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이혜연2006.08.09
조회214

제한적자유주의?? 의 수립은

 

관세 장벽에 있다.

 

먼저

 

미국과 영국에서쓰는 제한적자유주의의 의미는

 

자기나라를 주체로하는 자유주의를 뜻한다...그자유주의에서 다른나라를 조금 배려한다는차원에서

 

제한적자유주의라는 말을 쓴다

 

 

중앙아시아 쪽에서 쓰는 그러니까 중국한국 쪽의 제한적자유주의는 의미가다르다

 

즉 잘못된 자유...방종 방종을 제한한다는뜻의 제한적 자유(방종-문맥적의미)주의

 

를 뜻하거나 주체적인입장에서는 자유를 제한한다..즉 룰대로행동한다는 두가지이상의 의미가있다.

 

 

앞서말했듯이 무역의 싸움은 관세의 장벽에있다

 

관세란 Tax.....(택시와 비슷한말인데 택시는 차...)

 

 

알다시피....명품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모든물건은 통상적인 절차를거쳐

 

세금을 띈다...

 

여기서 무역의 경쟁은 세금을 어느정도 띄느냐(매기느냐)에따라..

 

 

상품의 매상과 직접적인 관계가있는것이다.

 

 

명품은 그야말로 세금이 아닌 로열티를 붙이는것이고

 

다른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은 으례 물건가격의 몇퍼센트를 세금을 지불하고 우리나라로

 

들여오게되는데

 

잡상인이라는 보따리상인은...(여러의미가있겠지만) 대부분 자질구레한 물품을 무작위로

 

들여오는것을말하고...이것은 보따리장사도 잘모르기떄문에 특히 가짜비아그라같은 상품이

 

많이들어오고 중국 값싼 가짜 약재....우리나라에선 약장사라함...어쩄든 정말 짜잔한

 

또는 의류쪽에선...허가없이만들어진 가짜모조품이 존재한다

 

 

어쩄든 이렇게 택스를 매기는데있어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각나라들은 무역협정을 맺어 좀더 낮은 세금으로 많은 수입을 얻고자하는것이다.

 

 

 

하지만 관세를 매긴다는것에있어서 복잡한점이한두가지가아니다.

 

 

과연이물건을 들여와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이득이되는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가

 

어느정도의 수준의 물건이 서민들에게 팔렸을때 그것이 사치를 잃으키지않고 만족하고

 

국민들이 쓸수 있는가....

 

이제품은 서로 사업체끼리 정당한 계약하에 수입을 하는것인가....혹 부조리나 밀수로

 

타회사의 제품을 그대로 베끼는것은아닌가 특허법에도 적용이되며 여러방면에서

 

서로 이득을 조율하는것이다

 

 

헌데....영국이란나라를 보면.....

 

 

그런것이없다..무조건 돈을 벌자주의 자본주의도 잘못된자본주의 의식이 있다...

 

 

물론 미국은 좀 다르지만...결과적으로는 비슷하다고본다...많이 변하고있지만...

 

 

식민지를 만드는 이유또한 잘 모르겠고...자기네들은 그렇게 자유주의를 외치지만

 

 

왜 다른나라에게는 군림하려드는지 이유도알수없다 커피 또는 다이아몬드등 광석의 채굴또한

 

 

이상하고 알수없다...왜그렇게 같은 인류로서...학대하고....자기네들 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 동물보호주의도 역시 마찬가지다...우리들보곤 보신탕먹는다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수달이나 다른 동물을 마구잡아 껍데기를 벗긴다...그러니까 가죽을 벗긴다....

 

 

방법은 많을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수출했을때 쓰지않느냐고말한다면 뭐우리도 지극히 할말은

 

다한것이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다는것이다...

 

 

인도주의적인 방법도있을것이며 자연주의의 방법도있을것이다 그들은 야만인 무식한새퀴들이다

 

 

어쩄든 이야기가 샛는데....

 

 

관세란 이렇게 많은영향을 끼친다....무역 이라지만 옛날로 치면 동맹과 같은것이다.

 

alliance.....

 

혈맹도있겠지만?

 

 

또한....미국은 영국을 배경으로한다 산업주의가 그요소(factory)일것이다...

 

 

왜이리 영국은 광물에 집착하는가...그것은 미국과 관련이있다....미국이란나라는 무기제조로

 

 

돈을 번나라이다... 세계 전쟁때 무기를 생산하여 팔다가 미움을 사서 전쟁에 끼어들기도했다

 

 

하지만 미국은 항상 전쟁의 명분이없다 왜냐 나라의 역사가 200년밖에 되지않기때문이다.

 

 

하지만 세계각국의 민족들이 사는나라이고 보통의미의 자유의 나라이다...

 

 

하지만 미국은 나라로서의 가치는없는것이다....그래서 USA 라고하지않는가...

 

 

그곳은 다른나라와달리 제도도 법도 격식도 전통을 따르지않는 그러니까 계급주의가아닌

 

 

그야말로 자유의 나라인것이다.대신 치안은 잘되있을것이라 생각한다...그래서 아무나 비자도

 

발급하지않는다생각한다.

 

 

하지만...미국이 진실로 독립을원한다면 NGO(non-government oganization)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한다고생각한다...이제 영국은 지는태양이다

 

 

오리엔트의 지지않는태양은 아시아이다.무식함을 떨쳐버리든가....아직도 패권주의(hegemony)의

 

 

 의식에서

 

벗어나지않는다면 세계에서 아마 왕따가되고도 멸망할것이다.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