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밝히자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를 먼저 밝히는 이유는 저의 글에 대해서 쓸 대 없는 오해와 알바라는 글 들이 올라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 글은 저의 사견과 기타 여러 기사나 다른 분들의 의견들을 함께 종합해서 쓰게 되었고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정정이나 해명토록 하겠습니다.
촛불집회의 쟁점과 배경
촛불집회의 배경에 대해서 정부나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게 한 원인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는 과거에도 정부에 의해서 수입되어져 왔고, 지금껏 잘 먹어왔습니다. 즉 수입되는 소고기가 미국산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보다 더 중요한건 소고기를 수입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데 있습니다.
소고기에 대해 말 할 때 미국 측 에서는 자신들이 OIE의 기준보다도 더 엄격한 검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 합니다. 과연 OIE의 기준이 믿을만하고 그만큼 엄격하다면 어째서 미국은 그보다 더 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일 까요? 또 대한민국은 미국산 소고기가 OIE 기준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 안전하지 않다고 말 한다면 안전하지 않은 근거를 가져오라고 말 합니다. 하지만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에게 정부는 수입되는 소고기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이 안전한 이유를 제시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 선행 되어 지고 나서 정부가 제시한 항목에 대해 이러이러한 것이 안전하지 않다. 라는 제시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 것입니다. 또한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미리 말하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어야 했지만 정부는 그런 절차와 물음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겠지요. 안전하다고 말하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역시 촛불집회가 아니었으면 문서로 보장되지 못했을 테니 말입니다. 대조적으로 이웃나라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 20개월 미만만을 수입하는 일본과 전연령 관계없이 수입하기로 했던 우리나라. 문제가 생겨도 수입중단을 요구할 수도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당당한 검역주권을 요구하는 것이 촛불집회의 핵심 인 것입니다.
수입 쇠고기와 촛불집회에 대한 사견.
개인적으로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촛불시위는 무의미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추가된 내용은 별로 없지만 이미 국가 이미지의 손상을 각오하고 추가협상까지 한 지금에 와서 정부가 더 이상의 재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각종 기만정책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인식에 더 이상 촛불집회는 평화시위가 아니라 교통을 마비시키고 경제 회복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존재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전처럼 국민들 대부분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촛불집회는 사실 처음부터 순수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진보단체와 각종 반정부 단체들의 주도로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시작되었습니다. 쇠고기 반대 집회에서 시작한 운동이 각종 여러 운동과 결합하고 또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 운동하고 까지 연동된 상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촛불을 순수하게 달궜던 건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많이 잃은 지금은 다시금 그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젊은 학생들과 열정을 가진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고는 계시지만 폭력진압과 연일 계속되는 정부의 퇴진운동, 또한 이념은 있되 논리는 없는 무의미한 싸움들이 계속 되고 더 이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재협상, 정부 퇴진 이라는 고착된 상황만 계속되는 이 때 더 이상의 촛불시위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각종 종교단체의 참여로 폭력진압이 없어지고 다시 평화시위로 돌아서는 순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일부 종교단체가 주장하는 정권퇴진 운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 에게 혼란을 주는 역기능으로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쇠고기 수입은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수입품이 아닌 것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점에서 쇠고기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겠지요. 전 친미주의자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전쟁 억제력과 국가 안보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 미국에 수출만 하고 수입은 하지 않겠다. 라는 말을 할 수 는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미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더 이상은 수입반대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서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고, 국민 건강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며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말로 지지도를 회복하고 바로 이어진 폭력진압과 촛불집회를 통해 힘들게 얻은 추가협상의 자리에서도 제대로 얻어오지 못한 검역주권의 회복 또 경제회복 이라는 논리를 앞세우며 민주주의의 후퇴를 조장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규탄하기 위한 촛불집회 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생겨나는 파손되는 국가 시설물들 (경찰 차량, 헬멧, 방패 등), 또 자비를 깨며 올라와 대치하고 있는 학생들과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과 대치하고 있는 전경들 또 뿌려지는 물과, 다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보상 등 피 같은 우리의 세금과 젊은 노동력들이 낭비되고 총부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겨눠지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아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충분한 검역주권이 보장되지 않은 지금 이루어지는 쇠고기 수입은 막아야겠지만 어쩔 수 없는 지금 그 피 같은 세금과 우리의 노동력을 이미 수입되고 있는 쇠고기들에게로 돌려나라 안팎으로 감시의 눈을 돌려서 이미 개방된 시장에서 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이 현재로써 할 수 있는 가장 나은 길 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전 알바도 아니고 친미주의자나 반미주의자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단체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그저 평범한 학생 중 하나입니다. 현 촛불시위에 있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평화적 촛불시위를 통해 추가협상이라는 유래 없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며, 현 정부의 쇠고기 사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Ps. 이 사태와 관계없지만 한마디 정치적 사견을 덧붙이자면 ‘친박연대’ 솔직히 우리나라에 이런 정당이 있다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당의 이념이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름이 ‘친박연대‘가 뭡니까? 정치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로서 나서는 사람들이 동네 꼬마들이 나 누구랑 친해요 라고 하듯 그런 이름을 가지고 국가의 대표로서 활동한다는 것이 참......
