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있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힘들었던 것에 대해 반성 많이 했다. 기타, 국민의 눈높이를 헤아리지 못한것도 반성 많이 했다. 원래 체재전환의 진통이 6개월이다. 참여정부 때도 첫 6개월 때 죽썼다. 하지만 우리는 2% 성장했다. 유가, 곡물가, 폭등 세계가 난리였다. 그럼에도 이정도 했으면 우리는 선방한거다. 국회가 노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한 것 많다. 국회만 멀쩡했어도 가시적으로 좋은 일이 많았을 거다. 어쨌건 자성한다.
김호기: 이명박정부의 평가는 지지율에서 보인다. 20%대인데... 이게 성적표다. 실용정부라 했는데 6개월 돌이켜보면 비용은 크고, 효용은 없었다. 이건 비실용 정부다. 대통령 취임식 때 섬김의 리더십이라 했는데 촛불시위 봐라. 이게 섬김이냐? FTA반대하는 무리들이라 비방하더니, 그리곤 사과하고 공권력 동원. 그리고 대운하 문제만 해도, 유통에서 관광에서 치수로 목적을 바꿔가지 않았느냐? 하여간 여론조사 봐라... 걱정된다.
정진영: 노무현 정부때도 그렇고, 우리사회가 통치가 어려운 사회다. 대립구도가 워낙 고착되어서 통치가 어려운 사회다. 비실용 정부라고 했는데... 이명박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사회에 서 초기의 잘못을 가지고 너무 비난을 했다. 하여가 우리사회는 더러운 놈들이 너무 많다.
손석춘: 통치가 어려운 사회? 섬긴다고 하지 않았냐? 하여간, 난 처음에는 이명박한테 기대 좀
했다. 그런데 지금 이미지는 이명박은 수구세력으로 보인다.
6개월간, 국민통합, 경제살리기 싹수가 노랗다. 오세철 교수 구속하면서 보수를 자칭하냐?
실망스럽다.
박재완: 경제살리기 얘기 했는데... 유가가 50%올랐다 가정하면, 경제성장에 1.8포인트는 깍아먹을 수 밖에 없었다. 유럽은 성장율 까먹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올랐으니 잘한거다. 보수와 진보 얘기는 너무 2분법적인 논리다.
김호기: 나도 보수인데 오세철 교수 얘기는 나도 이해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한국 보수를 욕하지 마라.
유종일: 소통이 부족하다면서 홍보에 힘주는데, 듣는 것도 소통이다. 이거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냐. 득표율 높지 않았냐? 이거면 좋게 출발한거다. 국민들이 가혹하다 말하지 마라. 힘들어도 5.4% 성장한거 자랑하는데 내가 인정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엄청난 빚더미 위에 성장한거다. 이거 잊으면 안된다.
정인교: 참여정부가 이전에 너무 못했고, 세계 경제여건 너무 안좋았다... (뭔 얘기가...) 하여간 우리의 경제정책 너무 폄하하지 마라. 앞으로 국민적 지지가 올라갈거라 믿는다.
유종일: 정부는 비젼이 없다. 단적으로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암울하단 다. 그런데다가 잘될거라고 말만 떠들면 되겠냐?
정인교: 촛불집회 순수했다가 변질됐다. 100일 기념회도 하던데 기가 막힌다. 하여간 그런 놈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내몰았다.
누굴까: 하여간 세계경제 사정 안 좋았다. 대통령이 예전에 7%성장 떠들었는데 난 그 때 헛소리
라고 생각했다. 물가, 양극화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상황이 않 좋을 때 고환율 정책을 밀었냐?
그리고 촛불을 욕하는데 촛불 없었으면 고환율 계속 했을것 아니냐?
교훈도 얻지 못하는 것들, 에고.
박재완: 내가 해명하겠다. 참여정부 때 원화가 절상되었다. 기형적인 절상으로서 덕분에 2만불 달성 했다. 지금 고환율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다. 하여간 보수와 진보로
자꾸 나누지 마라. (아무도 보수와 진보 문제삼지 않고 있는데...) 하여간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너무 흑백논리다.
