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거시 경제적 비용 A. 특정 목적달성을 위한 단체집회 및 시위 등은 사회 안정성을 저해하고 불 확실성을 증대시켜 투자위축 및 경제성장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i. 학계에서 분석한 바로는 정치 또는 사회적 불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 Hibbs(1973), Barro(1991), Alesina et al(1992) 등은 정치적 불안이 경제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임. - Hibbs(1973), Alesina and Perotti(1993) 등은 사회적 불안이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의 저해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함.
B.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이후 단체집회 등이 하향안정세를 보이면서, 경제 성장률과 설비투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그림 3> 참조). i. 2003년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던 전체 집회발생 건수가 2007년 들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함. - 2003～2006년 전체 집회발생 건수는 연평균 4.3%의 감소추세를 보임. - 2006～2007년 전체 집회발생 건수가 다시 급증(14.8%) ii. 같은 시기 상승추세를 보이던 경제성장률과 설비투자도 2006～2007년 정체되는 모습을 보임. - 경제성장률: 3.1%(2003) → 5.1%(2006) → 5.0%(2007) - 설비투자: -1.2%(2003) → 7.8%(2006) → 7.6%(2007)
주: 전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경찰청
C. 1990～2006년 기간을 대상으로 GDP 대비 설비투자와 경제성장률을 각각집단시위 건수와 기타 관련변수들에 대하여 회귀분석함11 i. 분석을 위해 1990～2006년의 분기자료를 이용함. ii. 같은 기간 노사분규일수를 집단시위의 대리변수로 사용 - 사회 불안정의 지표가 되는 집단시위 건수는 연간자료로만 존재함. - 1993～2006년 노사분규일수를 살펴보면 전체집회 발생건수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4> 참조).
주: 1993～2006년간 노사분규일수와 전체집회 발생건수를 표준화한 수치임.
자료: 노동부, 경찰청
D. 분석 결과, 노사분규일수로 나타낸 집단시위는 경제성장률과 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을 각각 0.41%, 0.8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i. 노사분규일수가 설비투자 비중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치는 -0.0086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노사분규일수가 100% 감소할 경우 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이 0.86% 증가함을 나타냄. ii. 또한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0041로 나타났으며, 이는 노사분규 일수가 없을 경우 GDP 성장률이 0.41% 증가함을 의미
E. 위의 실증분석 결과는 집단시위 등으로 인해 2007년을 기준으로 경제전반에 걸쳐 3조7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설비투자 또한 6,914억 원 위축되었음을 시사함. i. GDP 감소액 3조7천억 원 = 901조 원(2007년 명목 GDP) × 0.0041 ii. 설비투자 감소액 7,749억 원 = 901조 원(2007년 명목 GDP) × 0.0086
F. 이를 다음과 같은 조건에 적용하여 촛불시위의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면 GDP는 1조3,520억 원, 투자는 2,836억 원 감소함. i. 금번 촛불시위 중 불법폭력시위로 규정된 건수가 42회에 달하고 있어, 이는 지난 7년간 연 평균 발생한 불법폭력시위 114.6회의 36.6%에 달함 ii. 이를 앞서 추정한 연평균 GDP와 설비투자 감소액에 적용하면, GDP는 1조3,520억 원 감소하며, 설비투자는 2,836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2. 공공개혁 지연에 따른 거시 경제적 비용 A. 각종 이익집단과 국회의원들이 촛불시위에 편승하면서 공공부문의 개혁, 교육개혁,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한․미 FTA 비준 등 주요한 국정 과제들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음. i. 자료의 미비와 분석방법의 한계로 공공개혁의 지연효과에 국한하여 분석
B. 분석 대상 정책에 대한 가정 i. 공무원 인력 감축,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정부가 일반행정분야의 지출을 연간 약 2조 원 축소할 수 있다고 가정 ii. 공공개혁을 통해 정부지출이 감소하는 액수만큼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해준다고 가정 -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완화해 주는 것으로 가정함.
C. 분석방법 i. 분석을 위해 조경엽(2007)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함. - 조경엽(2007) 모형은 9개의 공공부문과 6개의 산업, 6개의 소비재화, 10개의 소득계층으로 구성된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 모형으로 분류됨. ii. 조경엽(2007) 모형은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의 최적화 행위로 형성된 균형상태에서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함 - 가계는 노동 및 자본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된 예산 제약 하에 소비(저축)와 여가로 구성된 효용을 극대화함. - 산업은 노동, 자본(민간자본과 정부자본), 중간재화를 이용하여 생산하고 이를 국내와 해외로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함. - 정부는 세금을 통해 수입을 얻고 이를 가계이전, 정부자본 축적을 위한 투자, 공공서비스 및 재화 공급을 위해 지출
D. 촛불시위로 공공개혁이 2개월 지연된다면 GDP는 약 5,708억 원 감소 i. 공공개혁을 통해 정부지출을 약 2조 원 줄이고, 이에 상응하는 만큼 세부담을 완화한다면 연간 GDP는 0.38% 증가함. ii. 촛불시위로 인해 이익단체의 압력과 국회 개원이 지연되어 관련 정책이 2개월 지연된다면 GDP의 약 5,708억 원이 감소하는 효과를 유발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4) - 국가적 비용(한국 경제 연구원)
1. 사회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거시 경제적 비용
A. 특정 목적달성을 위한 단체집회 및 시위 등은 사회 안정성을 저해하고 불 확실성을 증대시켜 투자위축 및 경제성장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i. 학계에서 분석한 바로는 정치 또는 사회적 불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 Hibbs(1973), Barro(1991), Alesina et al(1992) 등은 정치적 불안이 경제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임.
