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과 주권국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굴욕 외교,우리가 나서서 찾아 와야 할 때 입니다. 대미 쇠고기 굴욕 협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1> QSA vs EV 를 비교해 봅니다.QSA(Quality System Assessment)는 일반적인 `품질관리평가제도`를 말합니다. EV(US(금칙어) Export Verification)은 미국이 각 나라의 음식 문화 여건에 맞는 맞춤형 수출 프로그램 관리입니다. 미국이 수출증명(EV)를 시행하는 나라는 21개국입니다.다음은 각 나라별 EV 조건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4개국입니다레바논, 말레이시아, 페루, 콜롬비아 미 농무성의 수출증명 프로그램(EV)에 따른 각국별 수출조건.미 농무성의 수출증명프로그램(EV)에 따른 아시아 국가 수출조건.요약하면 이렇습니다30개월 이상 쇠고기 + 법적 강제성도 없고 정부가 직접 인증하지도 않으며+ SRM 일부 포함(내장, 등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는) 제외부위(눈, 뇌, 척수; 아무도 안먹는)+ 위반시 수출 금지도 할 수 없다 <2> 국제 규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목청을 높이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1)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 제품에 대한 정의를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따른다`고 규정해 쇠고기 수입 허용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에 넘겨줬습니다.2) 도축 당시 30개월 이상된 소에서 제거해야 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정의도 수입위생조건 부칙 5항에 ‘미국 규정에 정의된 SRM을 제거한다’고 기술돼 있다 3) 수입위생조건의 ‘도축 전 미국에서 100일 이상 사육되면 미국 소로 간주한다’는 조항(10조)도 OIE에는 근거가 없는 조항입니다. 4) OIE가 각 국에 매년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광우병 위험평가에 대한 재검토’ 의무도 수입위생조건에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5) 우역, 구제역, 럼프스킨병 등이 발생하면 수출검역중단을 할 수 있는 반면미국 내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출검역증발급 중단을 할 수 없습니다. 6) 수입위생조건 6조에는 ‘미국의 모든 육류사업장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며 사전통보만으로 수출자격을 갖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물론, OIE에 없는 규정이며, WTO 역사상 사전 사전통보만으로 수출자격을 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7) 치아감별법을 통해 소의 연령을 확인(13조)토록 하거나 미국 도축장의 소 구매기록 보존 기간을 2년(14조)으로 제한 것도 OIE 기준과 무관하게 미국의 자의적 기준입니다. <3> 미국내 30개월 이상된 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아래 자료는 2004년 주일 미대사관 자료의 일부입니다.A 등급은 30개월 미만의 소를 말하며 B,C 등급은 30개월 이상을 말합니다. 도축되는 소의 2.2% 만이 30개월 이상된 소입니다. 이를 근거로 추정해 볼 때 미국내 광우병 위험도 높은 30개월 이상의 소는 미국에 대략 47만 두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이들의 소비 형태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내 소비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햄버거 따위에 들어갈 것이라 추정되지만 맥도날드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실제 법적으로는 안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다른 나라와 쇠고기 협상에 30개월 이상을 요구한 점과 실제 우리를 포함하여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가한 나라(4개국)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추가 어렵지 않습니다. <4> 왜 미국은 30개월 이상에 집착하는 걸까요? 1) 소의 재태기간은 약 280일(약 9개월 남짓) 정도 이며 임신 가능한 나이는 24개월 부터입니다(2006년 농림부 발표). 따라서 한번 출산을 한 소는 30개월 이상이 됩니다. 일찍 임신을 해도 30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내 소의 수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는 2번의 재생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0개월 이상이 되어 폐기 대상이지만 경제적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소의 임신 횟수를 줄이자니 (금칙어)미국내 소의 숫자를 유지할 수 없고 30개월 이상을 폐기하자니 주머니가 어려워 진다는 것이 미국의 고민입니다. 2) 미국 축산업 협회에 따르면 쇠고기 판매 수익의 47%가 소 부산물입니다 미국이 SRM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 광우병과 알츠하이머병(치매의 주요 원인)의 관계 미국질병관리본부(CDC)에 의하면 미국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1979년 653명에서 2006년 약 7만2914명으로 27년만에 1110% 증가했습니다. 현재 미국내 약 520만명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알츠하이머병 환자 가운데 3~13% 정도(15만명~60만명)은 인간 광우병이 의심되고 있습니다.(국제 의학 논문에 게재) 광우병은 더 이상 괴담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6> 정부의 태도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1) 장관 고시의 위헌 여부를 물었습니다. 한국헌법학회 회원 251명 가운데 에게 쇠고기 장관 고시의 위헌성 여부를 물은 결과, 설문에 응한 70명 중 48명(68.6%): 위헌 소지가 있다 4명(5.7%): 위헌 소지가 없다18명: 답변 보류,위헌 의견에 공감(신분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 2) 국민과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에게 바랍니다 처음 여중생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이제는 종교단체 지도자들(천주교, 불교, 기독교)까지 거리로 나왔습니다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 정권(1987년 6월) 이후 21년 만의 외출입니다이제 온 국민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곁으로 한걸음 다가서십시오이제, 당신이 촛불을 지켜 주실 차례입니다. 5534아내말을잘듣자님의 다른글보기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920811 종합자료 http://www.cyworld.com/god21 1
[명박퇴진] 퍼가기 쉽게 정리합니다. 쇠고기협상의 전모
국민 건강과 주권국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굴욕 외교,
우리가 나서서 찾아 와야 할 때 입니다.
