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8월 20일 경향신문 칼럼입니다. 제가 많은 시사를 받은 홍종학 교수님의 칼럼입니다. 경실련에서 부동산 문제를 깊숙이 다루고 계신 분입니다. 함께 읽고 싶어 결론 부분만 여기에 옮겨 놓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나쁘다. 몇 년 전 필자는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재앙의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했다. 대출시 소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변동금리대출이 대부분이며, 미국에 비해 담보인정비율(LTV)은 낮지만 최근 들어 2차, 3차 대출이 급증했으며, 부동산 거품으로 주택가격과 소득의 괴리도가 매우 커졌기 때문이었다. 다만 이자만 갚는 대출이 많기에 문제가 잠복되어 있을 뿐이다. 서민들의 소득으로 살 수 없는 주택가격은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소득이 빠르게 늘지 않는다면 주택가격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 그러자 투기꾼과 건설족을 위한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서민들에게는 더 큰 재앙이 밀려 올 것이다." 2, 저는 늘 서울과 경기도의 부동산문제가 만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때인가요? 20대의 가장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 당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뜻밖에 직장이 아니라 '부동산 문제'가 걸리더군요. 30대가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88만원세대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집이 있어야 독립을 하고,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집이 있어야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암울한 상황입니까? 더구나 뉴타운이네, 재개발이네 해서 젊은 사람들이 거주할 만한 집,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집들, 이를테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들이 아예 절멸되고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학교 근처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중앙대 근처인 흑석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겠습니까? 임대주택이 해법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임대주택을 지어대야 합니다. 공유지와 국유지를 총동원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의 임대료도 소득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의 주택 공급의무'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국가는 실컷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국가에게 하라니까 건설업자에게 맡겨버립니다. 국가가 나서서 제대로 된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경련이 그토록 주장하는 임금인상 요구도 자제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비싼데, 사교육비가 비싼데, 무엇보다도 내 집마련 비용이 턱없이 비싼데 그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습니까? 월급 밖에 없지요. 주택 복지가 최고의 문제입니다. 주거 복지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근원적 불안은 결코 해소될 수 없습니다. 집값이 안정되면 내수가 살아납니다. 일시적인 주택경기의 부양으로는 내수를 살릴 수 없습니다. 설사 살리더라도 '대증요법'에 불과합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오락가락 정책에 불과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목표치를 제시하고 과감하게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늘려야 합니다. 평수를 다양화하고, 소득수준에 맞는 임대료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가 의식주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종학 교수의 부동산 거품론
1.
지난 8월 20일 경향신문 칼럼입니다.
제가 많은 시사를 받은 홍종학 교수님의 칼럼입니다.
경실련에서 부동산 문제를 깊숙이 다루고 계신 분입니다.
함께 읽고 싶어 결론 부분만 여기에 옮겨 놓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나쁘다.
몇 년 전 필자는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재앙의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했다.
대출시 소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변동금리대출이 대부분이며,
미국에 비해 담보인정비율(LTV)은 낮지만
최근 들어 2차, 3차 대출이 급증했으며,
부동산 거품으로 주택가격과 소득의 괴리도가 매우 커졌기 때문이었다.
다만 이자만 갚는 대출이 많기에 문제가 잠복되어 있을 뿐이다.
서민들의 소득으로 살 수 없는 주택가격은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소득이 빠르게 늘지 않는다면 주택가격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
그러자 투기꾼과 건설족을 위한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서민들에게는 더 큰 재앙이 밀려 올 것이다."
2,
저는 늘 서울과 경기도의 부동산문제가 만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때인가요?
20대의 가장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 당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뜻밖에 직장이 아니라 '부동산 문제'가 걸리더군요.
30대가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88만원세대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집이 있어야 독립을 하고,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집이 있어야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암울한 상황입니까?
더구나 뉴타운이네, 재개발이네 해서
젊은 사람들이 거주할 만한 집,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집들,
이를테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들이 아예 절멸되고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학교 근처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중앙대 근처인 흑석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겠습니까?
임대주택이 해법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임대주택을 지어대야 합니다.
공유지와 국유지를 총동원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의 임대료도 소득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의 주택 공급의무'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국가는 실컷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국가에게 하라니까 건설업자에게 맡겨버립니다.
국가가 나서서 제대로 된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경련이 그토록 주장하는 임금인상 요구도 자제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비싼데,
사교육비가 비싼데,
무엇보다도 내 집마련 비용이 턱없이 비싼데
그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습니까?
월급 밖에 없지요.
주택 복지가 최고의 문제입니다.
주거 복지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근원적 불안은 결코 해소될 수 없습니다.
집값이 안정되면 내수가 살아납니다.
일시적인 주택경기의 부양으로는 내수를 살릴 수 없습니다.
설사 살리더라도 '대증요법'에 불과합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오락가락 정책에 불과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목표치를 제시하고
과감하게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늘려야 합니다.
평수를 다양화하고,
소득수준에 맞는 임대료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가 의식주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