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적 시사점 A. 첫째,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제 / 산업 구조 개선 i. 省에너지 산업 비중 확대: IT 산업,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 관광업 등과 같이 굴뚝 없는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책 마련 및 실효성 있는 추진이 절실 ii. 중화학 공업의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전력, 공업용 연료 등과 같은 에너지 투입재의 절감 정도에 따르는 인센티브 도입(세제 감면, 수년간 세무 조사 면제)
B. 둘째, 신재생 대체 에너지 개발 사업 확대 i. 신재생 에너지 연구에 대한 R&D 투자 확대: 화석 연료의 고갈에 대비하는 지속적인 대체에너지 개발 추진과 기업과의 공동 연구 확대 ii. 관련 연구 인력 확충: 특히 대체 에너지 개발 연구와 사업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대학 내 관련 학과 확대, 전문 교육 기관 설립 등의 노력이 필요
C. 셋째, 경제성장률 급락을 막기 위한 내수 경기 급랭 방지 i.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추경 편성 등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 - 국내 높은 인플레 압력으로 운용의 폭이 제한적인 통화정책보다는,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과 하반기 추경 편성을 통한 재정 지출 확대 정책 등을 통해 경기 하강 속도를 완만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ii. 투자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팩키지형 투자 활성화 정책 시행 - 기업 관련 규제 완화: 투자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 출총제 폐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완화 등이 요구됨 - 세제 지원: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 이중 과세 금지, 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기업 투자 심리 회복과 투자 여력을 확충시켜야 할 것임 - 기업인의 사기 진작: 기업 활동의 이윤 창출 목적과 기업가의 소유권 보호 중시, 사외이사 및 이사회 역할에 대한 정책 및 일반 인식 개선, 경제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함 - 노사 관계 안정: 정부는 불법 노사 분규시 엄정한 대처를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하며, 노사간 자율 교섭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임 - 외국인 주거 인프라 개선: 외국인 투자자 전용 특구를 조성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경영 애로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도로 체증, 의효 환경, 한국 고유의 임대차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할 것임
D. 넷째, 경제 심리 침체 방지를 위한 국내 물가 안정 i.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 급랭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 지향적 물가 안정 노력이 요구됨 -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 억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입 농산품 및 공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통한 가계 체감 물가의 안정화 노력이 요구됨 ii. 중장기적으로 경제 내 효율성 제고를 통해 불필요한 인플레 압력을 제거해야 할 것임 - 농산물 유통 체계의 단순화, 물류 부문의 유류 지원금 규모 확대 등을 통해 물류 / 유통 비용이 과도하게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임 iii. 환율의 방향성 보다 급등락 방지에 주력하는 외환 시장 정책이 필요함 - 외환위기 이후 환율 상승의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 효과보다는 국내 물가를 자극하여 내수 부진을 유발하고는 부작용이 더 큰 점에 유의 - 따라서 외환 시장 정책은 환율이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환율의 방향성 보다는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임
2. 기업의 대응 방안 A. 첫째, 수익성 악화에 대응한 비상 경영 체제 구축 i.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 수립 및 점검: 유가 급등으로 인한 생산 원가 상승에 대비하여 유가 수준 단계별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의 실행 능력을 점검해야 할 것임 ii. 긴축 경영: 원가 관리 시스템 구축, 全社的인 사내 비용 절감 캠페인 실시, 재고 관리의 효율성 증대 등과 같은 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함
B. 둘째,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 축소를 위한 원자재 구매의 효율성 확보 i. 유가 및 원자재 시장에서의 헤지: 유가 상승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품 생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에 대해 상품 선물 시장 등을 통해서 가격 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헷지 전략을 실천 -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담 부서의 설치, 전문 인력의 영입 및 사내 육성 등과 같은 구체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ii. 원자재 조달의 안정성 확보: 주요 원자재에 대한 중장기 조달 계획 수립, 원자재 구매시 장기공급계약 확대 적극적 대응이 필요
C. 셋째,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선제적 해외 마케팅 능력 제고 i. 적극적인 해외 진출: 국내 생산 비용 급증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신흥 공업국으로 진출 도모 ii. 현지 마케팅 능력 제고: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주요 해외 시장의 수요 위축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요 변화에 적시 대응이 가능한 해외 현지 부서의 분석 및 마케팅 능력 강화가 요구됨
D. 넷째, 시장 수요 위축에 대비한 제품 비가격 경쟁력 강화 i. R&D 투자 확대: 경영 여건이 악화되더라도 미래의 기업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 확대가 요구됨 ii. 핵심 기술 확보: 선진 업체와의 기술 제휴, 전문 부품 업체 육성 지원, 글로벌 판매 / 연구개발 체제 구축 등으로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3차 오일쇼크 가능성 진단과 대응방안(4) - 정책의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 방안