김호기: 정인교 촛불을 까는데 사과해야 한다. 경제 얘기 하면서 촛불을 까지마라. 이명박의 경제정책을 6개월만에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지난 6개월을 보면 걱정 된다. 내가 보기엔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죽음이다. 오늘 통계를 보면 소득배분이 2003년 이후에 최대로 벌어져 있다. 그리고 일자리가 30만에서 20만으로 줄었다. 일자리, 교육, 노후 문제가 중요한데, 지금의 정책기조로는 서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지 걱정된다.
정인교: 촛불에 대한 내 생각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마라. 소득격차, 일자리 창출 부진, 그거는 지난 시스템이 잘못해서 그런거다. 만약 국회가 제 역할을 했었다면 그런 소릴 못할 거다.
김호기: 어려움은 알지만 그렇게 앞 정부만 책임질 문제는 아니란 거다. 현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거다.
유종일: 서민 죽는거 확실하다.
박재완: 전세계 3만달러 이상이 나라가 19개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 성장할 때 7%이상씩 성장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유종일: 예전에 KDI소장은 너무 성장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부채를 끼고 있으면 성장에 너무 집중하지 말자.
손석희: 박재완. 지금 다시 성장으로 돌아서려 하는거냐?
박재완: 하반기에는 물가, 민생안정을 최상으로 한다. 그리고 구조 체질개혁에 집중한다.
손석희: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 거 같다.
손석춘: 추부길이 촛불을 사탄의 무리, 원장관은 100% 불법. 체제 전복세력이다 라고 말했다. 오교수 뿐만 아니라 지금 내사가 한창이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정부는 추가협상으로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한다. 그러자, 조중동은 FTA에 집중하자며 색깔 론을 따진다. PD수첩이 올바른 언론이냐? 조중동이 올바른 언론이냐?
박재완: 정부에서도 인터넷으로 여론을 파악하고 있다. 홍보라고 했지만 사실 듣기도 한다. 그리고 추부길은 종교행사에서 말 한 것으로 아는데... 답변 힘들다. 행정안정부 장관의 발언은 법에 따라 얘기한거다. 오교수 영장기각도 난 뭐라고 얘기 못한다. 양해해 달라. (답변이 없다.--) 언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인데 올바른 지적은 고맙지만 지나친 지적은 싫다.
손석춘: 그래서 전담 수사팀을 만드는 거냐?
박재완: 하여간 현재 재판중인 문제에 대해서 난 말 못한다.
손석춘: 박재완은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중립적이라 생각하느냐?
박재완: 그렇다.
정인교: 통상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통상전체를 통괄할 비서관이 필요하다. DDA문
제에 대해서 국민들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널도 없고 대화도
없다. 이부분 박재완 답변해달라. (갑자기 박재완에게?)
김호기: 잠깐 나부터 얘기하겠다. 우리사회 이념조사를 해보면 보수30: 중도40: 개혁30 이 나온다.
정부는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거다. 그래서 소통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소통을 형식적으로만 얘기하고 사실은 과거 아날로그적 통치를 하고 있다.
신뢰가 중요한데 이명박이 언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행동하였는냐? 좀 생각을 해봐라.
(결국 정인교의 질문은 씹혔다 --;)
손석희: 결국 정부의 모습이 닫힌 모습으로 보인다.
박재완: 나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그리고 촛불들도 소통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 대통령이 얼마나 양보하고 노력했는데, 촛불은 무얼 양보했는가? 보따리 내주면 팔 뜯어먹 으려 들지 않았느냐?
정진영: 박재완을 돕기위해 한마디 하겠다. 과거에 노무현 때도 소통이 잘 되었냐? 아니다. 이명박
이 소통에 부족했던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이명박 아웃이라고 외치는 진영에서도 너무
첨부터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박재완: 농림부장관이 광장에 갔어도 대화 거부하지 않았느냐? 그게 소통이냐? 걔들도 의지가 없는 거다.
