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60주년(?) 행사를 거창하게 치렀습니다. 광복절은 어디가고 친일적 사고가 그대로 드러난 건국 행사를 하면서 mb는 다시 한 번 ‘미래로’라는 구호를 전 국민에게 던졌습니다.
대부분의 방송과 언론이 mb의 8.15 행사 후의 행보를 비판 없이 싣고 있습니다. 8.15 행사에서 천명한 것이 뭐 특별한 게 있을까 찾아봤더니 역시 없습니다. 이미 언론 방송장악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mb가 이렇게 강공 브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란 것이 언제든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이란 걸, mb에 대한 지지가 아니란 걸 유일하게 청기와 사람들만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강공 브라이브의 이유와 이명박식 선언의 허와 실을 찾아봅니다.
1. 물리적 수단을 승리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8.15에서 유난히 강조한 것이 법치입니다. mb에게서 법치란 말이 나올 때의 허무함은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어를 썼으니 그대로 보도록 하지요.
바로 며칠 전 대기업 총수와 측근 공무원들에 대해 대거 사면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것이 절대 법을 어기는 것을 용서치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앞 다르고 뒤 다르죠? 스스로 생각해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슬쩍 끼워 넣습니다. 지금까지의 것은 용서하지만, 내 임기 동안에는 절대 관용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삐~~~ 하고 들려오는 숨겨진 말이 있지 않을까요? “이미 검경은 내가 장악했다.” 앞으로 정적들만 제거하는 권력기관들의 현란한 칼춤을 보게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미 입맛에 맞춰 요리하는 정치 검찰, 권력에만 충성하는 경찰독재의 움직임은 누구나 의식하고 있으니까요.
이명박식 법치는 물리적 수단을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리적 수단의 효용성을 톡톡히 만끽하는 정부는 그 자체를 승리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지지율 상승은 한 여름 밤의 꿈
지지율이 30%초반 대까지 상승한 모양입니다. 그걸 두고 본격적인 반등으로 착각하거나, 그것만이라도 얼마나 좋으냐는 반응들이 안쓰럽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30%. 그런데 이 지지율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단지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입니다. 한 동안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로 인해 골머리를 앓던 이명박 정부가 한 숨 돌리고 자신감을 찾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 지지층이란 결국 필연적으로 대립을 불러 올 지지층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보수 지지층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 욕구는 결국 민생의 문제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촛불집회 등의 피로가 쌓여 주춤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올림픽 기간이죠. 국민들이 올림픽 열기에 빠져 지금 정부의 하는 짓을 모른채 지지율 제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열기가 가라앉으면 어느 정도의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3. 저탄소 녹색성장시대?
뭐든지 입으로만 하는 이명박식 선언의 백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온실가스 에너지 안보 및 기후면화에 관한 주요국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조차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지탄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개도국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다른 나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2013년 이후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을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옮겨 선언한 것이 8.15 선언의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원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정책이라는 것이 겨우 몇 가지 규제조치일거라는 것은 안 봐도 훤합니다. 기본계획도 없이 선언만 해 놓고 폼 내는 것이 눈에 안쓰럽습니다.
저탄소 시대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개발억제입니다. 미안하지만 탄소의 90%는 땅에 묻혀 있습니다. 개발과 함께 올라오는 것입니다. 온갖 규제를 풀고 개발로 경제를 살리려 하는 한, 웃기는 시츄에이션이 되는 거죠.
녹색성장, 이것처럼 효과 없이 초기투자를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단기적 경제운용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이명박 정부가 대책 없는 강공에 나설 경우 두 가지 확실한 벽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경제정책들의 특징을 잘 보면,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일시적이거나 이벤트성이 많습니다. 그 반면에 상위계층이나 기업들에게는 법적, 제도적으로 다시 말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혜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뻔하죠. 기업과 상위층의 혜택만큼 서민들의 어려움은 늘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은의 금리인상을 두고 정부의 불만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원유가격이 하락하는 데 굳이 뭐하러 금리를 인상해서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느냐는 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압니다. 한국은행의 존재이유가 물가안정입니다. 그 부분은 한국은행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을 이기고 금리인상까지 한 것은 그만큼 하반기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한은의 판단을 종합해 볼 때 한은이 맞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공요금의 인상을 계획하고 있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참 훌륭하죠?
두 번째가 필연적으로 사회적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물가 등 민생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갈등을 해결할 리더십이 이명박 정부에게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공권력입니다. 그래서 8.15에서 법치에 대한 강조가 다시 한 번 천명된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공권력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그 규모와 정도가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사회문제화 되고 다시 커다란 반발에 부딪히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합리적인 합의의 과정이 생략된 정부의 강공이 불러 올 사회적 갈등이 염려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사회진보의 과정에서 어떻게 해결될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 똑바로 뜨고 지켜 볼 생각입니다.
mb의 강공과 필연적인 사회적 갈등
건국 60주년(?) 행사를 거창하게 치렀습니다. 광복절은 어디가고 친일적 사고가 그대로 드러난 건국 행사를 하면서 mb는 다시 한 번 ‘미래로’라는 구호를 전 국민에게 던졌습니다.
