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란 무엇인가? 줄기세포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세포나 장기로 성장하는 일종의 모세포로, 간세포(幹細胞)라 불리기도 한다. 이 줄기 세포에는 사람의 배아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배아 줄기세포(복수기능 줄기세포)’와 혈구세포를 끊임없이 만드는 골수세포와 같은 ‘성체 줄기세포(다기능 줄기세포)’가 있다. 1. 배아 줄기세포 수정한 지 14일이 안 된 배아기의 세포인 ‘배아 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는 장차 인체를 이루는 모든 세포와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능세포’ 혹은 ‘만능세포’로 불린다. 과학자들은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뇌질환에서 당뇨병, 심장병에 이르기까지 많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줄기세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슐린 생산세포를 만들어 내거나 척추 부상으로 마비된 환자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신경세포를 길러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과학자들은 믿고 있다. 하지만 배아는 장차 태아로 자랄 수 있는 엄연한 생명의 씨앗이라는 점에서 여러 조직이나 장기를 만들 수 있는 간세포를 얻기 위해 배아를 이용하는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다”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2. 성체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Adult Stem cell)는 제대혈(탯줄혈액)이나 다 자란 성인의 골수와 혈액 등에서 추출해낸 것으로, 뼈와 간, 혈액 등 구체적 장기의 세포로 분화되기 직전의 원시세포다. 여기에는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Stem Cell)와 재생의학의 재료로 각광 받고 있는 중간엽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 신경줄기세포(Neural stem cell) 등이 있다. 제대혈(탯줄혈액)은 조혈모세포를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뼈 속의 골수에서 발견되는 골수세포는 혈액 및 임파구를 생산할 수 있는 조혈모세포를 비롯하여 중간엽 줄기세포 등 여러 종류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있다. 성체 줄기세포는 증식이 어렵고 쉽게 분화되는 경향이 강한 대신에 여러 종류의 성체 줄기세포를 사용하여 실제 의학에서 필요로 하는 장기 재생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식된 후 각 장기의 특성에 맞게 분화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성체 줄기세포는 인간 배아에서 추출한 배아 줄기세포와 달리 골수나 뇌세포 등 이미 성장한 신체조직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윤리 논쟁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배아와 성체 줄기세포 특징 비교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 만드는 법 환자의 체세포를 복제하여 만든 배아에서 추출 골수, 탯줄, 지방 등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를 추출 증식/분화능력 무한대 증식. 이 때문에 오히려 암이 생길 수 있음 증식 잘 안 돼 치료에 충분한 양을 얻기 어려움. 이상 증식 현상은 없음 이식시 거부 반응 환자의 세포이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 없음 타인의 세포를 쓸 경우 면역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음 임상 적용 여부 실험실 연구 단계(ex, 황우석) 백혈병, 뇌졸중 치료 등에 쓰이고 있음 극복 과제 완치 효과 기대할 수 있으나 난자 기증이 필수 치료 대상 폭이 좁고 완치 효과 볼지 미지수 윤리 논란 배아 희생과 인간 복제 가능성 우려 거의 없음(ex, 천주교 100억원 지원 결정) 줄기세포 연구의 개요 1999년 2월 복제 젖소 ‘영롱이’ 탄생 - 영롱이는 국내 최초의 복제 동물. 한국은 영국, 일본, 미국, 뉴질랜드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로 복제 동물을 탄생시켰다. ↓ 2002년 8월 돼지 복제 -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를 복제.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장기 이식용 돼지를 생산하기 위한 전 단계. 하지만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죽었다. ↓ 2003년 12월 장기 이식용 무균 돼지 출생 - 무균 미니 돼지를 세계 최초로 생산. 무균 돼지는 이식용 인간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 2003년 12월 광우병 내성 복제소 탄생 - 복제를 통해 광우병에 내성을 가진 암소 4마리를 세계 최초로 탄생시킴. 앞으로 관련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음 ↓ 2004년 2월 인간 복제 배아에서 줄기세포 추출 - 세계 최초로 복제된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데 성공. 당뇨병, 파킨슨병 등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음 ↓ 2005년 5월 남녀노소 환자 복제 배아에서 11종류 줄기세포 추출 - 남녀노소 환자 11명의 복제 배아에서 11종류의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데 성공.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세포 치료에 성큼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음 ↓ 2005년 8월 복제 개 스너피 탄생 - 같은 질병에 걸리는 동물에게서 치료법을 개발하면 사람에게 적용하기가 쉽다. 또 개는 사람과 생화학적, 생리적 특성이 비슷해 난치병 치료법을 연구할 때 실험동물로 자주 사용돼 왔다. 황 교수팀의 복제 성공은 개를 이용한 질병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황우석 vs PD수첩’파동의 개요 (2005. 11. 11) 제럴드 섀튼 피츠버그대 교수 황 교수와 결별 선언 “황 교수가 난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윤리 규정을 위반했고 그에 관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 ↓ (11. 22) MBC PD 수첩 ‘황우석 신화의 난자 의혹’ 편에서 매매 난자와 연구원 난자 사용에 대한 의혹 및 일부 논문의 조작 의혹 제기 ↓ (11. 