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교 난맥상이 드러난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10%대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 위기에 대해 정부 정책의 문제를 지적한 여론이 우세했고 종부세 완화 반대 여론도 높아 경제적 불만도 많은 것으로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31일 발행한 주간여론분석 전문지 '위클리 오피니언포커스'(Weekly Opinion Focus)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도 △미국의 독도 분쟁지 변경에 대한 책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경질 △미 쇠고기 수입 설거지론 △ 종부세 완화 △현 경제 위기의 원인 관련 여론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 18.5%, '잘 못하고 있다' 67.3%
연구소 분석 결과, 국정운영 지지도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18.5%,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7.3%에 달했다. '잘 모르겠다'는 무응답층은 14.2%였다. 이번 결과는 지난 22일 조사에 비해 지지도가 4.2% 하락했고 부정적 평가가 3.2% 상승한 것이다.
특히 충청과 대구·경북 지역의 하락폭이 10%에 육박했고 남성·20대·40대에서도 5% 이상 하락했다. 연구소는 "이번 조사에서 40대에서도 지지도가 10%대로 하락한 것은 현 정부의 '능력'에 대한 회의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또 "최근 ARF 성명서 삭제, 미국의 독도 주권 미지정 지역 변경 등 연이은 외교 난맥상으로 인해 정책 수행 능력 전반에 대한 회의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라며 "현 국면은 독도 이슈가 '반이명박 정서' 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유명환 장관 경질? 찬성 51.3%, 반대 24.8%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실망감은 '미국의 독도 분쟁지 변경에 대한 책임'을 물은 설문 결과에도 반영됐다. 미국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안이하게 대응해 온 한국'이라는 응답이 60.1%,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라는 응답은 20.0%,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변경한 미국' 응답은 11.9%에 그쳤다.
지지 부진한 '장관 인적 청산'도 시민들의 불만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독도 및 외교사태의 책임을 물러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은 51.3%였고 반대는 24.8%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김연철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은 "이념 과잉이다. 실용외교를 내세우지만 실용을 찾기 어렵다"며 "무조건 지난 10년과 달라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태 진짜 원인, 이명박 정부의 '네 탓 타령'"
정상호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는 "이런 사태를 초래한 진짜 원인은 자신의 책임과 잘못이 명백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남의 탓만 하는 이명박 정부의 고질적인 못된 버릇 즉 '네 탓 타령'에 있다"고 평가했다.
정상호 교수의 지적은 일명 '미 쇠고기 수입 설거지론' 관련 설문 결과로 뒷받침 됐다. 참여 정부에서 이미 30개월 이상 미 쇠고기 수입을 결정했다는 참여정부 책임론을 묻자 '공감하지 않는다'는 48.6%, '공감한다'는 33.6%였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종부세 완화 논란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46.2%, 찬성 의견 29.1%보다 높게 나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4.8%에 달했다. 연구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 반대 의견은 호남지역, 남성, 주택 문제에 관심도가 높은 30~40대, 국정운영 부정평가층에서 높았다.
다만 서울에선 찬성과 반대가 각각 40.2%, 39.7%로 나와 종부세 완화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 경제활동층인 30대의 51.8%, 40대의 58.1%가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종부세 완화 부정여론 높은 것, MB 정부 신뢰 낮기 때문"
종부세 결과를 두고 연구소가 종부세 반대 여론을 정권의 신뢰도와 연결지어 해석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04년 11월에는 '집 또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높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은 86.9%였고 반대는 12.2%에 그쳤다.
그러나 참여 정부 지지도가 10% 중반대였을 지난 2006년 11월엔 종부세 시행이 '집값 안정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59.7%에 달했다. 그 당시엔 조중동의 '세금폭탄' 비판론이 확산되던 때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연구소는 "부동산세와 관련한 이러한 여론의 변화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해 부정여론이 높게 나타난 것은 MB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경제 위기에 대한 원인분석 결과도 정부 불신의 이면을 보여준다. 현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잘못된 정책 요인이 더 크다'는 응답이 47.9%로 나와 '고유가 등 대외경제 악화요인이 더 크다'는 응답 44.6%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이번 조사는 '오픈엑세스'가 지난 7월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를 실시해 총 1000명이 응답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신뢰구간은 95% 신뢰수준 하에서 ±3.1%였다.