- Hibbs(1973), Alesina and Perotti(1993) 등은 사회적 불안이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의 저해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함.
B.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이후 단체집회 등이 하향안정세를 보이면서, 경제 성장률과 설비투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그림 3> 참조).
i. 2003년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던 전체 집회발생 건수가 2007년 들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함.
- 2003～2006년 전체 집회발생 건수는 연평균 4.3%의 감소추세를 보임.
- 2006～2007년 전체 집회발생 건수가 다시 급증(14.8%)
ii. 같은 시기 상승추세를 보이던 경제성장률과 설비투자도 2006～2007년 정체되는 모습을 보임.
- 경제성장률: 3.1%(2003) → 5.1%(2006) → 5.0%(2007)
- 설비투자: -1.2%(2003) → 7.8%(2006) → 7.6%(2007)
주: 전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경찰청
C. 1990～2006년 기간을 대상으로 GDP 대비 설비투자와 경제성장률을 각각집단시위 건수와 기타 관련변수들에 대하여 회귀분석함11
i. 분석을 위해 1990～2006년의 분기자료를 이용함.
ii. 같은 기간 노사분규일수를 집단시위의 대리변수로 사용
- 사회 불안정의 지표가 되는 집단시위 건수는 연간자료로만 존재함.
- 1993～2006년 노사분규일수를 살펴보면 전체집회 발생건수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4> 참조).
주: 1993～2006년간 노사분규일수와 전체집회 발생건수를 표준화한 수치임.
자료: 노동부, 경찰청
D. 분석 결과, 노사분규일수로 나타낸 집단시위는 경제성장률과 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을 각각 0.41%, 0.8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i. 노사분규일수가 설비투자 비중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치는 -0.0086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노사분규일수가 100% 감소할 경우 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이 0.86% 증가함을 나타냄.
ii. 또한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0041로 나타났으며, 이는 노사분규 일수가 없을 경우 GDP 성장률이 0.41% 증가함을 의미
E. 위의 실증분석 결과는 집단시위 등으로 인해 2007년을 기준으로 경제전반에 걸쳐 3조7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설비투자 또한 6,914억 원 위축되었음을 시사함.
i. GDP 감소액 3조7천억 원 = 901조 원(2007년 명목 GDP) × 0.0041
ii. 설비투자 감소액 7,749억 원 = 901조 원(2007년 명목 GDP) × 0.0086
F. 이를 다음과 같은 조건에 적용하여 촛불시위의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면 GDP는 1조3,520억 원, 투자는 2,836억 원 감소함.
i. 금번 촛불시위 중 불법폭력시위로 규정된 건수가 42회에 달하고 있어, 이는 지난 7년간 연 평균 발생한 불법폭력시위 114.6회의 36.6%에 달함
ii. 이를 앞서 추정한 연평균 GDP와 설비투자 감소액에 적용하면, GDP는 1조3,520억 원 감소하며, 설비투자는 2,836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2. 공공개혁 지연에 따른 거시 경제적 비용
A. 각종 이익집단과 국회의원들이 촛불시위에 편승하면서 공공부문의 개혁, 교육개혁,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한․미 FTA 비준 등 주요한 국정 과제들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음.
i. 자료의 미비와 분석방법의 한계로 공공개혁의 지연효과에 국한하여 분석
B. 분석 대상 정책에 대한 가정
i. 공무원 인력 감축,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정부가 일반행정분야의 지출을 연간 약 2조 원 축소할 수 있다고 가정
ii. 공공개혁을 통해 정부지출이 감소하는 액수만큼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해준다고 가정
-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완화해 주는 것으로 가정함.
C. 분석방법
i. 분석을 위해 조경엽(2007)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함.
- 조경엽(2007) 모형은 9개의 공공부문과 6개의 산업, 6개의 소비재화, 10개의 소득계층으로 구성된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 모형으로 분류됨.
ii. 조경엽(2007) 모형은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의 최적화 행위로 형성된 균형상태에서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함
- 가계는 노동 및 자본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된 예산 제약 하에 소비(저축)와 여가로 구성된 효용을 극대화함.
- 산업은 노동, 자본(민간자본과 정부자본), 중간재화를 이용하여 생산하고 이를 국내와 해외로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함.
- 정부는 세금을 통해 수입을 얻고 이를 가계이전, 정부자본 축적을 위한 투자, 공공서비스 및 재화 공급을 위해 지출
D. 촛불시위로 공공개혁이 2개월 지연된다면 GDP는 약 5,708억 원 감소
i. 공공개혁을 통해 정부지출을 약 2조 원 줄이고, 이에 상응하는 만큼 세부담을 완화한다면 연간 GDP는 0.38% 증가함.
ii. 촛불시위로 인해 이익단체의 압력과 국회 개원이 지연되어 관련 정책이 2개월 지연된다면 GDP의 약 5,708억 원이 감소하는 효과를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