25) 황우석 교수 세계줄기세포허브 소장직 사퇴 ↓(11. 30) PD수첩 관계자는 ‘가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황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는 황 교수팀이 직접 PD 수첩측에 전달한 것이라고 밝힘. 이에 황 교수팀 관계자는 “PD수첩이 특정 제보를 바탕으로 의혹을 부풀렸고, 이런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줄기세포를 넘겨준 것”이라고 설명. ↓(11. 30) 서울대 모 교수가 안규리 교수의 말을 인용해 “MBC ‘PD 수첩’과 황교수팀이 제3의 검증기관에서 줄기세포 DNA 검사를 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자 ‘PD 수첩’ 제작진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 ↓(12. 1)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민간 검사기관에 DNA검사를 의뢰한 5개의 줄기세포 중 2개가 환자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황 교수가 2차 공개 검증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황 교수팀 관계자들은 “국과수에서 검증하고, 사이언스지에서 재차 검증한 것을 PD수첩이 자체 검증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2차 검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 밝힘 ↓(12. 3) 황 교수팀, PD수첩에서 주장한 DNA 검증결과에 대해 "PD수첩이 DNA 검사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의뢰한 데이터는 과학적 오류 투성이"라며 반박. ↓(12. 4) 미국의 과학저널 ‘사이언스’, MBC PD수첩 취재팀이 황 교수의 연구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을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힘. “일부 조작 논란이 있는 논문 부록상의 중복 사진은 황 교수가 아니라 섀튼 교수로부터 받은 것이다.” ↓(12. 5) MBC 취재 윤리 위반 사실 사과. “취재 방법이 올바르지 않았다면 그 취재의 결과물 또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12. 12)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결과 재검증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 결의 관련 쟁점 “생명(인간)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수정란과 초기 배아의 생명성에 대한 입장) 1. 문제 상황 유전공학과 생식의학이 인간이 최초로 생겨나는 단계에까지 개입하게 됨에 따라 인간 생명의 시작이 언제인가라는 문제가 과학자, 의학자, 철학자, 윤리학자들의 논쟁거리로 등장했다. 생명의 시작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시점(수정시)부터 인간 생명이 시작된다고 본다. 반면에 연구자들은 수정란을 세포 덩어리 정도로 보고, 생명의 시작을 가능한 한 늦은 시점으로 잡으려 한다. 가톨릭 등 종교계 의학계 생명 공학계 시작 시기 정자와 난자의 수정 순간 모체의 자궁 밖으로 나와도 독립된 생존이 가능한 24주 후 수정 후 2주 2. 입장 검토 (생명 공학자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정리) ① 생명 공학계에서는 수정 뒤 2주 이후를 생명체로 본다. 이 시기 이전에 수정란이 분열해 생긴 배아(전배아) 세포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똑같은 개체로 발전할 수 있고, 세포들 사이에 상호 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체성’ 측면에서 하나의 생명체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그러나 윤리학자들은 세포를 분리시켰을 때만 한 인간 개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세포들 사이에 서로 한 개체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상호 작용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② 황 교수팀의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배아 줄기세포를 수정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안규리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는 “체세포와 난자를 이용해 수정란을 만든 것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것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연구 성과에서 나온 배아 줄기세포는 생명으로 보기보다는 세포 치료제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종교계에서는 자궁에 착상할 경우 복제 인간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정란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③ 수정란의 75%는 아기로 자라나지 못하고 죽는다. 아기로 탄생하는 수정란은 특별한 알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여성의 몸 속에서 얼마 있으면 대부분 죽어 없어지고 마는 수정란과 배아를 인간과 똑같은 생명체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머지 25%는 살아서 아기로 태어난다. 더욱이 우리는 이 100번의 수태 중에서 어떤 경우에 배아가 죽고 어떤 경우에 아기가 탄생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들 배아를 모두 인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자연사와 살해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관습을 따르면 배아의 경우에도 자연사와 살해는 구분할 수밖에 없다. 여성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배아의 죽음은 그것이 75%의 확률로 일어나든 95%의 확률로 일어나든 자연사이다. 반면에 시험관에서 인간의 적극적인 간섭의 결과로 발생하는 배아의 죽음은 살해이다.) ④ 연구자들이나 상당수의 생명 윤리학자들은 초기 배아의 죽음은 세상에 태어난 어느 한사람의 죽음과는 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사람은 감각과 의식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초기 배아는 아직 원시선이 생기지 않아서 고통을 느끼는 신경 체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초기 배아가 신경 체계가 없기 때문에 조작하고 실험해도 된다면, 뇌간이 정지해서 신경 체계가 없어져 버린 사람도 마음대로 조작하고 살해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성립한다. 