이명박 국정 지지도, 10%대로 하락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 분석 결과…종부세 완화 반대 46.2%, 찬성 29.1%
최근 외교 난맥상이 드러난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10%대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 위기에 대해 정부 정책의 문제를 지적한 여론이 우세했고 종부세 완화 반대 여론도 높아 경제적 불만도 많은 것으로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31일 발행한 주간여론분석 전문지 '위클리 오피니언포커스'(Weekly Opinion Focus)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도 △미국의 독도 분쟁지 변경에 대한 책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경질 △미 쇠고기 수입 설거지론 △ 종부세 완화 △현 경제 위기의 원인 관련 여론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 18.5%, '잘 못하고 있다' 67.3%
연구소 분석 결과, 국정운영 지지도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18.5%,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7.3%에 달했다. '잘 모르겠다'는 무응답층은 14.2%였다. 이번 결과는 지난 22일 조사에 비해 지지도가 4.2% 하락했고 부정적 평가가 3.2% 상승한 것이다.
특히 충청과 대구·경북 지역의 하락폭이 10%에 육박했고 남성·20대·40대에서도 5% 이상 하락했다. 연구소는 "이번 조사에서 40대에서도 지지도가 10%대로 하락한 것은 현 정부의 '능력'에 대한 회의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또 "최근 ARF 성명서 삭제, 미국의 독도 주권 미지정 지역 변경 등 연이은 외교 난맥상으로 인해 정책 수행 능력 전반에 대한 회의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라며 "현 국면은 독도 이슈가 '반이명박 정서' 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유명환 장관 경질? 찬성 51.3%, 반대 24.8%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실망감은 '미국의 독도 분쟁지 변경에 대한 책임'을 물은 설문 결과에도 반영됐다. 미국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안이하게 대응해 온 한국'이라는 응답이 60.1%,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라는 응답은 20.0%,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변경한 미국' 응답은 11.9%에 그쳤다.
지지 부진한 '장관 인적 청산'도 시민들의 불만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독도 및 외교사태의 책임을 물러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은 51.3%였고 반대는 24.8%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김연철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은 "이념 과잉이다. 실용외교를 내세우지만 실용을 찾기 어렵다"며 "무조건 지난 10년과 달라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태 진짜 원인, 이명박 정부의 '네 탓 타령'"
정상호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는 "이런 사태를 초래한 진짜 원인은 자신의 책임과 잘못이 명백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남의 탓만 하는 이명박 정부의 고질적인 못된 버릇 즉 '네 탓 타령'에 있다"고 평가했다.
정상호 교수의 지적은 일명 '미 쇠고기 수입 설거지론' 관련 설문 결과로 뒷받침 됐다. 참여 정부에서 이미 30개월 이상 미 쇠고기 수입을 결정했다는 참여정부 책임론을 묻자 '공감하지 않는다'는 48.6%, '공감한다'는 33.6%였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종부세 완화 논란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46.2%, 찬성 의견 29.1%보다 높게 나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4.8%에 달했다. 연구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 반대 의견은 호남지역, 남성, 주택 문제에 관심도가 높은 30~40대, 국정운영 부정평가층에서 높았다.
다만 서울에선 찬성과 반대가 각각 40.2%, 39.7%로 나와 종부세 완화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 경제활동층인 30대의 51.8%, 40대의 58.1%가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종부세 완화 부정여론 높은 것, MB 정부 신뢰 낮기 때문"
종부세 결과를 두고 연구소가 종부세 반대 여론을 정권의 신뢰도와 연결지어 해석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04년 11월에는 '집 또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높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은 86.9%였고 반대는 12.2%에 그쳤다.
그러나 참여 정부 지지도가 10% 중반대였을 지난 2006년 11월엔 종부세 시행이 '집값 안정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59.7%에 달했다. 그 당시엔 조중동의 '세금폭탄' 비판론이 확산되던 때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연구소는 "부동산세와 관련한 이러한 여론의 변화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해 부정여론이 높게 나타난 것은 MB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경제 위기에 대한 원인분석 결과도 정부 불신의 이면을 보여준다. 현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잘못된 정책 요인이 더 크다'는 응답이 47.9%로 나와 '고유가 등 대외경제 악화요인이 더 크다'는 응답 44.6%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이번 조사는 '오픈엑세스'가 지난 7월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를 실시해 총 1000명이 응답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신뢰구간은 95% 신뢰수준 하에서 ±3.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