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tian Press Report on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NK-SK Relation
2. 한반도 평화구축
3. MB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및 전망 & 기독교적 관점의 리뷰
(해당 글은 서문 아래에 이어집니다)
서문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원칙과 비전3000(Vision 3000)에 입각한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의 경색을 자초하고 또한 이에 대하여 신속한 해결방안을 마려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다. 남북경제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최근의 금강산 관광지에서의 피격사건을 계기로 드러났듯이, 남북간의 정치적 채널조차 좌초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6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는 꾸준히 진전되면서 안보 불안은 완화되고 있는 반면에 아니러니하게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남북통일에 대한 전망은 급속도로 냉각국면에 접어들어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호주의'원칙론자들로부터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꾸준히 정치적 실익을 챙겨올 수 있었다. 반면, 실용주의 및 인권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은 오히려 아무런 정치적 이익을 확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북통일의 가능성조차 어둡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최근에, 이명박 정부는 대북관계의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쌍생과 공영의 원칙"을 재확인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북한의 비핵화를 남북관계 진전의 선결조건으로 삼고 있는 비전 3000 (Vision 3000)원칙을 뒤짚을 수 있는 원칙이 되지 못한다.
남북관계의 경색 또는 남한의 대북관계 고립화 (통미봉남)가 그러한 선결조건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선결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칙이 아니라면 그 타이틀이 어떠하든 대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회복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와 같은 대북정책의 혼선은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목격될 수 있었던 정국이었다. 정부 초기에는 강경책을 취하다가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이에 대한 수습책으로서 대북 유화책으로 전환하였으나 대북정책의 일관성 상실로 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기독교 장로인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혼선은 매우 닮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크리스챤 프레스는 이러한 남북관계의 위기상황을 맞아 대북관계에 있어서 주된 이슈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정리하며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취해야 할 올바른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논하고자 하는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제1부
1)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다자간 안보협력체) 3) MB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및 전망 & 기독교적 관점의 리뷰
2. 한반도 평화구축
남북분단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대륙세력(중국과 러시아)과 해양세력(미국과 일본)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한 가운데, 두 세력간의 '힘의 균형'을 통해서 일시적 안정상황을 이루어 놓은 것이 한반도 '정전체제'인 것이다.
이러한 냉전시대의 시대적 결과물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 가의 문제가 바로 한반도의 평화구축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의 달성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과 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 다시 냉전시대의 '안정'으로 회귀하느냐 또는 남북간의 민족적 화합과 통일을 성취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
(안정은 '평화'와 동일시 될 수 없는 것으로서 분단의 고착화를 의미한다. 통일을 단념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서 주로 논의되어 온 이슈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 둘째, 동북아 다자안보 혐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마련하는 것은 남북기본 합의서, 6·15 공동선언 (제 1차 남북정상회담), 10·4 공동선언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의 실행에 의해서 남북간 평화관계 확립 및 통일 기반 마련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는 현행 6자 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완료한 뒤에 발전되는 것으로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가 존재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가 있으나 정치적 역학상 그리 간단한 문제로 이해될 수는 없다.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는 현행 6자회담이 발전된 형태로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군비통제 (가능하다면 군비 감축까지도)를 목표로하는 체제이다.
비핵화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 미국은 급박한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게 되므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문제를 발전적인 중미관계 문제보다 그 중요성에 있어서 하위에 두고 중국과의 적절한 타협을 통해 풀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 지역내의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일방적인 주도권에 끌려가게 되며, 이를 견제할 한반도 평화체제가 부재하다면, 남북 분단의 현상유지 또는 분단의 고착화를 미국과 중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용인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의 평화통일을 기초로 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한나라당과 MB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의 회복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결여한 체, 북한 체제에 대한 단순 도덕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독재체제에 의한 인권탄압과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미치는 안보위협으로 인하여 그러한 정치 체제에 대한 도덕적 및 윤리적 판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와 같은 단순한 차원의 판단은 한반도에 관한 이해관계국 (미국, 일본, 중국 등)을 고려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기독교 장로이다. 당연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도덕적 기준의 가치 우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외교 정치의 현실 속에서 현실적인 요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된 도덕적 판단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민정부의 역사 속에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뼈아픈 공허한 외침이 헛되게 두 번이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헛발질은 이명박 정부의 시기에도 그 반복됨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의 혼선은 대북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비전과 계획의 부재로 인한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또한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한 가지 중대한 공통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것은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으로의 전환이 긴급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막대한 정치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내 정치의 지지기반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단순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 자체를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작년부터 한나라당 내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강경노선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힘을 얻지 못했던 것이다.
만약에 이명박 정부가 포용정책으로 정책을 수정하게 되면, 당장 한나라당의 정치적 기반 자체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 당내 반발 또한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이다.
한나라당의 국내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하게 되면, 이로 인해 정치적 이득을 얻는 쪽은 비슷한 성향의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는 선진민주당의 이회창 총재이다. 당내에서도 박근혜의 입지를 강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당내입지는 약화되고, 청와대와 여당간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의 변화를 꽤한다면, 한나라당의 정치적 기반 및 당내 입지를 심히 불안정시키게 되는 이러한 정치적 위험성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과연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지는 상당한 미지수이다.
