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방송복귀에 왜 찬성을 하는가?(글추가)

서기원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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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승준의 국내 방송이 한 프로그램에 국한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이에 대해 방송의 출연여부에 대해 찬반의견이 많이 오가고있다.

나는 이와같은 찬반의견에 대해 기본적의로 대한민국 예비역으로서 유승준의 국내방송복귀에 대한 반대입장임을 미리밝혀둔다.

흔히들 유승준의 방송복귀를  찬성하는 측은 유승준의 방송출연정지에 관하여 군대를 안갔다고 방송정지를 시키는 것은 너무 부당하였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나 이는 그당시의 상황을 잘알지도 못하고 내뱉는 무식한 말일수 뿐이없다. 그당시 유승준은 항상 방송에 나와서 공인으로서 그리고 한국인의로서 군대를 가야될때가 된다면 군대를 간다고 항상 말을 해왔었다.그리고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그는 바른청년의 이미지로서의 연예인의로서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연예인의 이미지를 자기자신에게 덧씨움으로서 그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실상 그의 주가를 높이는대 일조했다. 

그리고 그의 주가가 정점을 이루었을때 그는 자신의 그동안이 발언이 거짓이었음을 행동으로서 보여준다. 그는 영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공연후 바로 군입대를 하겠다고 병무청에 보고한후 공연후 바로 미국으로가고 만다. 즉 그는 미국시민권자라는 특혜로 군대를 피해버린것이다 이와같은 행동에대해 미국시민권자인 그에게 우리군은 어떠한 책임도 묻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행동은 국민정서상 큰 반항을 일으켰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에대해서 그의 여지껏이미지에 대하여 속았다는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그리고 이러한 여론은 급속도로 빠르게 전파되고 확장되어 유승준 그는 대한민국에서의 방송정지라는 징계를 당하게 된다.

 

이에대해서 유승준 팬클럽은 공인으로서 말을 번복한것은 잘못이지만 다른 공인이나 정치인들의 자식들도 그러하지 않았느냐며 항의 하였으나.이것은 문제시된 부분조차 재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말한 발언이었다. 그당시 사람들이 유승준을 반대하였던 이유는자신이 햇던말로서 부를 창출하였으면서 그말을 지키지 않았던, 군대라는 국민적 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해 거짖말을 했던것에대해 반대를 하는것이었지 그가 단지 군대를 안간 연예인이여서 가아니였다

즉 , 유승준의 방송복귀에 관한 기본적 문제는 국민정서에 영향력이 큰 발언에 대하여 이익과 부를 창출했음에도 그 목적이 이루어지자 발언의 번복에 따른 문제이다.이것이 다른 병역비리 연예인 정치가들 정치가들의 자식들과 그가 구분되어서 문제시되야할 부분인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아야함이 마땅하다---)

 

 

앞으로도 유승준 방송복귀에 찬반의견이 많이 올라올것이라 본다.

나또한 그냥 군대를 안갔음으로 유승준이 방송정지를 당하였다면 그에대한 처우가 부당하다 여겼을터이다.하지만  방송정지 징계에 있어서 어찌해 유승준이 방송정지를 당하였는지에 대하여 그 본질적 이유가 공인으로서 군입대를 한다하여 부와 인기 이익을 창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발언을 지키지 않았음으로 발생된 문제이기에 그에 반대를 하는것이다.

즉 이문제는 그의 기망행위와 이사회를 유지하는 필수요소인 법의목적인 사회정의에 대한 문제제로서 인식되어야 한다.선례의 중요성은 법학을 함에있어서 판례의 중요성과 같다.만약 유승준의 복귀라는 있어서는 안될일이 사회정의에 맞지않게 행해진다면 이는 앞으로 여짓껏 병역비리를 저지르고도 법의 처벌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이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것이고 앞으로의 병역비리자들이나 유승준과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미리 면죄부를 주는행위로서 이는 우리스스로 우리가 범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다. 

앞으로 이어질 찬반논쟁에 있어서 이번논쟁의 근본적 문제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자꾸 글의 논점을 흐리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추가내용을 붙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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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을 흐리는 찬성측의 주장

1.,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비판에서 끝내야 한다.입국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의 명분이 될 수 없다

2..박지성과 박찬호에게 신성한 병역의무를 허하라"며 단식농성이라도 벌이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있는 태도

3.군대는 국가권력에 의해 착취되는 개인의 노동력일 뿐이다.부당한것으로 이것을인식하자.

4.국회의원 자식들도 군대안갔다.개들한테 뭐라해라.

 

1,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비판에서 끝내야 한다.입국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의 명분이 될 수 없다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비판이 아닌! 탈영에관한 법적문제이며 법률에서의 면죄에관한 문제입니다.
입국조차 허용하지 않는것이 명분이 될수없다 하였으나 자국민이 아니기에 법적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이와같은 경우 선례를 남기지 않기위해 법적 제제가 있어야하는바 이에 자국민이 아닌 국민에 대하여 적용할수있는 법을 적용.특히 유승준의 경우 자국에서 그의 발언으로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는대 도움을 받았던바 이에 그의 발언에대한 불이행행위로 받아야할 규제는 자국에서의 이익창출에 대한 규제로서 타국민에 적용되는 국내법상 취업비자의 발급무효 뿐이 없는바. 이는 정당하다
2..박지성과 박찬호에게 신성한 병역의무를 허하라"며 단식농성이라도 벌이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있는 태도
-박지성과 박찬호에게 있어서와 어떻해 유승준과의 연관성을 지는 것인가?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유승준이 단지 군대를 가지않은 연예인이라서가 아니다.단지 이러한 이유엿다면 물론 앞서말한 스포츠스타들도 비난을 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을것이다 허나! 이는 앞서말했듯!유승준의 도덕성과 탈영이라는 위법행위와 그에따른 사회정의에 관한문제이다.논점을 흐리지말아달라.
3.군대는 국가권력에 의해 착취되는 개인의 노동력일 뿐이다.부당한것으로 이것을인식하자.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정말 한사람도 없다.부당하다는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타국으로부터 다른이들과 마찬가지로 내가족의 재산과 생명을 지킴에 있어서 사회전체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은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수있기에 가는것이다.그리고 결정적으로 논점을 흐리지 말라. 이것은 사회와 개인의 권리문제를 다루는 이야기가 아닐뿐더러 더더욱이 군대에서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에대해서 이야기하는것도 아니다.정신차리고 논점흐리지 말라
4.국회의원 자식들도 군대안갔다.개들한테 뭐라해라.

-이이유는 이미 윗글에서 적어놨다,읽어보고 글들을 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