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국가 유공자 가산점도에 대한 나의 생각

오래 전부터 몇몇 커뮤니티에 가산점에 관한 글을 올린 적이 있었다.

이번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관련 가산점에 관한 지금까지의 내 생각을 글로 올리겠다.

얼마전 국가 유공자 가산점 10점이 너무 많다는 지적때문에 가산점을 5점으로 줄이고 유공자 합격자 비율을 강제로 제한한다는 취지의 공무원시험법 개정령을 봤다.

가산점 얘기만 나오면 항상 각계 각층에서 찬성 반대의 입장에 서서 각자의 주장에 대한 보강증거를 내세우고 반박한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그런 보상이라도 없다면 유공자 제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외국의 가산점 제도 실태를 예로 들면서 국가 유공자 가산점 제도는 그 자체로 국가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고 말한다.

또 한 가지 국가 유공자 중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의 장애를 지니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의 사회생활과 자녀양육 등의 문제를 들기도 한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국가유공자들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굳이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보답해 주어야 하는가에 의구심이 든다.

국가유공자들은 모두 공무원이 되야 한단 말인가?

1,2점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5점 10점은 실로 엄청난 차이이다.

그런 시험에서 실제 시험결과와 전혀 상관없는 가산점을 통한 선(先)점수취득은 명백히 공정경쟁 저해이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은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그 보상은 국가가 금전적 혹은 제도적인 방식의 개선이나 도입을 통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 유공자 가산점이란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시험준비생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공무원시험준비생들이 시험준비를 하면서 짧게는 1년에서 3년 혹은 5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 동안의 기간은 사실상 수익창출이 아닌 소비의 시간 즉 돈과 시간을 까 먹을 수 밖에 없는 시간이다.

그런 그들의 목적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는 것인데 국가유공자들과의 불공평 경쟁으로 인해 준비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수헙생 자신과 수험생 집안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명백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공무원시험준비생과 그 가족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이 가산점 제도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불공정 경쟁이 되고 있다.

혹자는 이런 주장을 가지고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느냐고 따질질 모른다.

하지만 찾아 보고 강구해 보면 얼마든지 그 방안이 많다.

일단 국가유공자와 그 집안에 대한 세금감면 확대나 국가 보조금 증대 그 밖에 직업훈련 지원 등.

따지고 보면 국가 유공자 가산점 제도는 대한민국 건국 초 열악한 제정 형편하에 전쟁 등으로 인해 살 길이 막막해진 상이군인들이나 국가 유공자 가족과 후손들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만든 제도이다.

하지만 벌써 21세기에 접어든 우리 대한민국은 충분한 제정적인 여건이 된다.

그런데 굳이 과거 못 살던 시절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둔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건 시대와 여건에 맞지 않다.

그럼 국가 유공자 가산점 제도를 완전히 없애자는 말인가?

그건 아니다. 다만 지금의 국가 유공자 가산점 제도는 그 시행이 너무도 파행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본다.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국가 유공자 가산점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들 중에 진정으로 국가에 공무원으로 봉사하고 싶어 하거나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있다..

문제는 굳이 공무원이 될만한 역량이 부족하고 국가에서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무원이 되기 쉬운 `불공정경쟁`의 길을 쉽게 열어 준 것이다.

진정 공무원이 될 만한 역량을 지닌 유공자라면 특채형식으로 국가가 선발하면 되는 것이다.

특히 국가 유공자 가산점 제도는 유공자 본인이 아니라 그 가족 및 자녀 친척들에게도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공정경쟁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어찌보면 현대판 `음서제도`에 다름이 아니다.

어째서 국가 유공자 가산점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도`인지 따져보자면 우리 나라 국가유공자 제도의 운영실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우선 매년 우리 나라에서 국가 유공자로 선정되는 사람들의 성분을 보면 8~90%가량이 공무원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어째서 대부분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출신인걸까?

매년 실제로 국가유공자에 선정할 숫자가 정해진다.

그 숫자에 맞추려다 보면 실제로 국가유공자에 선정될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을 명단에 집어넣는다.

때문에 각 행정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선정하다보면 재임중이거나 재임이 끝나는 공무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나 혹은 재임중의 실적을 근거로 들어서 유공자 추천 명단에 그들의 이름을 넣는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공무원`이란 국가과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직무이며 의무인 사람들이다.

그런 이들이 행한 업무를 가지고 유공자로 추대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을 가지고 유공자로 추대한다는 것은 유공자 제도 자체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유공자 선발에서 또 하나 큰 문제점은 정말 국가와 사회를 위해 큰 봉사를 한 사람들이나 공공기관 업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도 자신들이 스스로 피해사실이나 공적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공자로 선발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례로 아버지가 월남파병을 다녀와서 고엽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젊었을 적 월남에 다녀왔던 친구 아버지께서 몸이 별로 좋지 않으셔서 아무래도 월남파병당시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이 아닌가 의심이 되었다고 하신다.

그래서 보상 받을 길을 알아보니 그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입증과정에서 정밀검사와 교통비 등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친구 아버지께서는 그럴 비용과 시간을 들이기 힘들었고 결국 보상건은 물건너 가게됐다.

`왕세민`이라는 말이있다.

시간과 돈이 남아 도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행하는 각종 혜택을 연구해서 국가에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보고 가리키는 말이다.

정말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은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연구할 시간도 이용할 비용도 없어서 그냥 살아가는데 `왕세민`들은 제도의 허점을 잘 활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공무원출신인 사람들은 유공자 선정과정에 다가가기가 일반인들보다 쉬울 수 밖에 없다.

특히 고위급 공무원들이라면 더욱 더 쉬울 것이다.

당연히 자신들이 해야 할 업무를 한 것을 가지고 유공자에 선정되는 고위급 공무원들과 경제적으로 어렵고 생계에 바쁘고 잘 몰라서 유공자 선정 신청도 못하는 일반인들.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선발이 이처럼 불공정하다.

결국 공무원 출신들이 유공자가 되고 다시금 그 자녀들이 유공자 가산점을 통해 또 다시 공무원이 되는 순환구조가 계속된다.

이게 현대판 음서제도가 아니고 뭔가?

공정한 실력에 의한 경쟁이 아니라 유공자 가산점이라는 인센티브를 이용한 불공정 경쟁의 수혜자가 공무원 집안 출신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국가는 이를 방조 혹은 조장한다.

또 한 사례를 들어보면 역시 내 친구 중에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인대가 늘어 나서 국가유공자가 된 녀석이 있었다.

군대 다녀왔던 사람들은 왠만하면 알 것이다.

군대에서하는 축구는 `전투체육`이라고 불리며 훈련과정의 일환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녀석은 그 훈련과정에서 다쳤으니 공무중 상해라고 볼 수 있다.

그 녀석 아버지가 `스타`라는 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 것을 이유로 의가사 제대까지 하고 결국 유공자 까지 됐다고 한다.

다리 인대가 늘어났다고 의가사 제대까지 한 처사도 이해가 안 가지만 유공자까지 선정됐다는 말은 더욱 이해가 안 간다.

과연 누구를 위한 국가 유공자 제도이고 가산점 제도인지 한번 쯤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