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요즘 사회이슈로 자주 떠오르고 있는 성폭행과 성희롱.

하지만 여러분은 성폭행과 성희롱의 차이를 아시나요?

성범죄에는 강간, 추행, 성풍속에 위반되는 행위를 규제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성희롱을 성범죄로 규정하고있지 않고있습니다.

성희롱: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언동.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낯뜨거운 농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희롱을 하는 경우도 있을것이고, 사람이 많은 버스나 지하철안에서 자신의 신체를 더듬는다던지 그런일이 종종 있을것입니다.

성희롱은 형법에서는 규정되있지 않지만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예방의무를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남녀 고용 평등법 제13조, 14조)

첫번째는 성희롱예방 교육 실시.

두번째는 직장 내 성희롱 확인 시, 행위자를 징계 또는 부서이전 조치.

세번째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 불가.

간략히 성희롱 예방의무 법조문은 이 3개가 다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어디에서든 일어날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만약, 자신을 성희롱한 사람을 잡아도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니며, 형벌처리도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법개정이 되야할 문제입니다.

성희롱의 대상은 여자뿐 아니라 남자, 어린아이들도 될 수 있는것입니다.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희롱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성범죄가 감소될 추세를 기대한다면 안되지 않을까요?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의 예방의무 법조문 3개가 전부일뿐이며, 민법으로 피해보상만 하면 끝나는 일이 되는겁니다.

민사상의 일로서 끝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성희롱범이 순식간에 성폭행범이 될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성희롱은 범죄로 성립되지 않아 유치되지 않기때문입니다. 그들은 민사상의 처리만 끝내면 되는것이니, 사회 범죄문제에는 더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서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