1. 정책적 시사점
A. 첫째,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제 / 산업 구조 개선
i. 省에너지 산업 비중 확대: IT 산업,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 관광업 등과 같이 굴뚝 없는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책 마련 및 실효성 있는 추진이 절실
ii. 중화학 공업의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전력, 공업용 연료 등과 같은 에너지 투입재의 절감 정도에 따르는 인센티브 도입(세제 감면, 수년간 세무 조사 면제)
B. 둘째, 신재생 대체 에너지 개발 사업 확대
i. 신재생 에너지 연구에 대한 R&D 투자 확대: 화석 연료의 고갈에 대비하는 지속적인 대체에너지 개발 추진과 기업과의 공동 연구 확대
ii. 관련 연구 인력 확충: 특히 대체 에너지 개발 연구와 사업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대학 내 관련 학과 확대, 전문 교육 기관 설립 등의 노력이 필요
C. 셋째, 경제성장률 급락을 막기 위한 내수 경기 급랭 방지
i.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추경 편성 등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
- 국내 높은 인플레 압력으로 운용의 폭이 제한적인 통화정책보다는,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과 하반기 추경 편성을 통한 재정 지출 확대 정책 등을 통해 경기 하강 속도를 완만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ii. 투자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팩키지형 투자 활성화 정책 시행
- 기업 관련 규제 완화: 투자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 출총제 폐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완화 등이 요구됨
- 세제 지원: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 이중 과세 금지, 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기업 투자 심리 회복과 투자 여력을 확충시켜야 할 것임
- 기업인의 사기 진작: 기업 활동의 이윤 창출 목적과 기업가의 소유권 보호 중시, 사외이사 및 이사회 역할에 대한 정책 및 일반 인식 개선, 경제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함
- 노사 관계 안정: 정부는 불법 노사 분규시 엄정한 대처를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하며, 노사간 자율 교섭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임
- 외국인 주거 인프라 개선: 외국인 투자자 전용 특구를 조성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경영 애로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도로 체증, 의효 환경, 한국 고유의 임대차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할 것임
D. 넷째, 경제 심리 침체 방지를 위한 국내 물가 안정
i.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 급랭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 지향적 물가 안정 노력이 요구됨
-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 억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입 농산품 및 공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통한 가계 체감 물가의 안정화 노력이 요구됨
ii. 중장기적으로 경제 내 효율성 제고를 통해 불필요한 인플레 압력을 제거해야 할 것임
- 농산물 유통 체계의 단순화, 물류 부문의 유류 지원금 규모 확대 등을 통해 물류 / 유통 비용이 과도하게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임
iii. 환율의 방향성 보다 급등락 방지에 주력하는 외환 시장 정책이 필요함
- 외환위기 이후 환율 상승의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 효과보다는 국내 물가를 자극하여 내수 부진을 유발하고는 부작용이 더 큰 점에 유의
- 따라서 외환 시장 정책은 환율이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환율의 방향성 보다는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임
2. 기업의 대응 방안
A. 첫째, 수익성 악화에 대응한 비상 경영 체제 구축
i.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 수립 및 점검: 유가 급등으로 인한 생산 원가 상승에 대비하여 유가 수준 단계별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의 실행 능력을 점검해야 할 것임
ii. 긴축 경영: 원가 관리 시스템 구축, 全社的인 사내 비용 절감 캠페인 실시, 재고 관리의 효율성 증대 등과 같은 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함
B. 둘째,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 축소를 위한 원자재 구매의 효율성 확보
i. 유가 및 원자재 시장에서의 헤지: 유가 상승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품 생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에 대해 상품 선물 시장 등을 통해서 가격 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헷지 전략을 실천
-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담 부서의 설치, 전문 인력의 영입 및 사내 육성 등과 같은 구체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ii. 원자재 조달의 안정성 확보: 주요 원자재에 대한 중장기 조달 계획 수립, 원자재 구매시 장기공급계약 확대 적극적 대응이 필요
C. 셋째,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선제적 해외 마케팅 능력 제고
i. 적극적인 해외 진출: 국내 생산 비용 급증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신흥 공업국으로 진출 도모
ii. 현지 마케팅 능력 제고: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주요 해외 시장의 수요 위축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요 변화에 적시 대응이 가능한 해외 현지 부서의 분석 및 마케팅 능력 강화가 요구됨
D. 넷째, 시장 수요 위축에 대비한 제품 비가격 경쟁력 강화
i. R&D 투자 확대: 경영 여건이 악화되더라도 미래의 기업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 확대가 요구됨
ii. 핵심 기술 확보: 선진 업체와의 기술 제휴, 전문 부품 업체 육성 지원, 글로벌 판매 / 연구개발 체제 구축 등으로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