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와 배임죄의 비교, 과연 무엇이 옳은가?

간통죄의 폐지에 찬성하는 여러분은 형법에 배임죄 처벌조항이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조항은 경제적 신임관계를 배신한 사람을 처벌하는  형법조항이다. 간통은 2년 이하지만 그죄는 10년 이하(업무상 배임의 경우)의 형에 처해지는 죄이다.  

경제적 활동관계에 있어 신임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신임관계를 배신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 간통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고 배임죄의 신임관계보다 더 밀접한 신뢰관계인 혼인언약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애정적 배신행위를 하여 혼인언약과 가정의  순결한 평온을 깨뜨리며  배우자에게 최대한의 모욕적 행위를  하며 사회적 해악을 야기한 간통범이 그 정도 형으로 처벌받게되고 그 정도 불편과 곤란을 겪게 되는 것에 대하여는 진정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 모두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답답하게 느껴지는가?

나는 그것은 윤리체계의 부정합이며 인지부조화이며 위선적인 가치인식체계라고 본다. 어찌 돈의 관계를 배신한 것은 그렇게 무겁게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며 혼인언약을 통해 이루어진 가장 밀접한 인간의 관계를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무 처벌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단 말인가?  

배임죄은 나와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을 배신하는 죄이다. 간통은 나와 0촌인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한몸이였던 사람을 배신하는 죄이다. 어느 죄를 지을때 인간은 죄책감을 더 갖게되겠는가?  어느 죄가 더 큰가?  어느 죄가 더 악한가? 어느 죄가 피해자에게 충격을 주는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해보기 바란다.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사람들은  법은 윤리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말을 즐겨한다. 그러나 "만약 법에서 윤리를 제외시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이든 법으로 만들수  있다"라는 유명한 법언이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기 바란다.  

간통죄는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깊고 신성한 관계인 부부관계의 순결성을 보전하고자 도덕을 최대화하여 만든 법이다.  그 법을 버리면 우리는  가정윤리와 성도덕의 근간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무엇이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가를  판단하는 가치인식체계에 혼란과 함께 심각한 타격을 입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