손석춘: 대책위에서 대해서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 당신은 왜곡된 얘기를 하는거 다.
유종일: 저는 촛불시위 지도부가 잘했다고 생각 안한다. 그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어쨌건 정부가 현재 불만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니까 편가르기가 된거다. 경제에 대해서도 너무 빨리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이 있다. 오늘도 대통령이 떠드는 모습 을 보면 너무 관치적인 태도다. 그리고 시장을 살리기보다는 기득권을 살리는 정책을 보 면서 내가 아는 외국인들은 좋은 생각을 안하고 있다.
손석희: 5대 기조를 발표했다. 요거 중심으로 얘기 좀 해보자. 녹색성장은 뜬금없는 발언으로 보인 다. 이거 현실성 있냐?
박재완: 녹색성장은 환경을 홰손하지 않고, 환경을 개선하면서 하는 경제성장. 환경을 동력으로 하 는 경제성장 두가지로 나뉜다. 둘은 상호 씨너지 효과를 가진다. 기존의 환경과 성장이 대치됐다면, 앞으로는 협력관계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하면, 우리가 자원빈약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환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거다. 명박이가 원래 에너지에 관심이 많아서 급하게 만든 얘기가 아니란 것만 알아라.
누굴까: 녹색성장 당혹스럽지만 환영을 한다. 이명박이 노무현 정부의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놈현이도 매년 비젼을 제시했다. 그런데 한게 없다. 따라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녹색성장이 핵발전소 성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청정에너지는 핵을 얘기하는 거 고 고 뒤에 성장주도가 있는 거 아니냐?
박재완: 중국은 현재 수력발전이 최고이고 원자력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수소시대에 가기 위해서 원자력에 잠시 기대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11기를 만들겠다는 거다.
손석희: 규제완화 감세 얘기좀 해보자. 대기업들이 덕을 많이 볼거 같다. 그런데도 투자가 안 이루어 진다.
유종일: 기업의 투자는 범죄자 사면, 감세, 규제완화가 다가 아니다. 투자는 시장이 비젼이 있어야 하는건데... 레이건, 부시 봐라. 규제완화 한다고 했다가 금융위기 만들지 않았느냐. 하여간 지금 거론하는 것들은 위험할 수 있다.
정인교: 대통령이 말했다고 기업들이 두려워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결국 국회가 지금 추진하는 법들이 통과할거니 지지해달라는 발언이다.
는선순환 구조를 얘기하던데... 과연 우리나라의 선순환구조가 잘 돈다고 보냐? 내 생각에 규제완화하면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지금 해야 할 것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문제 해결 못하면 중소기업은 답이 없다. 그리고 대기업에게 도덕적인 얘기 들어놓지 말고 대기업에게 고용이나 늘리라고 해라.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를 도와줄 기금을 만들어야 한 다. 이런 거 안하면 민중은 4년간 죽어나갈꺼다.
박재완: 지난해보다 기업의 투자가 10% 늘었다. 전망 어둡지 않다. 최근 선진국 동향을 보면 작년에 세율을 많이들 낮췄다. 이게 투자유치에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오이씨디에서도 규제 를 줄이라고 한다. 감세를 하면 기득권만 유리하다고 하는데, 간접세를 낮추면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기만 하면 안된 다. 납품단가 심각하게 회의를 했다.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하여간 좋은 대책을 만들겠다.
---
손석희: 시민논객에게 시간을 줘야겠다.
시민논객: 박재완에게 묻겠다. 냉정한 평가를 스스로 했다고 했는데, 국민의 평가가 냉정한 평가다. 최병렬이 얘기했다. 예전에 노무현 지지율 20% 국회가 불안하다고 탄핵해야 한다고 했 다. 그런 기준이라면 명박이는 지금 집에 가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 그리고 815특사 여러명 나왔다. 그리고 김승연은 경제가 아니라 폭행이었다. 그리고 촛불집회 관련된 사람들은 계속 구속되고 있다. 이거 법이 이중적인거 아니냐?
