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는광복절★건국절의실체

윤은호200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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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국가정체성"을 흔드는 세력은 누구인가?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그들의 음모

 

‘건국절’이라는 미확인 용어는 어디서 비롯되어 어디로 가고 있는가?


 

1995년 <조선일보>는 연재 ‘거대한 생애 이승만’의 마지막 편에 “1948년 8월15일은 어디론가 실종돼 버렸다. 자신의 건국기념일을 정부에서조차 제대로 기념하지 않는 나라! 이게 1995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라고 쓰며 역사적 담론의 무대에서 사라졌던 이승만을 재등장시켰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뉴라이트’ 운동은 90년대 중반의 ‘이승만 재해석’을 다시 불러들였다. 2003년 8월15일부터 보수계열의 단체들이 8월15일을 ‘광복절’이 아닌 ‘건국일’로 기리는 행사를 주도했다. 이후 이승만 재평가와 건국일 기념은 짝을 이뤄 하나의 담론을 형성했다.


2006년 8월1일 이영훈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는 제목의 칼럼을 쓰면서 건국절 주장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은 2007년 11월 보수 계열의 인사가 대거 참여한 민간 차원의 ‘건국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발족으로 이어진다. 공동위원장 3인 가운데 한 사람인 박효종 서울대 교수, 집행위원장인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뉴라이트’를 대표하는 학자다.


이 위원회의 제안 등에 기반해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인 지난 4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건국60년 기념사업단’을 출범시킨 바 있고, 부처별로 ‘건국 60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22일 민ㆍ관합동기구인 ‘건국60주년기념사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직접 나서서 관련 행사 추진을 지시했으며,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는 일제히 건국60년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7월 3일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울산 중구)을 비롯한 의원 13명은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과 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무소속 소속 의원 69명은 8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위헌적 ‘건국60주년행사’ 및 ‘건국절 지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건국은 언제로 봐야 하는가?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헌법정신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보수세력이 추종하는 이승만 대통령도 “1919년의 임시정부 수립을 원년으로 삼아 ‘대한민국 30년’에 정부수립이 이루어졌다.”고 천명함으로써, 1948년 8월 15일은 이 ‘건국일’이 아니라 ‘정부수립일’임을 분명히 했다.


임시정부의 자료에는 가끔 ‘건국 4천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단군의 건국을 의미한다. 따라서 1948년의 정부수립에 ‘건국’을 붙인다면 단군을 부정하거나 모독하는 일이 된다.


‘정부수립일’을 ‘건국절’이라 칭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역사가 60년 밖에 안되는 신생국가가 된다.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남한만의 대한민국으로 분단체제를 영구화하게 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이 부정된다.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이 역사의 뒤편에 묻히게 된다.
일제와 친일파의 죄상도 망각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친미파 이승만이 우리나라의 국부가 된다.
친일하다 친미로 갈아탄 매국노들이 건국주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