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후 이명박은 과연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인물로 기록될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명박은 어떤 이미지로 기억될까? 권력은 항상 유한하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권력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권력이 무한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정작 그들이 권력을 잡을 때는 자신이 지금 휘두르고 있는 그 권력이 언젠가는 자신의 손을 떠난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 이명박의 권력도 마찬가지다. 5년 후 권력이 사라진 이명박에게 남은 것은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업적 뿐이다. 이명박이 대한민국에 남긴 업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이명박이 권력을 떠나보내고도 불멸의 존재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다면 이명박이 선택할 수 있는 업적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대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북핵 폐기를 바탕으로 한 북미수교와 북일수교는 결코 이명박 정부의 업적이 될 수 없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핵심 지지층은 햇볕정책보단 상호주의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상호주의에서 고수하는 기브앤테이크 원칙에서 다시 과거 10년의 햇볕정책의 퍼주기로 기조 변화 가능성을 보인다면 그건 이명박 정부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토대를 허물어버리는 일이 될 뿐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북한이란 예측불가능성에 기대하는 것 역시 너무 나이브하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북한이란 외생적 변수에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일회일비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인 비핵개방3000의 전제조건인 북핵 폐기는 외생적 변수가 많아서 기대하기도 어렵거니와 북한의 북핵 폐기 자체가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하기 위한 카드도 아니다. 그건 북한이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북한의 마지막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설사 북핵 폐기 과정에서의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와 진전 역시 이것을 이명박 정부의 업적으로 평가받기도 어렵다. 결국 북핵 폐기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건 오바마나 매케인이라는 미국의 차기 정부의 업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미외교와 대일외교 대중외교 대러외교와 같은 4강외교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업적을 만들어 내는 것 역시 기대난망이다. 고작해야 성공적인 디펜스 정도가 이명박 정부의 최선이다.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이 다수 국민적 지지를 상실한 건 바로 햇볕정책이 북한에 대한 퍼주기 이미지로 고스란히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햇볕정책은 통해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보낸 퍼주기는 돈 주고 뺨 맞는 식의 끝없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로 되돌아왔고 이런 반복적인 냉온기류는 결국 북한의 핵실험으로 비극적 종말로 끝나버렸다. 그렇게 햇볕정책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더불어 대한민국의 자존심까지 누더기가 되어버린 셈이다.
그리고 이를 생생하게 리얼타임으로 목격한 국민적 분노는 지금도 여전하다. 한마디로 대한민국도 어려운데 왜 어려운 대한민국 서민들은 외면하고 쓸데없이 북한에만 퍼주냐는 분노와 그렇게 북한에 퍼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아온 건 북한의 국지적 도발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전부였다는 원망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런 국민적 분노가 지난 정권에 대한 혐오로 연결되어 다시 안티DJ와 반노정서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건 대북정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대미정책에도 해당되고 대일정책과 대중정책 대러정책에도 고스란히 해당된다. 북한에 대한 퍼주기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핵심은 더이상 대한민국이 북한의 호구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햇볕정책을 폐기하면서 정작 대미관계에서는 새로운 햇볕정책을 통해 미국에 대한 퍼주기로 미국에 검역주권을 헌납했다는 국민적 분노와 원망을 자초했다.
교조적인 한미동맹 복원 전략은 또 하나의 햇볕정책이자 또 다른 미국에 대한 퍼주기일 뿐이다. 사실 이번에 촛불시위를 촉발한 미국산 쇠고기라는 검역주권과 일본의 독도도발이라는 영토주권의 문제에서 분출되었던 국민적 분노의 핵심 역시 바로 지난 정권은 북한에 퍼주기를 했지만 현 정권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민국의 주권까지 퍼주고 있다는 분노와 원망이었다. 기브앤테이크라는 상호주의는 단순히 대북정책의 원칙이 아니라 모든 외교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외치가 아니라 내치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가 지금부터 해야할 것은 외교적 업적에 대한 집착보다는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또한 바로 내치다. 햇볕정책에서 북한에게 비춰주었던 그 따뜻한 햇볕을 더이상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려운 서민들이 따뜻해질 때까지 비춰달라는 것,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새로운 햇볕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등하불명의<EMBED id=bootstrapperrararatistorycom222824 src=http://rarara.tistory.com/plugin/CallBack_bootstrapperSrc width=1 height=1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allowscriptaccess="always" wmode="transparent" EnableContextMenu="false" FlashVars="&callbackId=rararatistorycom222824&host=http://rarara.tistory.com&embedCodeSrc=http%3A%2F%2Frarara.tistory.com%2Fplugin%2FCallBack_bootstrapper%3F%26src%3Dhttp%3A%2F%2Fcfs.tistory.com%2Fblog%2Fplugins%2FCallBack%2Fcallback%26id%3D22%26callbackId%3Drararatistorycom222824%26destDocId%3Dcallbacknestrararatistorycom222824%26host%3Dhttp%3A%2F%2Frarara.tistory.com%26float%3Dleft" swLiveConnect="true"> 해소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업적이다.
