제하고 생각하기로 했을 때, 결국 촛불시위대가 외치는 ”재협상 촉구“의 당위성은 정부가 협상과오와는 별개의 문제로써, 수백 수천억의 경제손실과 해당 FTA분야(자동차분야가 될 공산이 높다.)의 통상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만큼 이번에 타결된 美쇠고기수입기준이 ”국민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가“ 의 여부이다. 더불어 안전성의 일괄성과 관련해 왜 한우와 미국산쇠고기에 적용하는 잣대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한다. 반복하건데 시위에 참여하여 재협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할 것은 "정부의 과오"가 아니라 "재협상을 할 만큼 국민이 광우병에 노출되어있는가"이다. 더불어 안전성문제는 매스미디어에 표류하는 가담항설식의 어중이 떠중이 자료로 판단하기 보다는, 세계최강의 IT강국 한국에서 살고 있는 만큼 인터넷을 통해 공신력있는 과학적 자료를 직접 찾아 판단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후기 및 견해 -
제 글의 전반적 분위기가 시위의 당위성에 관해서 비판적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위대에 관해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면 나오는 줄곧 나오는 역겨운 헛소리 방지차원으로 의견개진에 불필요한 사실을 밝히자면, 저는 대선 때 투표권이 없다고 오인해서 투표를 하지 않았고 이명박을 싫어하며 총선 때 한나라당을 찍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추가로 시위대 측에 회의적인 시각이 정부나 여당을 두둔하는 시각과 같다고 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하디 당연한 말을 한번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글이 길어져서 쇠고기의 안전성이나 촛불시국에 관한 견해는 다음에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광(發光)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 - 내가보는 촛불시위
생소했던 vCJD라는 단어가 대중적 상식으로 부상하고 OIE가 IMF만큼의 유명세를 떨친 지 약 한 달여가 지났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촛불은 광화문, 청계천을 넘어 전국 각지를 밝혔고, 세계 각국에까지 퍼져나갔다.
촛불이 정(停)을 넘어 주(走)로, 주(走)를 넘어 비(飛)로 향하는 지금 상황에서, 시국판단의 핵심인
촛불의 당위성에 관하여 반숙의 글을 직필 해보려 한다.
정부에 대한 불신과 광우병괴담의 영향으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어서 정부가 해결책으로 마련한 것이
5월 초에 있었던 두 차례의 끝장기자회견과 5월에 걸쳐 3번 있었던 청문회이다. 토론에서는 협상의 합리성을 주장했던 정부, 여당 측과 불합리성을 주장했던 야당, 언론측이 이견을 보이며 첨예하게 대립 했었더랬다. 이 5번에 걸친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협상의 합리성을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데에 실패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자면 당시 정부의 해명이 국민에게는 변명으로 인식되어 오히려 촛불의 시발점 역할을 한 셈이 되었던 것 같다.
필자는 비록 22살의 어린 청년이지만 정치,경제 등 모든 면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이 쇠고기파동에 관하여 많은 고찰을 했다.
이제, 촛불정국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에 앞서서 우선 필자가 고찰해본 촛불의 당위성인 재협상에 관하여 말하겠다.
현재 시국을 바라보는 부류는 촛불 찬성자, 방관자, 그리고 촛불 반대자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부류가 모두 인정하는 것은 정부의 협상과오이다. 취임식 날 美축산협회장이 참석한 일, 그리고 그 사람이 이대통령과의 만난 후 미국에 돌아가서 쓴 글, 방미시점과 맞물린 극적협상타결, 협상기준안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협상타결안 등등.. 협상적 측면에서 정부는 명백한 과오를 범했고 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에서 과오를 범한 것과 시위의 당위성인 재협상의 타당성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정부의 과오는 “왜 선물협상을 했나”라든지 “왜 더 안전하게 못 했나”라는 원론적인 문제이고, 재협상의 타당성 여부는 협상타결안 기준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안전성문제는 뒤에 언급하도록 하고 우선 재협상에 관해 말하겠다.
첫째로 재협상에 관해 언급할 사항은 “주는 카드”와 “받는 카드”로 대변되는 기회비용의 개념이다. 재협상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의사에 달려있다. 한국이 요구해도 미국이 거절하면 재협상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이 재협상을 수용할 지 의문이지만 만약 미국이 수용했다 치고 생각하도록 하자. 재협상을 하려면 “주는 카드“와 ”받는 카드“가 있어야한다. 과거 페루-미국 간 FTA 재협상이나 한-미간 FTA 재협상 , 한-일 어업협정 재협상의 사례를 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두 건의 FTA 재협상은 재협상을 요구한 측이 한 분야를 받고 한 분야는 양보하는 식으로 재협상을 체결했고, 어업협정 재협상은 한국 측이 어업협상 당시 범한 중대한 실수때문에 그것을 시정하려고 재협상을 요청해서 독도부근 해역의 조업 권을 일본에게 주고 실수한 사안을 재조정 했다. 현재 상황에서 쇠고기 재협상을 한국 측이 요구 할 경우 ”받는 카드”는 美쇠고기 수입기준 강화이겠고 “주는 카드”는 아마도 한미 FTA의 한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꼭 FTA가 아니라 현재 대두되고 있는 재고무기 사재기론이나 어떤 다른 통상 사안이 “주는 카드“가 된다 하더라도 그 경제손실은 수백수천억원을 훌쩍 뛰어넘음이 분명하다. 경제손실 뿐 아니라 해당 통상분야 자체의 손해도 막대할 것이다.