촛불시위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밝히자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를 먼저 밝히는 이유는 저의 글에 대해서 쓸 대 없는 오해와 알바라는 글 들이 올라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 글은 저의 사견과 기타 여러 기사나 다른 분들의 의견들을 함께 종합해서 쓰게 되었고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정정이나 해명토록 하겠습니다.
촛불집회의 쟁점과 배경
촛불집회의 배경에 대해서 정부나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게 한 원인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는 과거에도 정부에 의해서 수입되어져 왔고, 지금껏 잘 먹어왔습니다. 즉 수입되는 소고기가 미국산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보다 더 중요한건 소고기를 수입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데 있습니다.
소고기에 대해 말 할 때 미국 측 에서는 자신들이 OIE의 기준보다도 더 엄격한 검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 합니다. 과연 OIE의 기준이 믿을만하고 그만큼 엄격하다면 어째서 미국은 그보다 더 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일 까요? 또 대한민국은 미국산 소고기가 OIE 기준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 안전하지 않다고 말 한다면 안전하지 않은 근거를 가져오라고 말 합니다. 하지만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에게 정부는 수입되는 소고기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이 안전한 이유를 제시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 선행 되어 지고 나서 정부가 제시한 항목에 대해 이러이러한 것이 안전하지 않다. 라는 제시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 것입니다. 또한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미리 말하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어야 했지만 정부는 그런 절차와 물음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겠지요. 안전하다고 말하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역시 촛불집회가 아니었으면 문서로 보장되지 못했을 테니 말입니다. 대조적으로 이웃나라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 20개월 미만만을 수입하는 일본과 전연령 관계없이 수입하기로 했던 우리나라. 문제가 생겨도 수입중단을 요구할 수도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당당한 검역주권을 요구하는 것이 촛불집회의 핵심 인 것입니다.
수입 쇠고기와 촛불집회에 대한 사견.
개인적으로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촛불시위는 무의미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추가된 내용은 별로 없지만 이미 국가 이미지의 손상을 각오하고 추가협상까지 한 지금에 와서 정부가 더 이상의 재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각종 기만정책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인식에 더 이상 촛불집회는 평화시위가 아니라 교통을 마비시키고 경제 회복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존재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전처럼 국민들 대부분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촛불집회는 사실 처음부터 순수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진보단체와 각종 반정부 단체들의 주도로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시작되었습니다. 쇠고기 반대 집회에서 시작한 운동이 각종 여러 운동과 결합하고 또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 운동하고 까지 연동된 상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촛불을 순수하게 달궜던 건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많이 잃은 지금은 다시금 그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젊은 학생들과 열정을 가진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고는 계시지만 폭력진압과 연일 계속되는 정부의 퇴진운동, 또한 이념은 있되 논리는 없는 무의미한 싸움들이 계속 되고 더 이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재협상, 정부 퇴진 이라는 고착된 상황만 계속되는 이 때 더 이상의 촛불시위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각종 종교단체의 참여로 폭력진압이 없어지고 다시 평화시위로 돌아서는 순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일부 종교단체가 주장하는 정권퇴진 운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 에게 혼란을 주는 역기능으로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쇠고기 수입은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수입품이 아닌 것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점에서 쇠고기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겠지요. 전 친미주의자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전쟁 억제력과 국가 안보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 미국에 수출만 하고 수입은 하지 않겠다. 라는 말을 할 수 는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미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더 이상은 수입반대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서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고, 국민 건강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며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말로 지지도를 회복하고 바로 이어진 폭력진압과 촛불집회를 통해 힘들게 얻은 추가협상의 자리에서도 제대로 얻어오지 못한 검역주권의 회복 또 경제회복 이라는 논리를 앞세우며 민주주의의 후퇴를 조장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규탄하기 위한 촛불집회 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생겨나는 파손되는 국가 시설물들 (경찰 차량, 헬멧, 방패 등), 또 자비를 깨며 올라와 대치하고 있는 학생들과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과 대치하고 있는 전경들 또 뿌려지는 물과, 다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보상 등 피 같은 우리의 세금과 젊은 노동력들이 낭비되고 총부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겨눠지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아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충분한 검역주권이 보장되지 않은 지금 이루어지는 쇠고기 수입은 막아야겠지만 어쩔 수 없는 지금 그 피 같은 세금과 우리의 노동력을 이미 수입되고 있는 쇠고기들에게로 돌려나라 안팎으로 감시의 눈을 돌려서 이미 개방된 시장에서 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이 현재로써 할 수 있는 가장 나은 길 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전 알바도 아니고 친미주의자나 반미주의자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단체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그저 평범한 학생 중 하나입니다. 현 촛불시위에 있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평화적 촛불시위를 통해 추가협상이라는 유래 없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며, 현 정부의 쇠고기 사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Ps. 이 사태와 관계없지만 한마디 정치적 사견을 덧붙이자면 ‘친박연대’ 솔직히 우리나라에 이런 정당이 있다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당의 이념이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름이 ‘친박연대‘가 뭡니까? 정치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로서 나서는 사람들이 동네 꼬마들이 나 누구랑 친해요 라고 하듯 그런 이름을 가지고 국가의 대표로서 활동한다는 것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