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것인가

난 상근예비역 출신이다.
예비군 훈련이 얼마나 허접하고, 예비군 중대장들이 얼마나 파렴치한지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한다.

이렇게 말하면 너만의 경험으로 어떻게 단정해서 말할 수 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주변의 예비군 중대나 상근 예비역 출신들에게 물어봐도
내가 아는 상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비군 훈련하는 이유는 예비군 중대장을 비롯한 예비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먹여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비군 훈련이 얼마나 허접한지는 훈련받아 본 사람은 안다.
김대중이 71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예비군 훈련 폐지이다.
그렇지만 김대중이 집권하고도 예비군 제도를 못 없앴다.
왜 못없앴겠는가?

71년에는 공약으로 내세운 일이 집권하고는 일체 예비군 제도 폐지에 대한 말이 없었다.
이유는 그 사이 예비군 제도는 하나의 산업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지금이 냉정 이데올로기의 시대라서 전쟁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도 있는 살벌한 분위기도 아니다.
그렇지만 예비군제도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

만약에 없앤다고 한다면 예비군 중대장들이 순순히 물러날까?
예비군 중대장들이 얼마나 받아 먹는 줄 아나?
그들은 5급이라서 한달에 4~500만원씩 받아간다.
아마 예비군 제도 없앴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여의도가서 피켓들고
발악을 할 것이다.
심지어 분신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예비군 중대장 뿐만 아니라 병무청 예비군 담당자들, 예비군 관련 동원관, 장교들 때문에 예비군 제도 못없앤다.

예비군 중대장만 해도 각 동, 면에 동장, 면장들처럼 많다.
그 사람들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천명일 것이다.
이런 예비군 산업을 쉽게 없앴을 수 있나?
정치인들은 표 떨어지기 때문에 함부러 못 없앤다.
예비군 중대장들이 4~5백씩 받아가지만 상근예비역 출신이라면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돈이 얼마나 파렴치한지는 잘 알 것이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얼마되지 않는 일들도 상근예비역들에게 떠 넘긴다.

사실 그 사람들 다 해고시키는 것이 국방개혁이다.
일반병들의 복지나 전투기 구입같은 일에 그 사람들 임금을 전환시키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는 도움되는 것이다.

예비군들 훈련나가서 줄 서는 것만으로 전시에 도움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루동안 허접한 훈련때문에 시간낭비하는 것은 국가에서 보상해 주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예비군들이 하루 일당 손해보는 게 얼마나 큰 돈인가?

여전히 냉전이데올로기의 논리로 민간인들을 멋대로 오라가라 할 수 있다고 국방부나 정치인들은 생각하는 거 같다.
솔직한 말로 김정일이 북한에서 임금인데, 굳이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는 전쟁을 일으키겠는가?
다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비료나 쌀을 받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할 거처럼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지.

중령 정도만 되어도 한달에 5백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회사에서  중령정도 나이면 딱 명퇴되기 쉬운 나이다.
직업군인이라는 사람들은 작년, 올해, 내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으면
지들이 알아서 국방을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현역만 60만이다.
아마 사람수로 따져도 세계에서 손꼽힐 수준이다.
민간인들에게까지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예비군 산업 종사자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예비군 훈련을 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마 십년, 이십년이 지나도 예비군 제도는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비군산업 종사자들의 직장을 유지시켜줘야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