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짝퉁 제품품 전자상거래 구매 시 소비자주의!! 해외운영 쇼핑몰 인양 국내 소비자 유인, 국내법망 회피 연락두절, 사이트폐쇄, 배송지연 등 소비자피해 발생
가방, 시계 등 명품짝퉁 제품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후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받은 후 판매자와 연락두절, 사이트폐쇄,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되는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에 홍콩, 중국 등지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해 명품짝퉁 제품을 구입했다 피해를 당한 경우가 올 들어만 45건이 접수되었다. 짝퉁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불법제품을 구입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피해구제 신청에도 나서지 않아 실제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짝퉁제품을 판매할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들 쇼핑몰들은 홍콩, 중국 등지에서 운영하며 국제택배를 통해 물품을 배송하며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 해당쇼핑몰들은 대부분 통신판매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하며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법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피해자가 늘어나면 사이트를 일정기간 폐쇄했다가 다시 운영하는 등 대담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주요 피해품목은 가방이며 피해금액은 10-25만원 사이가 대부분이다. 피해내용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주문하고 물품대금을 입금한 후, 주문한 물건이 오지 않거나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하자있는 물품을 받은 후 판매자와 연락을 시도하면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대부분 판매시에 SA(Special A)급 이라며 광고를 하지만 실제 제품을 받는 경우에는 품질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제품들이 우송되는 경우가 많고, 교환을 위해 국제택배를 이용해 제품만 보낸 후 물건도 돈도 환불받지 못한 피해사례도 있다. 심지어 주문 후 확인을 위해 쇼핑몰을 들어가보면 사이트가 이미 폐쇄되었다는 불만도 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대금만 입금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능한 피해는 것이 좋다. 결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신용카드가 안전하고 현금결제를 꼭 해야 할 경우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같은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해 꼭 관련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해야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짝퉁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 스스로도 짝퉁 제품의 불법성과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해외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불법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여부가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쇼핑몰의 차단 및 이용제한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관련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피해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안 **) 2008년 2월 홍콩 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해 명품짝퉁 지갑을 주문하고 8만원을 입금했다. 일주일을 기다려도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확인하니 사이트가 폐쇄되어 있다.
사례2. (김 **) 2008년 3월 명품짝퉁 가방이 특SA 제품이라고 하여 2개를 주문하고 3십7만원을 입금했다. 일주일 후 제품을 받았는데 시중에 1-2만원이면 살 수 있는 수준의 제품이 배송되었다. 구입한 쇼핑몰에 전화해도 받지 않고 게시판에 글도 남길 수 없다.
사례3. (최 **) 2007년 11월말 명품짝퉁 가방을 주문하고 21만원을 현금 입금했다. 배송이 계속 지연되었는데 12월말까지는 판매자와 쇼핑몰 내 일대일 게시판을 통해 대화를 했고 단속이 심해 곧 배송이 될거라고 해서 계속 기다렸다. 2008년 1월초 확인을 위해 접속해 보니 사이트가 완전히 폐쇄되어 버렸다.
사례4. (민 ** ) 2008년 4월 명품짝퉁 가방을 주문하고 16만원을 현금 입금했다. 배송된 제품에 하자가 있어 국제 택배를 이용해 홍콩으로 제품을 보내고 교환 신청을 했는데 물품을 보낸 후 결번안내가 나오며 전화연결이 안 된다.
명품짝퉁 제품 전자상거래 구매 시 소비자주의!!
명품짝퉁 제품품 전자상거래 구매 시 소비자주의!!
해외운영 쇼핑몰 인양 국내 소비자 유인, 국내법망 회피
연락두절, 사이트폐쇄, 배송지연 등 소비자피해 발생
가방, 시계 등 명품짝퉁 제품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후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받은 후 판매자와 연락두절, 사이트폐쇄,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되는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에
홍콩, 중국 등지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해 명품짝퉁 제품을 구입했다 피해를 당한 경우가 올 들어만 45건이 접수되었다. 짝퉁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불법제품을 구입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피해구제 신청에도 나서지 않아 실제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짝퉁제품을 판매할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들 쇼핑몰들은 홍콩, 중국 등지에서 운영하며 국제택배를 통해 물품을 배송하며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
해당쇼핑몰들은 대부분 통신판매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하며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법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피해자가 늘어나면 사이트를 일정기간 폐쇄했다가 다시 운영하는 등 대담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주요 피해품목은 가방이며 피해금액은 10-25만원 사이가 대부분이다. 피해내용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주문하고 물품대금을 입금한 후, 주문한 물건이 오지 않거나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하자있는 물품을 받은 후 판매자와 연락을 시도하면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대부분 판매시에 SA(Special A)급 이라며 광고를 하지만 실제 제품을 받는 경우에는 품질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제품들이 우송되는 경우가 많고, 교환을 위해 국제택배를 이용해 제품만 보낸 후 물건도 돈도 환불받지 못한 피해사례도 있다. 심지어 주문 후 확인을 위해 쇼핑몰을 들어가보면 사이트가 이미 폐쇄되었다는 불만도 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대금만 입금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능한 피해는 것이 좋다.
결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신용카드가 안전하고 현금결제를 꼭 해야 할 경우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같은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해 꼭 관련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해야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짝퉁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 스스로도 짝퉁 제품의 불법성과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해외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불법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여부가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쇼핑몰의 차단 및 이용제한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관련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피해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안 **)
2008년 2월 홍콩 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해 명품짝퉁 지갑을 주문하고 8만원을 입금했다. 일주일을 기다려도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확인하니 사이트가 폐쇄되어 있다.
사례2. (김 **)
2008년 3월 명품짝퉁 가방이 특SA 제품이라고 하여 2개를 주문하고 3십7만원을 입금했다. 일주일 후 제품을 받았는데 시중에 1-2만원이면 살 수 있는 수준의 제품이 배송되었다. 구입한 쇼핑몰에 전화해도 받지 않고 게시판에 글도 남길 수 없다.
사례3. (최 **)
2007년 11월말 명품짝퉁 가방을 주문하고 21만원을 현금 입금했다. 배송이 계속 지연되었는데 12월말까지는 판매자와 쇼핑몰 내 일대일 게시판을 통해 대화를 했고 단속이 심해 곧 배송이 될거라고 해서 계속 기다렸다. 2008년 1월초 확인을 위해 접속해 보니 사이트가 완전히 폐쇄되어 버렸다.
사례4. (민 ** )
2008년 4월 명품짝퉁 가방을 주문하고 16만원을 현금 입금했다. 배송된 제품에 하자가 있어 국제 택배를 이용해 홍콩으로 제품을 보내고 교환 신청을 했는데 물품을 보낸 후 결번안내가 나오며 전화연결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