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중국으로 빼가려는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업종으로는 자동차, 반도체, 조선, 핸드폰 등 한국이 중국에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에 걸쳐있다.
이런 사태가 이어지면, 어렵게 개발한 고유기술을 모조리 중국에 빼앗기는 것은 시간문제다. 관련 업체들은 중국인 기술자나 현장 근로자, 협력업체 직원들의 기술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정부와 기업 유학생까지 암묵적으로 연합하여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등에서 신기술에 관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얼마전 미국에서 적발된 산업스파이 사건을 보라. 중국을 떠나 미국에 망명하여 수십년간 '미국인'으로 살았던 화교 과학자가 미국의 첨단우주과학기술을 '고국'인 중국에 빼돌리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또 몇년 전 호주주재 중국대사관의 외교관이 망명하면서 "호주에 수천명의 중국 스파이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첨단기술국가도 아닌 호주에 많은 중국인 스파이들이 까닭이 뭘까? 영어권 국가인 호주를 통해 미국 영국 캐나다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중국 국적이 아닌 다른 국적의 외국인도 경계해야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인도나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연구원이 핵심기술에 접근해 복제한 다음 이를 중국이나 다른 나라 화교기업에 팔아넘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여기에 조선족 동포도 예외는 아니다. 요컨대 한국인 아닌 사람은, 그가 아무리 한국인들과 친하다고 해도, 핵심기술에 접근하게 해서는 안된다. 기업 최고 경영자들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에 우리 기술이 유출될 경우,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보장받기 어렵고 그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지 법원에 제소해도 중국 사법부는 자국기업편을 들기 때문에 이기기 어렵다. 결국 기술을 빼앗긴 국내 기업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대우의 마티즈를 모방한 차가 현재 중국에서 국민차로 각광받으며 대우차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지만, 단 한푼의 로열티도 받지못했다. 미국 기업인 GM 조차도 진행하던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다. 중국 치레이는 욱일승천하는 반면, 대우는 망하여 GM에 넘어가고, GM도 요즘 휘청대고 있다.
중국기업은 한국 기술자를 고액 연봉을 미끼로 스카우트 하기도 한다. 중국의 자동차, 반도체, 통신, 게임, 섬유업체에는 많은 한국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다. 한국기업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 중국기업을 선택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에 간다고 해서 평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 게임 업체에 '고액 연봉'을 약속받고 스카우트돼 간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1~2년내 관련기술을 모두 중국업체에 넘기고 '팽'당하여, 지금은 실업자 신세가 되어 한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중국에서 떠돌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산업스파이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술 격차를 일거에 해소하면서, 오랫동안 기술개발 투자를 해온 기업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무서운 범죄다.
중국은 이미 모든 산업분야에서 한국의 경쟁국으로 떠올랐다. 이런 시점에 중국 산업스파이는 과거 한반도를 침략하던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이들 산업스파이를 막지 못하면, '한국호'라는 큰 배에 수많은 구멍이 뚫려 결국 한국호는 침몰하고 만다. 우리의 자식 세대들이 사회에 진출할 즈음 취직할 만한 한국 기업은 남아 있지 않게 된다.
그런 위기를 막으려면 지금 정부와 기업이 총력을 다해 외국 산업스파이를 차단해야 한다. 다음은 연합뉴스 관련보도
지해범기자
'심해원유시추선' 건조기술 빼돌린 중국인 적발
1척당 8천억∼1조원에 거래되는 심해원유시추선인 국내 드릴십(Drillship)의 건조기술을 빼돌린 중국인 선급검사관 등 일당 3명이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합동수사로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세훈)는 국내 조선소에 파견 근무하면서 원유시추선 관련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 선급회사의 중국인 선급검사관 장모(35) 씨를 구속기소하고, 천모(29) 씨 등 같은 중국인 선급감독관 2명을 입건 유예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9월 국내 조선업체인 S사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S사 서버 등을 통해 드릴십 설계도면, LNG 운반선 등 각종 기술자료 1천500여개 파일을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가 빼돌린 심해원유시추선은 전 세계 발주량의 90% 이상을 우리나라가 독점적으로 건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조선분야 7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선종이다. 특히 이 시추선은 S사가 10여년간 3천여명의 인력과 수 백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개발한 것이어서 불법유출된 기술자료들을 제품 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그 재산적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장 씨는 미국 선급협회 소속 선급검사관이지만 중국 국영 해운기업인 O사의 특별요청에 의해 국내 S사에 파견 근무하고 있었으며, S사 서버를 통해 설계도면 등 모든 자료를 인증없이 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천 씨 등 2명은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모 해운회사의 선주감독관으로 국내 A중공업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중국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국내 조선소의 컨테이너선과 석유화학제품운반선 등의 상세조립도면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씨를 제외한 천 씨 등 2명은 불법 취득한 자료가 실제 중국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된 사실이 확인되고,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행은 우리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 사정 등을 감안, 처벌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조선소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국내 조선소의 기술을 집요하게 노리고 있다”며 “이번 수사에서 이들이 빼돌린 첨단 기술이 실제 중국으로 넘어갔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국내 조선소에 근무했던 선급검사관 대부분은 파견근무를 마치면 중국 조선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기술 유출 우려가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08.07.09 13:28
100만 대군보다 무서운 중국 산업스파이
100만 대군보다 무서운 중국 산업스파이
우리나라의 첨단 조선기술을 빼내려던 중국 기술자들이 붙잡혔다.