이러한 태도는 뇌사자를 보는 현대 사회의 입장에서 발견되는데, 초기 배아가 실험과 조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뇌사자가 장기 적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3. 참고 자료 (1) 생명의 정의 생명에 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생명이란 모든 생물에 존재하는 속성, 또는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생물의 특성을 살펴보면 생체유기물질의 생산, 하나의 세포로부터 시작되는 성장, 구성 및 조직화, 자율성, 자극반응성, 물질대사, 번식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 중 한 가지 또는 몇 가지를 가지고 생명을 정의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F.엥겔스에 의한 “생명이란 단백질의 존재 양식이다.”라는 정의가 그것 중 하나인데 이 정의는 물질대사를 생명현상의 기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생명체는 일정한 경계를 지니고 있는 체계로서 외부와 끊임없이 물질의 출입과 변화,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에너지의 전환 및 출입을 경험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일정한 평형, 즉 동적 평형을 유지하는 존재라고 규정한다. 이 정의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대사는 효소라는 단백질이 주체가 되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근원적이고도 가장 절실한 문제이다. 그러나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아무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해답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적어도 생명에 관해 무언가 좀 알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고 있다. 종교가, 철학자, 문학자, 생물학자, 의학자 등은 각기 그들 나름대로 생명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그들 간에 생명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견해를 찾아보기 어렵고, 더군다나 같은 학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에도 관점에 따라 생명의 의미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생명의 본질이 워낙 깊고 넓은 것이어서 어떤 하나의 관점에서 간단히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를 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2) 생명 문제의 등장 배경 헌법 제10조에서도 보장하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므로 인간의 생명은 무엇으로도 침범되어지거나 지배될 수 없는 영역이다. 하지만 급속한 과학 기술의 발달과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인간의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생명에서조차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생명 공학을 넘어서 생명 윤리학(bioethics)이 대두되고 있는데, ‘bioethics’란 생명을 의미하는 바이오(bio)와 윤리를 뜻하는 에식스(ethics)의 합성어로 생명 윤리로 번역된다. 생명 윤리학이 성립한 시기를 일반적으로 『생명윤리백과사전(Encyclopedia of Bioethics)』이 간행된 1978년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생명 윤리학은 그 역사가 아주 짧은 신생 학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는 그 연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에 들어와서는 많은 연구 업적들이 나오고 있으며, 그저 생명 윤리학에 대한 단순한 관심에서 기인하는 현상이 아닌 생명 윤리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쟁점들 자체가 바로 우리 사회의 현실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뇌사 인정에 관한 입법 문제, 엄연히 형법상으로 범죄 행위에 속하는 낙태 행위가 산부인과 의사들에 의해 아무런 제재 없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 불법 장기 매매, 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이 우려의 수준을 넘어 선 지 이미 오래 되었다. 유행으로서의 단순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론적 탐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이러한 현실적 분위기를 형성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 동안 생명 윤리학에 관한 많은 성과들이 나타난 것도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3) 생명 문제의 이론적 시각 ① 기능주의적 시각 기능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수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사회는 해체되거나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생명은, 한 생명이 탄생하여 시간의 흐름을 거쳐 자연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들은 어떠한 인위적인 개입이나 조작 없이 스스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인간 복제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생명의 순기능을 역행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태도, 이념, 행동 유형을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학습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행동을 인식하고, 각 사회 집단에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사회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생명 복제로 인해 태어난 복제 인간의 경우 본래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아닌 누군가를 대신할 대리인으로서의 목적을 갖고 태어나기에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사회 부적응을 통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② 갈등주의적 시각 갈등주의적 관점에서는 단순히 모든 사람이 그것을 문제시하고 그것이 고쳐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권력 집단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호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함에 기초한다. 