대미 쇠고기 굴욕 협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1> QSA vs EV 를 비교해 봅니다.
QSA(Quality System Assessment)는 일반적인 `품질관리평가제도`를 말합니다.
EV(US(금칙어) Export Verification)은 미국이 각 나라의 음식 문화 여건에 맞는 맞춤형 수출 프로그램 관리입니다.
미국이 수출증명(EV)를 시행하는 나라는 21개국입니다.
다음은 각 나라별 EV 조건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4개국입니다
레바논, 말레이시아, 페루, 콜롬비아
미 농무성의 수출증명 프로그램(EV)에 따른 각국별 수출조건.
미 농무성의 수출증명프로그램(EV)에 따른 아시아 국가 수출조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 법적 강제성도 없고 정부가 직접 인증하지도 않으며
+ SRM 일부 포함(내장, 등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는)
제외부위(눈, 뇌, 척수; 아무도 안먹는)
+ 위반시 수출 금지도 할 수 없다
<2> 국제 규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목청을 높이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1)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 제품에 대한 정의를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따른다`고 규정해 쇠고기 수입 허용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에 넘겨줬습니다.
2) 도축 당시 30개월 이상된 소에서 제거해야 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정의도 수입위생조건 부칙 5항에 ‘미국 규정에 정의된 SRM을 제거한다’고 기술돼 있다
3) 수입위생조건의 ‘도축 전 미국에서 100일 이상 사육되면 미국 소로 간주한다’는 조항(10조)도 OIE에는 근거가 없는 조항입니다.
4) OIE가 각 국에 매년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광우병 위험평가에 대한 재검토’ 의무도 수입위생조건에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5) 우역, 구제역, 럼프스킨병 등이 발생하면 수출검역중단을 할 수 있는 반면
미국 내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출검역증발급 중단을 할 수 없습니다.
6) 수입위생조건 6조에는 ‘미국의 모든 육류사업장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며 사전통보만으로 수출자격을 갖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물론, OIE에 없는 규정이며, WTO 역사상 사전 사전통보만으로 수출자격을 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7) 치아감별법을 통해 소의 연령을 확인(13조)토록 하거나 미국 도축장의 소 구매기록 보존 기간을 2년(14조)으로 제한 것도 OIE 기준과 무관하게 미국의 자의적 기준입니다.
<3> 미국내 30개월 이상된 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아래 자료는 2004년 주일 미대사관 자료의 일부입니다.
A 등급은 30개월 미만의 소를 말하며 B,C 등급은 30개월 이상을 말합니다.
도축되는 소의 2.2% 만이 30개월 이상된 소입니다.
이를 근거로 추정해 볼 때 미국내 광우병 위험도 높은 30개월 이상의 소는 미국에 대략 47만 두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이들의 소비 형태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내 소비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햄버거 따위에 들어갈 것이라 추정되지만 맥도날드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실제 법적으로는 안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다른 나라와 쇠고기 협상에 30개월 이상을 요구한 점과 실제 우리를 포함하여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가한 나라(4개국)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추가 어렵지 않습니다.
<4> 왜 미국은 30개월 이상에 집착하는 걸까요?
1) 소의 재태기간은 약 280일(약 9개월 남짓) 정도 이며 임신 가능한 나이는 24개월 부터입니다(2006년 농림부 발표). 따라서 한번 출산을 한 소는 30개월 이상이 됩니다. 일찍 임신을 해도 30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내 소의 수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는 2번의 재생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0개월 이상이 되어 폐기 대상이지만 경제적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소의 임신 횟수를 줄이자니 (금칙어)미국내 소의 숫자를 유지할 수 없고 30개월 이상을 폐기하자니 주머니가 어려워 진다는 것이 미국의 고민입니다.
2) 미국 축산업 협회에 따르면 쇠고기 판매 수익의 47%가 소 부산물입니다
미국이 SRM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 광우병과 알츠하이머병(치매의 주요 원인)의 관계
미국질병관리본부(CDC)에 의하면 미국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1979년 653명에서 2006년 약 7만2914명으로 27년만에 1110% 증가했습니다.
현재 미국내 약 520만명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알츠하이머병 환자 가운데 3~13% 정도(15만명~60만명)은
인간 광우병이 의심되고 있습니다.(국제 의학 논문에 게재)
광우병은 더 이상 괴담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6> 정부의 태도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1) 장관 고시의 위헌 여부를 물었습니다.
한국헌법학회 회원 251명 가운데 에게 쇠고기 장관 고시의 위헌성 여부를 물은 결과, 설문에 응한 70명 중
48명(68.6%): 위헌 소지가 있다
4명(5.7%): 위헌 소지가 없다
18명: 답변 보류,위헌 의견에 공감(신분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
2) 국민과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에게 바랍니다
처음 여중생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종교단체 지도자들(천주교, 불교, 기독교)까지 거리로 나왔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 정권(1987년 6월) 이후 21년 만의 외출입니다
이제 온 국민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곁으로 한걸음 다가서십시오
이제, 당신이 촛불을 지켜 주실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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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920811
종합자료 http://www.cyworld.com/god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