물론 내치 역시 중구난방식의 국정과제로 문어발 내치를 지향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동력은 촛불로 인해 상당히 많이 소모된 상태다. 더구나 현 상황에서 국정지지도 상승이라는 국정원동력 회복 또한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국정원동력만으로 이명박 정부는 반복적인 스몰윈을 통해 점진적인 국정지지도 상승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건 통치기술일 뿐 결코 국가비전이 될 수는 없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선택을 해야 한다. 5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지도 않지만 길지도 않은 시간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이상 중구난방식의 국가비전은 지양해야 한다. 5년안에 집권초기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모든 국가비전을 전부 성공시킬 수는 없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가비전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모든 국정력을 집중해서 전면적인 성공을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다. 이건희가 신수종 팀을 통해 앞으로 10년 뒤 삼성이 먹고 살 먹을거리를 고민했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 역시 앞으로 10년 뒤 대한민국이 먹고 살 신성장동력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전면적으로 내세워야 할 국가비전은 바로 친환경과 복지다. 이명박 정부의 비전은 간단하다. 친환경과 복지라는 이명박 정부의 양 날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금 친환경 시장과 복지 시장의 선점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건 서구의 선진국들도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기도 하다. 전세계는 지금 친환경 시장과 복지 시장이라는 전인미답의 새로운 산업혁명과 기술혁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장의 수요와 규모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그 누구도 친환경 시장과 복지 시장을 선점하지도 못했다. 미래의 골드러시는 바로 친환경과 복지인 셈이다.
따라서 이명박 하면 국민들이 바로 기억나는 이미지는 바로 친환경과 복지가 되어야 한다. 친환경의 핵심은 간단하다.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친환경의 핵심이다. 이제는 가치융합의 시대다. 친환경과 IT가 융합하고 친환경과 에너지가 융합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친환경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건 전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이다.
복지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다가올 전세계적인 고령화 시대에는 복지도 국가적 신성장동력이 된다. 복지도 새로운 산업이 된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복지의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복지도 시장이다. 복지와 로봇산업이 융합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따라서 앞으로 이명박 정부는 새로 발생할 수요에 대한 기대를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복지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으로 가야한다. 대한민국이 전세계의 골드러시가 될 친환경과 복지의 실험장이 되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대한민국을 전세계 IT의 실험장이 되어 IT 산업을 발전시키고 IT 시장을 선점한 전례도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를 친환경과 복지로 새롭게 재편해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는 이미 20년 전에 유행했던 지나간 시대의 트렌드에 불과하다. 그건 당시 신자유주의를 배우고 돌아온 교수들이 이제야 그걸 써먹기 위해 대한민국에 도입한 것 뿐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처음 도입했던 김영삼의 세계화의 끝은 결국 IMF였다. 지금 빌게이츠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신자유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로 창조적 자본주의를 제시했다. 물론 푸틴 또한 신자유주의로 러시아를 살린게 아니다. 푸틴은 국가자본주의로 러시아를 살렸다. 가즈프롬의 힘은 바로 푸틴의 국가자본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조중동류의 스콜라 철학과 같은 교조적인 신자유주의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 시장을 절대선으로 신봉하며 민영화가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하는 교조적인 신자유주의자들이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멍청한 소릴 하고 있는데 그건 20년 전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되었던 서구의 복지제도가 결국 공공부문의 비대함을 가져와서 민간부문을 위축하게 되는 구시대적인 모델을 바탕에 두고 나온 말이다.
요즘 조중동류와 자유기업원류가 이명박 정부에게 공기업 민영화를 이명박 정부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빨리 이행하라고 독촉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책임지지 않는다. 결국 책임은 오롯이 이명박 정부의 몫이다. 권력은 책임지라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뒤늦게 제자리를 찾아갈지 아니면 조중동류와 자유기업원류의 논리에 설득되어 오판의 연속을 할지 여부는 결국 모두 이명박 정부의 손에 달린 셈이다.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도 함께 말이다.