생명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을 학계와 종교계 입장에서 나누어 봤을 때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배양을 놓고 학계에서는 생명 공학계의 쾌거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희망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종교계의 입장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창조주의 역할을 거스르는 것을 비윤리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사회 집단의 가치와 이해 관계의 경합 때문에 발생하므로 각 집단의 관계자들이 모두 공감하는 좀더 큰 가치의 합의가 필요하다. ③ 상징적 상호 작용주의적 시각 상징적 상호 작용주의적 시각에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동일한 문제도 인식하는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며 사회가 존재하는 한 사회 문제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인구 문제의 경우를 보면, 70년대에는 출산 억제 정책을 폈던 반면, 현재는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생명 문제에 있어서도 생명 공학 발달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1970년대 DNA 조작으로 유전자 조작 식품이 나왔을 때만 해도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영양을 공급해 준다는 점에서 유전자 조작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늘날 배아 복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윤리 문제 등 또 다른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과학자에게 윤리적 자세가 필요한가?(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 1.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이란?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은 다음의 두 가지 명제를 포함한다. 과학 연구의 대상인 과학적 진리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과학적 지식은 그 자체로서 가치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을 내려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과학자는 객관적인 자세로서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면 족할 뿐, 그에 따른 과학적 연구의 성과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결국 사회가 결정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핵분열에 관한 연구로써 얻은 지식은 여러 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이용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과학자가 아닌 사회이며, 따라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기보다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 것을 빌미로 핵분열에 대한 연구의 단초를 제공한 아인슈타인을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입장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관점에서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생긴 문제들은 사회의 윤리적 성숙도가 과학 기술의 발전을 미처 따라가지 못해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새로운 과학 기술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 윤리가 성숙하거나, 혹은 과학 기술 자체가 더욱더 진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본다. “과학자는 세계에 대한 순수한 탐구자일 뿐이다.”는 뉴턴의 말처럼 이러한 가치 중립성은 근대 과학의 성립 이후 과학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과학 기술이 야기한 여러 윤리적 문제나 환경 파괴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3.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입장 현대에는 과학 기술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할 수 없이 커졌다.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농약과 화학 비료는 환경 파괴를 불러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상호 연결되고 거대화된 정보 처리 시스템은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고했지만, 정보의 독점과 통제를 가능케 했을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위험 앞에 그 피해를 대규모화하는 약점을 노출시켰다. 더욱이 대부분 거대화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현대의 과학 연구는 정부나 기업의 기획과 재정적 지원 아래 그들이 의도한 이익을 전제하여 이루어지는 게 많다. 따라서 과학 연구의 대상이 그 자체로는 객관적인 진리라지만, 그것을 연구하는 행위에는 그 효용성과 관련하여 일정한 의도와 가치관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뿐만 아니라 그 연구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연구 결과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 물론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든 부정하는 그것은 학생 자신의 몫이다.