대부분의 방송과 언론이 mb의 8.15 행사 후의 행보를 비판 없이 싣고 있습니다. 8.15 행사에서 천명한 것이 뭐 특별한 게 있을까 찾아봤더니 역시 없습니다. 이미 언론 방송장악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mb가 이렇게 강공 브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란 것이 언제든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이란 걸, mb에 대한 지지가 아니란 걸 유일하게 청기와 사람들만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강공 브라이브의 이유와 이명박식 선언의 허와 실을 찾아봅니다.
1. 물리적 수단을 승리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8.15에서 유난히 강조한 것이 법치입니다. mb에게서 법치란 말이 나올 때의 허무함은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어를 썼으니 그대로 보도록 하지요.
바로 며칠 전 대기업 총수와 측근 공무원들에 대해 대거 사면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것이 절대 법을 어기는 것을 용서치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앞 다르고 뒤 다르죠? 스스로 생각해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슬쩍 끼워 넣습니다. 지금까지의 것은 용서하지만, 내 임기 동안에는 절대 관용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삐~~~ 하고 들려오는 숨겨진 말이 있지 않을까요? “이미 검경은 내가 장악했다.” 앞으로 정적들만 제거하는 권력기관들의 현란한 칼춤을 보게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미 입맛에 맞춰 요리하는 정치 검찰, 권력에만 충성하는 경찰독재의 움직임은 누구나 의식하고 있으니까요.
이명박식 법치는 물리적 수단을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리적 수단의 효용성을 톡톡히 만끽하는 정부는 그 자체를 승리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지지율 상승은 한 여름 밤의 꿈
지지율이 30%초반 대까지 상승한 모양입니다. 그걸 두고 본격적인 반등으로 착각하거나, 그것만이라도 얼마나 좋으냐는 반응들이 안쓰럽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30%. 그런데 이 지지율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단지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입니다. 한 동안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로 인해 골머리를 앓던 이명박 정부가 한 숨 돌리고 자신감을 찾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 지지층이란 결국 필연적으로 대립을 불러 올 지지층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보수 지지층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 욕구는 결국 민생의 문제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촛불집회 등의 피로가 쌓여 주춤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올림픽 기간이죠. 국민들이 올림픽 열기에 빠져 지금 정부의 하는 짓을 모른채 지지율 제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열기가 가라앉으면 어느 정도의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3. 저탄소 녹색성장시대?
뭐든지 입으로만 하는 이명박식 선언의 백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온실가스 에너지 안보 및 기후면화에 관한 주요국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조차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지탄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개도국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다른 나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2013년 이후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을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옮겨 선언한 것이 8.15 선언의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원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정책이라는 것이 겨우 몇 가지 규제조치일거라는 것은 안 봐도 훤합니다. 기본계획도 없이 선언만 해 놓고 폼 내는 것이 눈에 안쓰럽습니다.
저탄소 시대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개발억제입니다. 미안하지만 탄소의 90%는 땅에 묻혀 있습니다. 개발과 함께 올라오는 것입니다. 온갖 규제를 풀고 개발로 경제를 살리려 하는 한, 웃기는 시츄에이션이 되는 거죠.
녹색성장, 이것처럼 효과 없이 초기투자를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단기적 경제운용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이명박 정부가 대책 없는 강공에 나설 경우 두 가지 확실한 벽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경제정책들의 특징을 잘 보면,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일시적이거나 이벤트성이 많습니다. 그 반면에 상위계층이나 기업들에게는 법적, 제도적으로 다시 말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혜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뻔하죠. 기업과 상위층의 혜택만큼 서민들의 어려움은 늘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은의 금리인상을 두고 정부의 불만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원유가격이 하락하는 데 굳이 뭐하러 금리를 인상해서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느냐는 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압니다. 한국은행의 존재이유가 물가안정입니다. 그 부분은 한국은행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을 이기고 금리인상까지 한 것은 그만큼 하반기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한은의 판단을 종합해 볼 때 한은이 맞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공요금의 인상을 계획하고 있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참 훌륭하죠?
두 번째가 필연적으로 사회적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물가 등 민생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갈등을 해결할 리더십이 이명박 정부에게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공권력입니다. 그래서 8.15에서 법치에 대한 강조가 다시 한 번 천명된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공권력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그 규모와 정도가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사회문제화 되고 다시 커다란 반발에 부딪히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합리적인 합의의 과정이 생략된 정부의 강공이 불러 올 사회적 갈등이 염려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사회진보의 과정에서 어떻게 해결될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 똑바로 뜨고 지켜 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