최근 국내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중국으로 빼가려는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업종으로는 자동차, 반도체, 조선, 핸드폰 등 한국이 중국에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에 걸쳐있다.
이런 사태가 이어지면, 어렵게 개발한 고유기술을 모조리 중국에 빼앗기는 것은 시간문제다. 관련 업체들은 중국인 기술자나 현장 근로자, 협력업체 직원들의 기술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정부와 기업 유학생까지 암묵적으로 연합하여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등에서 신기술에 관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얼마전 미국에서 적발된 산업스파이 사건을 보라. 중국을 떠나 미국에 망명하여 수십년간 '미국인'으로 살았던 화교 과학자가 미국의 첨단우주과학기술을 '고국'인 중국에 빼돌리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또 몇년 전 호주주재 중국대사관의 외교관이 망명하면서 "호주에 수천명의 중국 스파이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첨단기술국가도 아닌 호주에 많은 중국인 스파이들이 까닭이 뭘까? 영어권 국가인 호주를 통해 미국 영국 캐나다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중국 국적이 아닌 다른 국적의 외국인도 경계해야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인도나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연구원이 핵심기술에 접근해 복제한 다음 이를 중국이나 다른 나라 화교기업에 팔아넘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여기에 조선족 동포도 예외는 아니다. 요컨대 한국인 아닌 사람은, 그가 아무리 한국인들과 친하다고 해도, 핵심기술에 접근하게 해서는 안된다. 기업 최고 경영자들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에 우리 기술이 유출될 경우,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보장받기 어렵고 그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지 법원에 제소해도 중국 사법부는 자국기업편을 들기 때문에 이기기 어렵다. 결국 기술을 빼앗긴 국내 기업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대우의 마티즈를 모방한 차가 현재 중국에서 국민차로 각광받으며 대우차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지만, 단 한푼의 로열티도 받지못했다. 미국 기업인 GM 조차도 진행하던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다. 중국 치레이는 욱일승천하는 반면, 대우는 망하여 GM에 넘어가고, GM도 요즘 휘청대고 있다.
중국기업은 한국 기술자를 고액 연봉을 미끼로 스카우트 하기도 한다. 중국의 자동차, 반도체, 통신, 게임, 섬유업체에는 많은 한국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다. 한국기업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 중국기업을 선택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에 간다고 해서 평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 게임 업체에 '고액 연봉'을 약속받고 스카우트돼 간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1~2년내 관련기술을 모두 중국업체에 넘기고 '팽'당하여, 지금은 실업자 신세가 되어 한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중국에서 떠돌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산업스파이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술 격차를 일거에 해소하면서, 오랫동안 기술개발 투자를 해온 기업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무서운 범죄다.
중국은 이미 모든 산업분야에서 한국의 경쟁국으로 떠올랐다. 이런 시점에 중국 산업스파이는 과거 한반도를 침략하던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이들 산업스파이를 막지 못하면, '한국호'라는 큰 배에 수많은 구멍이 뚫려 결국 한국호는 침몰하고 만다. 우리의 자식 세대들이 사회에 진출할 즈음 취직할 만한 한국 기업은 남아 있지 않게 된다.
그런 위기를 막으려면 지금 정부와 기업이 총력을 다해 외국 산업스파이를 차단해야 한다. 다음은 연합뉴스 관련보도
지해범기자
'심해원유시추선' 건조기술 빼돌린 중국인 적발
1척당 8천억∼1조원에 거래되는 심해원유시추선인 국내 드릴십(Drillship)의 건조기술을 빼돌린 중국인 선급검사관 등 일당 3명이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합동수사로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세훈)는 국내 조선소에 파견 근무하면서 원유시추선 관련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 선급회사의 중국인 선급검사관 장모(35) 씨를 구속기소하고, 천모(29) 씨 등 같은 중국인 선급감독관 2명을 입건 유예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9월 국내 조선업체인 S사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S사 서버 등을 통해 드릴십 설계도면, LNG 운반선 등 각종 기술자료 1천500여개 파일을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가 빼돌린 심해원유시추선은 전 세계 발주량의 90% 이상을 우리나라가 독점적으로 건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조선분야 7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선종이다. 특히 이 시추선은 S사가 10여년간 3천여명의 인력과 수 백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개발한 것이어서 불법유출된 기술자료들을 제품 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그 재산적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장 씨는 미국 선급협회 소속 선급검사관이지만 중국 국영 해운기업인 O사의 특별요청에 의해 국내 S사에 파견 근무하고 있었으며, S사 서버를 통해 설계도면 등 모든 자료를 인증없이 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천 씨 등 2명은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모 해운회사의 선주감독관으로 국내 A중공업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중국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국내 조선소의 컨테이너선과 석유화학제품운반선 등의 상세조립도면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씨를 제외한 천 씨 등 2명은 불법 취득한 자료가 실제 중국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된 사실이 확인되고,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행은 우리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 사정 등을 감안, 처벌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조선소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국내 조선소의 기술을 집요하게 노리고 있다”며 “이번 수사에서 이들이 빼돌린 첨단 기술이 실제 중국으로 넘어갔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국내 조선소에 근무했던 선급검사관 대부분은 파견근무를 마치면 중국 조선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기술 유출 우려가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08.07.09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