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와 북한 인권, 무엇이 더 중요한가?

전후석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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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2일

보도 자료

rsvp@linkglobal.org

 

 

북한의 체제 아래 숨져간 희생자들을 위해 장례식을 거행하는 인권 운동가들

 

 

서울- LiNK (Liberty in North Korea: 북한에 자유)는  노노데모 (No-No Demo: 3만 명의 한국 학생, 탈북단체, 국외자단체, 재미교포와 국제 학생 등으로 구성된 단체)와 더불어 이미 숨지거나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장례 행렬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촛불 시위 단체들은 약 100만 명의 시민들이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기 위해 서울의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시위자들은 쇠파이프와 벽돌을 가지고 나타나 경찰과 무력대립을 하였고 경찰차를 넘어뜨리고 특정 언론사의 사무실을 파손하는 등 폭력을 일삼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촛불 시위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잡고 쇠고기 이외에도 시급한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저희의 장례식 퍼포먼스는 2008년 7월 5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시청을 마주한 청계천에서 시작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http://blog.daum.net/linkglobal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탈북자들의 증언과 위성 사진 등의 증거에 의하면 북한 내에는 최소 12개의 정치범 수용소와 30개의 강제 노동 수용소가 존재합니다. 정치범 수용소란, 반동, 반정부 사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 20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수용된 곳으로, 그곳에서는 강제 낙태, 인체 생물학 실험, (어린이) 강제 노동, 성 유린, 공개 처형 등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아와 영양 실조에 허덕이는 나라, 북한은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들, 이를테면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민과 이주의 자유, 고문과 노예 제도로부터의 보호 등을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외부로부터의 라디오 청취를 막고 오직 정부 방송만을 방영하도록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생산, 규정합니다. 또한 비밀 교회 등에 참석하는 등의 종교의 자유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모든 신앙생활과 종교학은 반드시 국가의 지도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 이를테면 한국(남한) 가요를 흥얼거리는 일, 김정일이나 김일성을 위한 특별 배지를 달지 않은 일, 아니면 정부를 향해 아주 작은 불만 불평을 터뜨리는 따위의 일은 북한에서는 국가 반역죄로 취급되어 엄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때로 이런 “범법”을 저지른 시민들은 북한의 재교육, 강제 노동과 수용소 시스템을 거치게 됩니다.

 

 

징역, 고문과 사형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년 간 수천 명의 북한 사람들이 북한과 중국 당국의 눈을 피해 중국에 숨어 들었습니다. 중국 당국에서는, 국제적으로 난민의 자격을 인정 받은 탈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물론 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운동가들에게도 현상금을 걸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이나 북한 경찰에게 붙잡힌다면 그들은 고문과 사형이 기다리고 있는 북한 수용소로 강제 송환되게 됩니다. 또한 약 70-90%의 탈북 여성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며 붙잡힐 경우 강제 결혼의 첩실, 매춘부나 노예가 되어 팔려갑니다.

 

 

중국의 특정 관계자들은 북한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을 매매하는 소굴들을 보호하는 한편 이들의 탈출을 돕는 인권 운동가들을 공격적으로 탄압하여 성매매 사태를 직접적으로 주동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링크 현장활동의 보고서에 의하면 때로는 탈북자들을 검거하는 당국이 직접 그들을 노예상이나 브로커들에게 판매함으로써 국제법은 물론이오 중국 내의 법도 서슴지 않고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길거리를 헤매는 북한 아이들은 “꽃제비” 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부모와 사별했거나, 버림받거나 헤어진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어린 남자 아이들로, 주로 시장에서, 때로는 기차역, 비행기장, 혹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래방과 식당 가에 나타나 동냥하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들 중 운이 좋은 아이들은 주변에서 피난처를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에 구조가 되어 보호받게 되지만 다른 아이들은 중국과 북한의 경계를 넘어 물건을 사고 팔거나 작은 돈벌이를 찾아 생명을 간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단속을 강화할 때면 가장 먼저 적발되는 것들도 이 아이들입니다. 이 꽃제비 아이들은 끊임없이 쫓겨 다니며 생활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생존법”을 터득하게 되지만, 중국에 있을 당시의 심각한 성적, 육체적 핍박으로 심리적 정신적 상처를 안고 제 3국으로 흘러 들곤 합니다.

 

 

이 중 많은 아이들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국경을 건넜거나 중국에서 불법으로 태어났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국적 없는” 사람들이고, 북한 사람이라고 증명해줄 문서와 출생증 조차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취직할 기회 또한 없습니다. 이들 모두는 무국적, 무보호 상태로, 착취와 강제 송환의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중국은 국제적 의무에 따라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당장 탈북자 강제 송환을 멈추어야 합니다.

 

 

 

 

 

노노데모(No-No Demo)는 “불법 폭력 시위에 반대”하는 단체입니다. 노노데모는 폭력적인 촛불 시위에 반대하는 한편, 이런 폭력적인 시위를 주도하는 불법 단체들을 조사하고 그에 대해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cafe.naver.com/nonodemo.를 참조해 주십시오. 북한 사람들의 고통에 남한이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믿는 점에서 노노데모와 링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링크는 북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국제적 비정부 기관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linkglobal.org를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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