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씨의 광고를 보고...(저는 사실 걱정됩니다.)

아... 김장훈씨가 ...

걱정이다... 김장훈씨가 뉴욕타임즈에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광고를 했다.

사실 이건 좀.. 아니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안그런 대통령도있었지만)

일본의 독도망언에 말로만 대응을 해온 이유는 독도에대한 실질적인 점유가 현재

대한민국에 있고 그리고 실지로 그렇게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200해리 경제수역을 지정한 협약과 별개의 이야기다.현재 독도는

공동 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있다.)

즉 외부에서 어떻게 인식하건 일본이 떠들어 대건 '한국땅' 인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도 지리관련 학자들과 국제법관련 인사들에게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분쟁지역이될 경우에 대비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찾아보진 못했지만 국제대법원장중 한명이 일본인이라고 한다.

참고로 이야기 하자면

작년에 독도함에서 함상토론회를 할때 실질적 점유와 역사적인점유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타국으로 넘어간 경우가 있었다.

(아마도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섬이었던것으로 생각난다.)

걱정이 되는것은

정부는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그리고 국제법에 의한 재판에 넘어갈경우의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는지가 의문이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했는 내가 살고있는데 굳이 분쟁화 할 필요가 없기때문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매우'

'자주'

 '빈번하게'

 '항상'

 '늘'

 '그렇듯'

독도에 대하여 도발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말로써

"즐"

이라는 표현을 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반크와 달리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이유는 실질적점유가 대한민국이기때문에 일본처럼 물밑에서 마저 마찰을 하지 않으려 최소한으로 피해 온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만일 정부가 A이라는 국제법 관계자와 접촉하여 독도에대해 알릴경우 일본도 A라는 인물과 접촉했을경우 인식은 마찰이라 떠올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물론 이러한 소극적인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 일본은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희석하기위하여 일본의 민간단체들이 접촉하는 모습으로 보이고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다. 참... 대단하다... 교활하다..)

결국 내땅인데 내가 살고있는데 옆집사는 사람이 주변사람들한테

저거 내땅이라고 수근거린다. 근데 주변사람들이 그러냐 그러냐

라고만 있지 사실 속내는 실질살고있는사람이 저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땅주인이 듣다듣다 못참아서 이거 내꺼야 라고 소리질렀다고 하자.

그럼 주변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저 사람은 자기거라는데?

한번 시비를 갈라보자 할것이다.

일본이 원하는 상황..

국제 재판까지가서 끝장보자는 심산..

짧은 소견이지만 일본입장에서는 결코 아까울 것이없다.

어차피 실질점유는 한국이고 패소하더라도 한국의 것이다.

하지만 만의 하나 일본의 것이 된다면 말그대로 '득'인 것이다.

잃을게 없는 재판에 한국이 패소한다면 엄청난 것을 잃게 된다.

또한 한국이 승소하더라도 경제수역을 결코 수정하는 일은 없을것이다.

이렇게 불리한 싸움을 시작하게될까 두렵다.

김장훈씨가 어떤생각으로 독도 광고했을지는 공감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정부의 관점에서도 생각해줄 필요가 있다.

준비되지 않은싸움을 부추기는게 될 소지가 높다.

진정으로 독도에관하여 생각했다면

먼저 공개적인 방식보다 비공개적인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했다.

그리고 꾸준히 정부를 압박하여 향후 국제재판에 가게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종용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내의 국민들의 인식변화에 노력을 했어야했다.

일본인이 독도에 대한생각은 그냥 내땅 정도이지 우리처럼

처절하지 않다.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노력을 했어야 했다.

그냥.. 기우였으면 좋겠다.

>>>>>>>>>>>>>>>추가 수정입니다<<<<<<<<<<<<<<<

댓글로 달아주신것처럼 국제사법재판은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일방적으로 거부만 하게 될 경우 일본은 정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당연히 떳떳하다면 나와야할 재판장에 나오고 있지않다.

한국이 승산이 없어서 재판에 동의하고 있지않다.

이렇게 공공연히 주장하게 될 경우 분쟁지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국제재판에 두번의 승소와 두번의 패소를 겪어보았습니다.

이점 또한 우리와 상당히 다른점입니다.

분쟁조정이라함은 분쟁지역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할 사실은

분쟁의 공론화입니다.

이번 광고를 통하여 다른 국가에게 마치 심각한

분쟁지역인것처럼 인식될 것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나라가 계속 재판을 안나가면 그만이지 않느냐는 분들과

법적강제성이 없으니 상관 없지 않느냐는 분들에게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에 엠네스티가 왔습니다.

엠네스티는 국제재판소보다 그 국제적인 위치가 아래에 있습니다.

엄연히 엠네스티는 민간단체입니다.

한국에 엠네스티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국제사회는 눈 여겨보았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제재판이 동의없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과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인 입지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쟁재판에서 정치적인 입지와 그에대한 준비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분쟁화되어 한국이 꾸준히 재판에 거부할경우 국재재판보다

더 상위 기관을 통하여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엔 정치적인 입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국제적인 분쟁화에 한국이 거부를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점 알아주셨으면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제 글에 대한 많은 관심. 많은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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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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