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클리핑] 이병순 KBS 사장, 권력감시 프로 폐지?

이강율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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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KBS2 민영화 불씨 지피는 한나라

 

불교신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27일 불교신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에 항의하며 ‘헌법파괴·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를 열었다.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이날 불교법회는 27개 종단 20여만명(경찰 추산 6만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불교계가 서울 도심에서 전체 종단 차원의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불자들은 정부의 잇따른 종교 편향 행위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또 어청수 경찰청장 등 종교차별 공직자들을 즉각 파면하고 민심 수습을 위해 조계사 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 등 국민대화합 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승려와 신도들은 대회를 마친 뒤 오후 4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종로 조계사까지 1시간가량 평화행진을 벌인 후 자진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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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순, KBS 시사투나잇·미디어포커스 폐지 예고 논란

낙하산 사장 논란 속에서 취임한 이병순 KBS 신임 사장이 나 등 권력 감시·비판 프로그램의 폐지를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사장은 취임사에서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비판받아 온 프로그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변화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존폐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정 이념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실수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사후 심의제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이런 발언은 여권과 보수언론이 편향적이라고 지적해 온 ‘미디어포커스’와 ‘시사투나잇’, ‘시사기획 쌈’ 등의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한겨레는 양문석 언론개혁 시민연대 사무총장의 말을 전했다. 양 총장은 이 사장 발언에 대해 “정치·자본·언론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한 프로그램마저 사장이 작심하고 폐지시킨다면 한국방송은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흉기로 변질될 것”이라며 “친 한나라당 성향의 사장이 출근 첫날부터 제작 간섭 발언을 한 것으로 볼 때 KBS는 빠르게 친정부 관영방송으로 변질될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또 “이 사장의 특정 프로그램 존폐 발언은 ‘방송사업자(사장)는 방송편성 책임자(편성본부장)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현행 방송법 제4조 3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순 사장은 이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경향에 따르면 이 사장은 “팀제 실시 후 적잖은 부작용이 야기돼 조직과 구성원의 피로감이 두드러졌다”며 팀제 폐지와 내부 경쟁시스템 도입, 본부장·사장 책임제 도입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한편 경향은 “KBS 이사회(이사장 유재천)는 29일 오후 KBS 본관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KBS 부사장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MBC·KBS2 민영화 불씨 지피는 한나라

여권이 서서히 MBC와 KBS2 민영화 논의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인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18대 국회에서 ‘1민영 다공영’인 현 방송 체제를 ‘1공영 다민영’으로 바꾸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고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KBS2와 MBC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우리나라 방송은 ‘1민영 다공영 체제’인데 이를 ‘1공영 다민영화’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죽 있었고, 공영방송의 구조개편 문제는 과거부터 검토돼 왔다”며 “18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겨레는 “정연주 사장 퇴진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여권에서 최근 과 제2텔레비전에 대한 민영화 추진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들어 여권 핵심 인사가 방송 민영화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 의원 발언 이틀 전인 지난 25일에도 친이명박계 공성진 최고위원은 “문화방송은 공영방송이란 틀을 쓰고 있다”며 “국민주 모집 등으로 문화방송을 민영화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발언에 대해 한겨레는 청와대 쪽은 부인하고 있지만 “시기와 방법이 문제일 뿐, 방송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여권 기류는 여전히 ‘하는 쪽’”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나라당 안에서 민영방송은 민영답게, 공영은 공영답게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말한 친 이명박계의 한 문광위원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는 고흥길, 공성진 의원 등의 최근 발언을 “여권이 방송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여론 다지기의 성격”으로 해석했다.

조중동 역시 고흥길 의원의 발언을 주요하게 소개했다. 특히 중앙은 1면 하단에 고 의원의 발언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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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법 개정, 다음 달 정기국회 핫이슈

한국일보는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미디어현안을 짚었다. 한국은 그 세 번째 현안으로 신문·방송법 개정을 꼽았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좌편향 된 법제를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제와 관련, 신문법 개정을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시장지배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명시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아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신문법 개정의 초점은 인터넷 포털에 대한 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정부ㆍ여당은 최근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인터넷 포털이 신문법에 의해 언론으로 규정될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의 개정도 뒤따를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신문법 개정을 통해 신문ㆍ방송 겸영이 허용될 지가 큰 관심거리다. 현행 신문법은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신문사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ㆍ여당은 미디어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체간 합종연횡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여론독과점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국은 또 “사장 해임과 임명과정서 한차례 홍역을 치른 KBS는 정기국회서도 논쟁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나라당이 2004년부터 추진해 온 국가기간방송법 제정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국가기간방송법은 KBS를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하고, 국회가 KBS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MBC 민영화도 뜨거운 화두다. 정부ㆍ여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MBC민영화를 적극 검토해 왔다. 한국은 최근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등 잇단 여당 의원들의 MBC 민영화 발언에 대해 “정기국회서 한나라당이 MBC민영화를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시사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MBC 민영화를 위해선 원칙적으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이 선결돼야 한다. MBC주식은 방문진이 70%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실질적 주인인 정수장학회가 30%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방문진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서 거론될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가 우세하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MBC 민영화와 관련 민영 미디어렙 설립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을 더 주시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며 “법개정이 이뤄지면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공영방송의, 민영 미디어렙은 민영방송의 광고판매를 각각 대행하는 양극체제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MBC는 높은 광고수입을 좇아 자연스레 민영화의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본홍 사장 인사에 YTN 내부 갈등 확산

한국은 “구본홍 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촉발된 케이블TV 보도전문채널 YTN의 내부 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에 따르면 전국언론노조 YTN지부(YTN노조)는 26일 단행된 15명의 부장급 인사에 대해 “구본홍씨가 노조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인사에 대한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YTN노조는 새 부서장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노조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어 한국은 “YTN노조는 부장급 인사가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투쟁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매일 오전 열고 있는 구 사장 출근 저지 집회를 27일부터 ‘인사횡포 저지’ 집회로 전환하고 이날 오후 조합원 비상 총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