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메달리스트들의 군면제와 관련한 여자 메달리스트들의 보상문제.

조래현200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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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리스트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명예를 드높혔으니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해 준다.

그것이 연금등의 형태로 나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나는 남자 선수들의 군면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것은 전 국민적으로 볼때 형평성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적으로야 그들이 금메달 딴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나도 그까짓 몇명 군 면제 해 주고 나라의 위상을 드높힐 수 있게 더 훈련에 매진하는것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국가에서 말하는 신성하고,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기도 한 국방의 의무를 면제 해 준다는건

그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다 할 권리를 빼앗고 신성한 국민된 도리를 할 기회를 주지 않는것이 아닌가 말이다.

 

뭐, 나도 군필한 입장에서 내가 똥밟았으니 너도 똥밟아봐란 식의 '다 무조건 군대가. 안가면 병/진' 이런 논리는 아니고.

어찌됐든 열심히 해서 국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준 메달리스트분들, 또 메달은 못땃지만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대표팀 분들께 감사드리고, 군대 안가게 된것도 진심으로 감축드린다.

 

 

문제는, 일부에서 나오는 '남자선수들은 병역면제 해주는데 여자들은 뭥미? 왜 암것도 안해주는거임? 남녀 차별하는거임?' 이라는 발상이다.

어떤 분은 무척 과격하게 그런 발언을 하신 여자분을 비방하셨던데, 그렇게 심한 욕설은 잘못되었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여자들에게도 남자들의 병역면제와 같은 또다른 혜택을 주어라' 라는 발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전후관계를 먼저 따져보자.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국토방위와 민족의 안전을 위해 모두 국방의 의무를 지는것이 맞다.

그러나 유교적 가치관과 전통적인 가족관이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신체적 능력이 좀더 뛰어나고 전투에 적합한 남자들에게만 징병의 의무를 지운다.

 

남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한국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들에 의해 그 권리이자 의무를 남자들만 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남자들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몇몇 무식한 분들은 '늬네가 생리하냐' 또는 '니네도 애 낳아봐라' 라는 무식한 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여자들이 생리도 하고, 애도 낳고 하는 것들이 특별히 징병의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는 요인도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거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져야하지만, 우리나라는 남자들의 징병에 의해 유지된다.

그것은 여자들에게는 일종의 국가적 차원의 특혜이다.

그러므로 원래 특혜를 받는 분들이 그 특혜를 당연시 여기고 또다른 혜택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도 되겠다.

 

그리고 혹시 몇몇 논지를 확대해석하고, 글을 다 읽지도 않고 난독증 자랑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노파심에 하는 말인데,

나는 여자들 군대 보내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이십대 초반의 이쁘고 젊은 여자들까지 군대에서 고생하는것에는 반대다.

이 글을 쓴 주된 동기는, 어떤 주장에 있어서 그 주장을 하게 된 근거를 좀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생각해 봤으면 하는거다.

남녀 편가르기도 그만.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