[보고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관한 보고서: (2) 한반도 평화구축과 기독교적 관점
Christian Press Report on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NK-SK Relation
2. 한반도 평화구축
3. MB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및 전망 & 기독교적 관점의 리뷰
(해당 글은 서문 아래에 이어집니다)
서문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원칙과 비전3000(Vision 3000)에 입각한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의 경색을 자초하고 또한 이에 대하여 신속한 해결방안을 마려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다. 남북경제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최근의 금강산 관광지에서의 피격사건을 계기로 드러났듯이, 남북간의 정치적 채널조차 좌초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6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는 꾸준히 진전되면서 안보 불안은 완화되고 있는 반면에 아니러니하게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남북통일에 대한 전망은 급속도로 냉각국면에 접어들어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호주의'원칙론자들로부터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꾸준히 정치적 실익을 챙겨올 수 있었다. 반면, 실용주의 및 인권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은 오히려 아무런 정치적 이익을 확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북통일의 가능성조차 어둡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최근에, 이명박 정부는 대북관계의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쌍생과 공영의 원칙"을 재확인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북한의 비핵화를 남북관계 진전의 선결조건으로 삼고 있는 비전 3000 (Vision 3000)원칙을 뒤짚을 수 있는 원칙이 되지 못한다.
남북관계의 경색 또는 남한의 대북관계 고립화 (통미봉남)가 그러한 선결조건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선결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칙이 아니라면 그 타이틀이 어떠하든 대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회복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와 같은 대북정책의 혼선은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목격될 수 있었던 정국이었다. 정부 초기에는 강경책을 취하다가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이에 대한 수습책으로서 대북 유화책으로 전환하였으나 대북정책의 일관성 상실로 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기독교 장로인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혼선은 매우 닮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크리스챤 프레스는 이러한 남북관계의 위기상황을 맞아 대북관계에 있어서 주된 이슈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정리하며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취해야 할 올바른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논하고자 하는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제1부
1)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다자간 안보협력체)
3) MB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및 전망 & 기독교적 관점의 리뷰
2. 한반도 평화구축
남북분단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대륙세력(중국과 러시아)과 해양세력(미국과 일본)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한 가운데, 두 세력간의 '힘의 균형'을 통해서 일시적 안정상황을 이루어 놓은 것이 한반도 '정전체제'인 것이다.
이러한 냉전시대의 시대적 결과물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 가의 문제가 바로 한반도의 평화구축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의 달성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과 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 다시 냉전시대의 '안정'으로 회귀하느냐 또는 남북간의 민족적 화합과 통일을 성취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
(안정은 '평화'와 동일시 될 수 없는 것으로서 분단의 고착화를 의미한다. 통일을 단념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서 주로 논의되어 온 이슈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 둘째, 동북아 다자안보 혐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마련하는 것은 남북기본 합의서, 6·15 공동선언 (제 1차 남북정상회담), 10·4 공동선언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의 실행에 의해서 남북간 평화관계 확립 및 통일 기반 마련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는 현행 6자 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완료한 뒤에 발전되는 것으로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가 존재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가 있으나 정치적 역학상 그리 간단한 문제로 이해될 수는 없다.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는 현행 6자회담이 발전된 형태로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군비통제 (가능하다면 군비 감축까지도)를 목표로하는 체제이다.
비핵화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 미국은 급박한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게 되므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문제를 발전적인 중미관계 문제보다 그 중요성에 있어서 하위에 두고 중국과의 적절한 타협을 통해 풀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 지역내의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일방적인 주도권에 끌려가게 되며, 이를 견제할 한반도 평화체제가 부재하다면, 남북 분단의 현상유지 또는 분단의 고착화를 미국과 중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용인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의 평화통일을 기초로 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 관련기사 북핵이후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질서재편 (프레시안 기사 - 광장, 문정인, 이해찬, 임동원, 정세균)
3. MB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및 전망 & 기독교적 관점의 리뷰
한나라당과 MB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의 회복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결여한 체, 북한 체제에 대한 단순 도덕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독재체제에 의한 인권탄압과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미치는 안보위협으로 인하여 그러한 정치 체제에 대한 도덕적 및 윤리적 판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와 같은 단순한 차원의 판단은 한반도에 관한 이해관계국 (미국, 일본, 중국 등)을 고려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기독교 장로이다. 당연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도덕적 기준의 가치 우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외교 정치의 현실 속에서 현실적인 요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된 도덕적 판단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민정부의 역사 속에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뼈아픈 공허한 외침이 헛되게 두 번이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헛발질은 이명박 정부의 시기에도 그 반복됨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의 혼선은 대북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비전과 계획의 부재로 인한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또한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한 가지 중대한 공통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것은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으로의 전환이 긴급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막대한 정치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내 정치의 지지기반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단순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 자체를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작년부터 한나라당 내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강경노선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힘을 얻지 못했던 것이다.
만약에 이명박 정부가 포용정책으로 정책을 수정하게 되면, 당장 한나라당의 정치적 기반 자체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 당내 반발 또한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이다.
한나라당의 국내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하게 되면, 이로 인해 정치적 이득을 얻는 쪽은 비슷한 성향의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는 선진민주당의 이회창 총재이다. 당내에서도 박근혜의 입지를 강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당내입지는 약화되고, 청와대와 여당간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의 변화를 꽤한다면, 한나라당의 정치적 기반 및 당내 입지를 심히 불안정시키게 되는 이러한 정치적 위험성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과연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지는 상당한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