두 번째는 불공평성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대두되는 문제가 “미국산“쇠고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임을 반추해본다면 한우에 적용하는 잣대와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적용하는 잣대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간혹 "한우의 실태가 위험하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위험한 미국산쇠고기도 들어와도 된다는 말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현재 대두되는 문제가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라고 봤을 때, 국내의 한우유통기준은 당연히 소비하기에 안전하다는 전제하에 만든것이므로 다른 변수가 없다면 수입육류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것이 옳다는 말이다.
이에 관해 생각하던 중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바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통칭 GATT)에 관한 사항이다. MBC 100분 토론에서 GATT 20조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관심을 갖고 GATT 조항을 찾아서 살펴보던 중 눈을 끄는 조항이 있었다. 바로 GATT 3조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이다. 이 조항은 줄여 말하자면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품은 동종의 자국 상품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인데 현재 상황에 적용시켜보자면 한우유통기준과 미국산쇠고기의 수입기준의 관계로 말할 수 있겠다. 물론 한우의 안전성과 미국산쇠고기의 안전성이 동일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현 상황은 한우보다는 미국산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아예 검증되지 않은 경우와 어느 정도 안전성을 검증받은 경우와의 비교인데 간단히 한우의 실태에 관해 말하자면 항생제 사용은 미국의 5배고 동물성사료조치도 1차(미국은 2차)에 머물러 있으며 사료조치준수에 관한 정기검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고위험 군에 대한 샘플검역도 없는 실정에 검역률은 0.0005%에 머물러있고 SRM도 제거되지 않으며 유통연령제한도 없다. 고로 미국산쇠고기문제로 시위하는 사람들은 시위에서 재협상촉구오 더불어 한우유통기준 강화를 같이 외치거나, 미국산쇠고기 문제가 끝난 후에 한우유통기준 강화를 촉구해야 주장에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우에 적용하는 잣대보다 미국산수입쇠고기에 대하여 훨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불공평성이라는 상식적인 문제와 더불어 국제법 위법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본다.
세 번째는 국가 신뢰도의 문제이다.
본인의 외교지식은 청문회나 기자회견, 혹은 가끔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접한 것 뿐이라 상식선에서 생각해보겠다.
재협상요구를 통하여 국가신뢰도가 차후에 국가간협약에 영향을 미칠만큼 하락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면 아니라고 본다. 이는 과거의 재협상 사례에 대한 현재의 평가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어떤 이윤추구를 이유로 해서 해당 국가가 일방적인 재협상을 추진했을 경우에는 국가간협약에 영향을 미칠정도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경우,국민의 80%가 반대하고 한달여가 넘도록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재협상이 명분이 있다고 할 수 있을것 같다. 하지만 재협상이란 협상을 완전히 다시 하는 것으로써 추가협상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는 국제 통례상 아주 드믄 경우로써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가신뢰도에 타격을 준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 정리하자면 재협상을 할 경우 국가신뢰도에 어느정도 타격을 받겠지만 그 정도가 통상협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닐 것이란 것이다. 이 사항은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이라 무시해도 좋다.
두 번째의 국제법관련 문제는 전문분야라서 효용성 여부에 대해 필자가 판단하기 불분명하므로 배제하고 생각하기로 했을 때, 결국 촛불시위대가 외치는 ”재협상 촉구“의 당위성은 정부가 협상과오와는 별개의 문제로써, 수백 수천억의 경제손실과 해당 FTA분야(자동차분야가 될 공산이 높다.)의 통상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만큼 이번에 타결된 美쇠고기수입기준이 ”국민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가“ 의 여부이다. 더불어 안전성의 일괄성과 관련해 왜 한우와 미국산쇠고기에 적용하는 잣대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한다.
반복하건데 시위에 참여하여 재협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할 것은 "정부의 과오"가 아니라 "재협상을 할 만큼 국민이 광우병에 노출되어있는가"이다. 더불어 안전성문제는 매스미디어에 표류하는 가담항설식의 어중이 떠중이 자료로 판단하기 보다는, 세계최강의 IT강국 한국에서 살고 있는 만큼 인터넷을 통해 공신력있는 과학적 자료를 직접 찾아 판단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후기 및 견해 -
제 글의 전반적 분위기가 시위의 당위성에 관해서 비판적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위대에 관해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면 나오는 줄곧 나오는 역겨운 헛소리 방지차원으로 의견개진에 불필요한 사실을 밝히자면, 저는 대선 때 투표권이 없다고 오인해서 투표를 하지 않았고 이명박을 싫어하며 총선 때 한나라당을 찍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추가로 시위대 측에 회의적인 시각이 정부나 여당을 두둔하는 시각과 같다고 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하디 당연한 말을 한번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글이 길어져서 쇠고기의 안전성이나 촛불시국에 관한 견해는 다음에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