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표면적으로만 법치국가이고 실재로는 법이 국가를 통제하지 못하고 느끼는 저자. 이 문제점의 역사적 배경, 문제 지적, 해결방안 등을 살펴본다.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장_법학과의 불화
저자가 법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와 대학시절의 이야기, 법률가로써(검사)생활과 그 속에 느끼는 양심과 현실의 괴리, 사임을 하고 대학교수의 길을 걷다.
>1장_정답은 없다
음란물에 대한 국가의 위치를 예로 듦으로써 법이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가장 적절한 답안은 다자간의 대화속에서 만들어져 간다고 이야기한다.
>2장_국가란 이름의 괴물
국가가 선하고 완전한 존재라는 의식을 아직도 많이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반대가 사실임을 역사적 증거를 통해 이야기 한다. 국가의 괴물화는 개인의 광기에 인함이 아니라 다수의 묵인이나 동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함으로 법적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이야기한다. 국가를 경계하고 통제하는 것이 법률가의 의무라고 함.
>3장_법률가의 탄생
법대, 사법고시합격, 사법연수원, 군법무관, 검사또는 판사, 변호사 이렇게 연결되는 법률가의 전통적인 루트.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속에서 특권의식 속에 젖어서 부정부패를 행하며 법률가의 참 정신(국가를 통제하는 일)을 잃어간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4장_똥개 법률가의 시대
똥개들은 잡종이라서 생명력이 질고 강하다는 논리에서 최근데 다양한 배경과 취지를 가지고 법을 하는 법률가들 (예. 장애인, 노동자 돕는 법률가)의 등장이 저자는 한국 법률계의 희망이라고 한다.
>5장_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검찰의 권력남용을 고발하는 저자. 이러한 검찰의 권력을 말없이 무조건 인정하는 국민에게도 도전을 하는 저자.
>6장_'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헌법정신
종교의 자유, 말할 자유 등과 같은 권리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함이 헌법의 정신이라고 말하며 한국에서는 이런 기본권들이 유린되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함.
>7장_말하지 않을 권리, 그 위대한 방패
무죄의 추정, 임의수사의 원리, 진술거부권, 변호사 조력받을 권리 등 존재하지만 일반인들이 잘 모르며 법률가들과 사회에서 무시하는 헌법의 보호조항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8장_잃어버린 헌법, 차별받지 않을 권리
미국과 같은 나라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에 제 역학을 해서 차별없는 문화가 정착해야 한다고 이야기함.
저자가 검찰 출신이여서 그런지, 문제 제기와 해결방안들이 검찰의 시각인 듯 하다.
김두식 교수가 저자들의 눈높히를 낮게 맞춘 듯 하다. 학문적 가치로써 볼때 이 책은 그다지 깊지 않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법에 대한 바를 개념을 심는데 좋을듯 하고, 법에대한 개념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교양 수준에서 읽혀질 듯 하다.
책의 제목,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제목이 거창함을 내용이 따라주지 않는다. 왜 저자가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놓고 사회 넉두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6,7,8 장은 저자가 목표한 바: 헌법에 관한 이야기 를 다루고 있다. 특히 7장이 마음에 들었다.
양심에 충실하고 늘 바르게 사는 듯 한 저자의 삶과 생각방식에 감동했다. 좋은 사람 같다.
[한]김두식_헌법의 풍경: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읽은날짜: 2005/07/13-15
저자: 김두식
제목: 헌법의 풍경: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출판: 교양인, 2004
ISBN: 89-955300-0-6
pageNo.: 311
한국이 표면적으로만 법치국가이고 실재로는 법이 국가를 통제하지 못하고 느끼는 저자. 이 문제점의 역사적 배경, 문제 지적, 해결방안 등을 살펴본다.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장_법학과의 불화
저자가 법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와 대학시절의 이야기, 법률가로써(검사)생활과 그 속에 느끼는 양심과 현실의 괴리, 사임을 하고 대학교수의 길을 걷다.
>1장_정답은 없다
음란물에 대한 국가의 위치를 예로 듦으로써 법이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가장 적절한 답안은 다자간의 대화속에서 만들어져 간다고 이야기한다.
>2장_국가란 이름의 괴물
국가가 선하고 완전한 존재라는 의식을 아직도 많이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반대가 사실임을 역사적 증거를 통해 이야기 한다. 국가의 괴물화는 개인의 광기에 인함이 아니라 다수의 묵인이나 동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함으로 법적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이야기한다. 국가를 경계하고 통제하는 것이 법률가의 의무라고 함.
>3장_법률가의 탄생
법대, 사법고시합격, 사법연수원, 군법무관, 검사또는 판사, 변호사 이렇게 연결되는 법률가의 전통적인 루트.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속에서 특권의식 속에 젖어서 부정부패를 행하며 법률가의 참 정신(국가를 통제하는 일)을 잃어간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4장_똥개 법률가의 시대
똥개들은 잡종이라서 생명력이 질고 강하다는 논리에서 최근데 다양한 배경과 취지를 가지고 법을 하는 법률가들 (예. 장애인, 노동자 돕는 법률가)의 등장이 저자는 한국 법률계의 희망이라고 한다.
>5장_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검찰의 권력남용을 고발하는 저자. 이러한 검찰의 권력을 말없이 무조건 인정하는 국민에게도 도전을 하는 저자.
>6장_'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헌법정신
종교의 자유, 말할 자유 등과 같은 권리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함이 헌법의 정신이라고 말하며 한국에서는 이런 기본권들이 유린되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함.
>7장_말하지 않을 권리, 그 위대한 방패
무죄의 추정, 임의수사의 원리, 진술거부권, 변호사 조력받을 권리 등 존재하지만 일반인들이 잘 모르며 법률가들과 사회에서 무시하는 헌법의 보호조항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8장_잃어버린 헌법, 차별받지 않을 권리
미국과 같은 나라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에 제 역학을 해서 차별없는 문화가 정착해야 한다고 이야기함.
저자가 검찰 출신이여서 그런지, 문제 제기와 해결방안들이 검찰의 시각인 듯 하다.
김두식 교수가 저자들의 눈높히를 낮게 맞춘 듯 하다. 학문적 가치로써 볼때 이 책은 그다지 깊지 않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법에 대한 바를 개념을 심는데 좋을듯 하고, 법에대한 개념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교양 수준에서 읽혀질 듯 하다.
책의 제목,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제목이 거창함을 내용이 따라주지 않는다. 왜 저자가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놓고 사회 넉두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6,7,8 장은 저자가 목표한 바: 헌법에 관한 이야기 를 다루고 있다. 특히 7장이 마음에 들었다.
양심에 충실하고 늘 바르게 사는 듯 한 저자의 삶과 생각방식에 감동했다. 좋은 사람 같다.
기대를 많이 해서 실망을 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