5년 후
앞으로 5년 후 이명박은 과연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인물로 기록될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명박은 어떤 이미지로 기억될까? 권력은 항상 유한하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권력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권력이 무한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정작 그들이 권력을 잡을 때는 자신이 지금 휘두르고 있는 그 권력이 언젠가는 자신의 손을 떠난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 이명박의 권력도 마찬가지다. 5년 후 권력이 사라진 이명박에게 남은 것은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업적 뿐이다. 이명박이 대한민국에 남긴 업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이명박이 권력을 떠나보내고도 불멸의 존재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다면 이명박이 선택할 수 있는 업적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대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북핵 폐기를 바탕으로 한 북미수교와 북일수교는 결코 이명박 정부의 업적이 될 수 없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핵심 지지층은 햇볕정책보단 상호주의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상호주의에서 고수하는 기브앤테이크 원칙에서 다시 과거 10년의 햇볕정책의 퍼주기로 기조 변화 가능성을 보인다면 그건 이명박 정부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토대를 허물어버리는 일이 될 뿐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북한이란 예측불가능성에 기대하는 것 역시 너무 나이브하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북한이란 외생적 변수에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일회일비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인 비핵개방3000의 전제조건인 북핵 폐기는 외생적 변수가 많아서 기대하기도 어렵거니와 북한의 북핵 폐기 자체가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하기 위한 카드도 아니다. 그건 북한이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북한의 마지막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설사 북핵 폐기 과정에서의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와 진전 역시 이것을 이명박 정부의 업적으로 평가받기도 어렵다. 결국 북핵 폐기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건 오바마나 매케인이라는 미국의 차기 정부의 업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미외교와 대일외교 대중외교 대러외교와 같은 4강외교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업적을 만들어 내는 것 역시 기대난망이다. 고작해야 성공적인 디펜스 정도가 이명박 정부의 최선이다.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이 다수 국민적 지지를 상실한 건 바로 햇볕정책이 북한에 대한 퍼주기 이미지로 고스란히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햇볕정책은 통해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보낸 퍼주기는 돈 주고 뺨 맞는 식의 끝없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로 되돌아왔고 이런 반복적인 냉온기류는 결국 북한의 핵실험으로 비극적 종말로 끝나버렸다. 그렇게 햇볕정책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더불어 대한민국의 자존심까지 누더기가 되어버린 셈이다.
그리고 이를 생생하게 리얼타임으로 목격한 국민적 분노는 지금도 여전하다. 한마디로 대한민국도 어려운데 왜 어려운 대한민국 서민들은 외면하고 쓸데없이 북한에만 퍼주냐는 분노와 그렇게 북한에 퍼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아온 건 북한의 국지적 도발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전부였다는 원망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런 국민적 분노가 지난 정권에 대한 혐오로 연결되어 다시 안티DJ와 반노정서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건 대북정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대미정책에도 해당되고 대일정책과 대중정책 대러정책에도 고스란히 해당된다. 북한에 대한 퍼주기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핵심은 더이상 대한민국이 북한의 호구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햇볕정책을 폐기하면서 정작 대미관계에서는 새로운 햇볕정책을 통해 미국에 대한 퍼주기로 미국에 검역주권을 헌납했다는 국민적 분노와 원망을 자초했다.
교조적인 한미동맹 복원 전략은 또 하나의 햇볕정책이자 또 다른 미국에 대한 퍼주기일 뿐이다. 사실 이번에 촛불시위를 촉발한 미국산 쇠고기라는 검역주권과 일본의 독도도발이라는 영토주권의 문제에서 분출되었던 국민적 분노의 핵심 역시 바로 지난 정권은 북한에 퍼주기를 했지만 현 정권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민국의 주권까지 퍼주고 있다는 분노와 원망이었다. 기브앤테이크라는 상호주의는 단순히 대북정책의 원칙이 아니라 모든 외교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외치가 아니라 내치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가 지금부터 해야할 것은 외교적 업적에 대한 집착보다는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또한 바로 내치다. 햇볕정책에서 북한에게 비춰주었던 그 따뜻한 햇볕을 더이상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려운 서민들이 따뜻해질 때까지 비춰달라는 것,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새로운 햇볕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등하불명의<EMBED id=bootstrapperrararatistorycom222824 src=http://rarara.tistory.com/plugin/CallBack_bootstrapperSrc width=1 height=1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allowscriptaccess="always" wmode="transparent" EnableContextMenu="false" FlashVars="&callbackId=rararatistorycom222824&host=http://rarara.tistory.com&embedCodeSrc=http%3A%2F%2Frarara.tistory.com%2Fplugin%2FCallBack_bootstrapper%3F%26src%3Dhttp%3A%2F%2Fcfs.tistory.com%2Fblog%2Fplugins%2FCallBack%2Fcallback%26id%3D22%26callbackId%3Drararatistorycom222824%26destDocId%3Dcallbacknestrararatistorycom222824%26host%3Dhttp%3A%2F%2Frarara.tistory.com%26float%3Dleft" swLiveConnect="true"> 해소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업적이다.