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며 사회의 책임을 강조해도 무방하며, 반대의 취지로 과학자 자신의 책임을 당부하는 것도 무방하다. 중요한 것은 사회 현안과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관점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다. 예컨대, 배아 줄기 세포 연구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인정해야 하며, 반대하는 경우라면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태도이다. “황우석 파동을 통해서 본 방송 윤리” 1. 문제 상황 MBC ‘PD수첩’ 팀이 미국 피츠버그대에 파견한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원들에게 처음부터 취재 목적을 밝히지 않은 것은 물론 몰래 카메라를 동원하고 협박과 회유성 발언도 일삼았다고 전해졌다. 이에 MBC는 사과문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에서도 취재 방법이 올바르지 않았다면 그 취재의 결과물 또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발표했다. 오늘날 TV를 보면 다양하고 많은 채널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방송 매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방송의 상업주의와 선정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방송 윤리와 그 책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2.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기본권의 침해 우리 나라에서도 시사 고발 프로그램은 물론, 코미디 등 쇼,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몰래 카메라 등을 이용해 기업이나 상점, 사람들을 찍고 있다. 비록 현실적 폐단을 밝히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재하는 것이기는 해도 인권의 침해와 비밀을 노출시키는 취재의 방법은 문제가 된다. 뉴스를 얻기 위한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침입’을 말하는 것인데 침입은 개인의 주거지로의 침입뿐 아니라 취재 대상자 본인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인터뷰를 강제하는 것도 이에 속한다. 기자 취재를 위해 때로는 주거자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그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엄격히 말하면 주거 침입이고, 남의 은행 구좌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탐지한 경우나 도청기를 사용한 경우도 침입이 된다는 것이 미국 법원의 판례이다. 보도 관계자들은 몰래 카메라를 사용할 때 초상권이나 음성은 변조, 모자이크처리가 가능하여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이루어진다고 말하지만, 어떤 현장을 찍는 데는 거주 공간 침해나 사생활 침해 공포 등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회피할 수 없다고 한다. 3. 보도의 자유의 중요성 언론 기관은 국민의 알권리에 조직적․효과적으로 봉사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민주 정치를 위하여 불가결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 보도의 자유에는 취재, 편집, 보도의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보도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언론의 자유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의 자유는 개인의 사생권 보호라는 더불어 반드시 사회에 그리고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다. 취재의 자유만을 고집하면 물론 진실을 알리고 밝히게 되지만,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결국 어느 누구도 자신만의 비밀을 보장 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만을 고수하려고만 하면 현실을 고발하지 못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반드시 알려져야 할 진실은 영원히 감추어지게 된다. 4. 그렇다면 해결책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보도는 되도록 특수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 많은 법률에서 방송의 자유는 인정하되 인권의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 것에서도 그 원칙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방송은 법률이나 방송 윤리에 저촉되기 전에 먼저 그 정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엎지른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방송도 한번 잘못 보도되면 다시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방송은 상업성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인권의 침해 보도 또한 잦다. 따라서 방송 윤리가 필요하고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송 윤리에 앞서 방송인 스스로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취재 방법도 합리적이도록 노력하려는 자세가 있을 때 바람직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황우석 신드롬’과 ‘인터넷 민족주의’ 1. 문제 상황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불법적인 난자를 사용했는지를 놓고 촉발된 황우석 교수 연구 윤리논란이 ‘국익론’을 둘러싼 논쟁으로 치닫고 있다. 황 교수팀의 난자 채취 문제 등을 보도했던 PD수첩에 대해 마녀 사냥식 공격이 벌어지고, 광고가 모두 중단되는 방송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이런 '국익'의 모양을 띤 황 교수 옹호론은 가히 '황우석 신드롬'이라 부를 만하다. 진원지는 인터넷이었다. 네티즌들은 온라인 카페를 기반으로 국익론을 확산시켰고, PD수첩에 대한 광고 중단 압력과 촛불시위를 통해 온-오프 라인을 넘나드는 전방위적인 여론 압박전을 펼쳤다. 신문․방송 등 주류 언론은 인터넷 여론을 비판하기는커녕 이에 편승해 국익론을 눈덩이처럼 키웠다. 2. 황우석 신드롬 - 언론과 네티즌의 민족주의의 결합 신문과 방송이 황 교수팀에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성과 위주로만 보도하고 여기에 네티즌들의 ‘민족주의’가 결합하여 황 교수팀은 하나의 ‘성역’이 되었다. 