물론 내치 역시 중구난방식의 국정과제로 문어발 내치를 지향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동력은 촛불로 인해 상당히 많이 소모된 상태다. 더구나 현 상황에서 국정지지도 상승이라는 국정원동력 회복 또한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국정원동력만으로 이명박 정부는 반복적인 스몰윈을 통해 점진적인 국정지지도 상승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건 통치기술일 뿐 결코 국가비전이 될 수는 없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선택을 해야 한다. 5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지도 않지만 길지도 않은 시간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이상 중구난방식의 국가비전은 지양해야 한다. 5년안에 집권초기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모든 국가비전을 전부 성공시킬 수는 없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가비전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모든 국정력을 집중해서 전면적인 성공을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다. 이건희가 신수종 팀을 통해 앞으로 10년 뒤 삼성이 먹고 살 먹을거리를 고민했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 역시 앞으로 10년 뒤 대한민국이 먹고 살 신성장동력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전면적으로 내세워야 할 국가비전은 바로 친환경과 복지다. 이명박 정부의 비전은 간단하다. 친환경과 복지라는 이명박 정부의 양 날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금 친환경 시장과 복지 시장의 선점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건 서구의 선진국들도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기도 하다. 전세계는 지금 친환경 시장과 복지 시장이라는 전인미답의 새로운 산업혁명과 기술혁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장의 수요와 규모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그 누구도 친환경 시장과 복지 시장을 선점하지도 못했다. 미래의 골드러시는 바로 친환경과 복지인 셈이다.
따라서 이명박 하면 국민들이 바로 기억나는 이미지는 바로 친환경과 복지가 되어야 한다. 친환경의 핵심은 간단하다.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친환경의 핵심이다. 이제는 가치융합의 시대다. 친환경과 IT가 융합하고 친환경과 에너지가 융합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친환경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건 전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이다.
복지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다가올 전세계적인 고령화 시대에는 복지도 국가적 신성장동력이 된다. 복지도 새로운 산업이 된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복지의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복지도 시장이다. 복지와 로봇산업이 융합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따라서 앞으로 이명박 정부는 새로 발생할 수요에 대한 기대를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복지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으로 가야한다. 대한민국이 전세계의 골드러시가 될 친환경과 복지의 실험장이 되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대한민국을 전세계 IT의 실험장이 되어 IT 산업을 발전시키고 IT 시장을 선점한 전례도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를 친환경과 복지로 새롭게 재편해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는 이미 20년 전에 유행했던 지나간 시대의 트렌드에 불과하다. 그건 당시 신자유주의를 배우고 돌아온 교수들이 이제야 그걸 써먹기 위해 대한민국에 도입한 것 뿐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처음 도입했던 김영삼의 세계화의 끝은 결국 IMF였다. 지금 빌게이츠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신자유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로 창조적 자본주의를 제시했다. 물론 푸틴 또한 신자유주의로 러시아를 살린게 아니다. 푸틴은 국가자본주의로 러시아를 살렸다. 가즈프롬의 힘은 바로 푸틴의 국가자본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조중동류의 스콜라 철학과 같은 교조적인 신자유주의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 시장을 절대선으로 신봉하며 민영화가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하는 교조적인 신자유주의자들이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멍청한 소릴 하고 있는데 그건 20년 전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되었던 서구의 복지제도가 결국 공공부문의 비대함을 가져와서 민간부문을 위축하게 되는 구시대적인 모델을 바탕에 두고 나온 말이다.
요즘 조중동류와 자유기업원류가 이명박 정부에게 공기업 민영화를 이명박 정부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빨리 이행하라고 독촉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책임지지 않는다. 결국 책임은 오롯이 이명박 정부의 몫이다. 권력은 책임지라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뒤늦게 제자리를 찾아갈지 아니면 조중동류와 자유기업원류의 논리에 설득되어 오판의 연속을 할지 여부는 결국 모두 이명박 정부의 손에 달린 셈이다.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도 함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