네티즌들의 민족주의는 인터넷상에 민족주의와 관련된 이슈가 생길 때 인터넷 여론이 일방적으로 몰리는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금기의 영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네이버가 올해 실시한 라이브폴을 분석해 보면 찬성이건, 반대이건 90% 이상을 넘어서는 ‘절대 여론’이 형성되는 사안의 대부분은 민족적 감수성에 뿌리를 박고 있다. 지난 3월 독도 문제를 놓고 ‘독도에 군대를 주둔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93.7%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런 여론에 “독도에 군사를 주둔하는 것은 국수주의”라는 주장은 묻혔다. 또 홍준표 의원이 지난 5월 ‘국적 포기자’를 외국인으로 취급해 내국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95.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 역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소수의 의견을 깨끗하게 잠재웠다. 3. 인터넷 민족주의 근대 이후 인류는 팽창적 민족주의에서 저항적 민족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민족주의를 경험하였다. 팽창적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의 형태로 나타났고, 저항적 민족주의는 민족 해방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독일인들을 파멸로 이끌었던 히틀러의 ‘게르만 민족주의’는 인종주의에 가깝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네티즌들의 민족주의는 무엇인가? 네티즌들의 의식을 하나의 용어로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인터넷상에 나타난 지배적인 생각은 ‘국수적 민족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국익’이라는 이름 앞에 네티즌들의 순수한 애국적 감정이 결합하여 국수적 민족주의의 양상을 띠어 어떠한 비판도 ‘매국’으로 치부되는 상황이다. 비판적 성찰도 없이 여론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리는 집단적 광기를 띠고 있어 자칫 국수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농후하다. 또한 PD수첩의 프로듀서의 가족 사진을 공개하고 죽이겠다는 글들은 명백히 폭력적인 것으로 독일의 네오나치즘을 연상케 한다. 이런 국수적 민족주의의 폐해는 익히 알고 있다. 멀게는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부터 가깝게는 유태인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탄압에 이르기까지 국수적 민족주의가 인류의 정신과 육체에 아로새긴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만큼 깊다. 우리 나라에서도 군부 독재 정권시대에 국수적 민족주의는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세력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4. 과연 ‘민족주의’는 부정되어야 하는가? 흔히 민족주의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안티 민족주의자들은 민족주의의 역사적 근원이 오직 정치․경제적 지배를 위한 허위 의식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현대의 민족 국가 체제의 역사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30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것으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민족 중심적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내세웠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서서 제3세계 국가의 독재자들이 국가 건설 과정에서 민족주의를 악용해서 자신들의 권위주의 정치 행태를 정당화했다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으로 인정된 사실이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사실은 민족주의가 오직 강자의 노리개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제국주의에 의해 침탈당한 많은 약자들이 독립과 해방을 위해 뭉치고 투쟁할 수 있었던 정서적 기반은 민족이었다. 일제에 항거한 한민족의 민족 의식은 민족 문화의 보존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을 지탱해주던 힘이었다. 또한 반백년 동안 서로 다른 이념에 의해 단절되었던 우리의 민족 의식은 지금 현재, 미래의 민족 통일을 위한 사상적 토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대 한반도에서 민족주의는 폐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계승 발전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민족에게 민족주의는 과거 해방의 원동력이었고, 미래 통합의 추진력인 것이다. 5. 그렇다면 대안은? 민족주의가 한국사회에서 아직 유효한 가치를 지닌다면, 황 교수 관련 논란에서 보듯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민족주의를 가장한 국수주의이다. 2002년 월드컵 때의 전 국민의 환호나, 배용준이 일본에서 한류 스타로 큰 인기몰이를 하는 것에 대한 뿌듯함 같은 것은 순수한 민족의식의 발로이다. 자기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애정이 방향성이나 가치관 없이 맹목적이게 된다면 그것은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국수주의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참된 민족주의는 자기 민족의 이익만을 위하여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배타적 성격의 민족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안으로는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의 단결을 통한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면서도, 밖으로는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존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열린 민족주의가 되어야한다.
황우석 박사와 관련 쟁점들 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