박재완: 사면에 관련된 여러 요건이 있다. 촛불집회에 관련된 사람들은 요건이 부족해서 사면 대상 이 아니다.
시민논객: 건국 60주년은 뭐냐?
박재완: 국민, 주권, 영토가 성립된것이 1948년이기 때문에 건국 60주년이다. 정신적 근거를 따지 면 단군시대까지 얘기할 수 있다.
---
시민논객: 손석춘에게 묻겠다. 대통령이 선출되면 정부 장관이 다 바뀌는 법이다. 그런데 KBS 사장 교체를 반대할 것 같다.
손석춘: KBS는 국영방송이 아니라 공영방송이다. 그리고 작년에 법이 바뀐 것도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시민논객: 경영을 잘 못한 사람의 퇴임엔 시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멋진말이다. 그럼 쥐박이는? )
손석춘: 흑자본 것은 계산안하고 치졸한 계산법이 있었다.
---
손석희: 이정도로 정리하겠다. 두 사람 한마디씩 해달라.
정인교: 현재 새출범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 정부 노력해야 한다.
유종일: 지금 9, 10월 위기설이 돌고 있다. 심각하다. 이데올로기보다는 경제정책에 신경써야 한다. 서민경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100분토론] 이명박 정부 6개월, 그 미래는? 정리
손석희: 박재완에게 묻는다. 청와대 내에서 냉정한 평가 없었냐?
박재완: 있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힘들었던 것에 대해 반성 많이 했다. 기타, 국민의 눈높이를
헤아리지 못한것도 반성 많이 했다. 원래 체재전환의 진통이 6개월이다. 참여정부 때도
첫 6개월 때 죽썼다. 하지만 우리는 2% 성장했다. 유가, 곡물가, 폭등 세계가 난리였다.
그럼에도 이정도 했으면 우리는 선방한거다. 국회가 노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한 것
많다. 국회만 멀쩡했어도 가시적으로 좋은 일이 많았을 거다. 어쨌건 자성한다.
김호기: 이명박정부의 평가는 지지율에서 보인다. 20%대인데... 이게 성적표다.
실용정부라 했는데 6개월 돌이켜보면 비용은 크고, 효용은 없었다. 이건 비실용 정부다.
대통령 취임식 때 섬김의 리더십이라 했는데 촛불시위 봐라. 이게 섬김이냐?
FTA반대하는 무리들이라 비방하더니, 그리곤 사과하고 공권력 동원.
그리고 대운하 문제만 해도, 유통에서 관광에서 치수로 목적을 바꿔가지 않았느냐?
하여간 여론조사 봐라... 걱정된다.
정진영: 노무현 정부때도 그렇고, 우리사회가 통치가 어려운 사회다. 대립구도가 워낙 고착되어서
통치가 어려운 사회다. 비실용 정부라고 했는데... 이명박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사회에
서 초기의 잘못을 가지고 너무 비난을 했다. 하여가 우리사회는 더러운 놈들이 너무 많다.
손석춘: 통치가 어려운 사회? 섬긴다고 하지 않았냐? 하여간, 난 처음에는 이명박한테 기대 좀
했다. 그런데 지금 이미지는 이명박은 수구세력으로 보인다.
6개월간, 국민통합, 경제살리기 싹수가 노랗다. 오세철 교수 구속하면서 보수를 자칭하냐?
실망스럽다.
박재완: 경제살리기 얘기 했는데... 유가가 50%올랐다 가정하면, 경제성장에 1.8포인트는 깍아먹을
수 밖에 없었다. 유럽은 성장율 까먹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올랐으니 잘한거다.
보수와 진보 얘기는 너무 2분법적인 논리다.
김호기: 나도 보수인데 오세철 교수 얘기는 나도 이해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한국 보수를
욕하지 마라.
유종일: 소통이 부족하다면서 홍보에 힘주는데, 듣는 것도 소통이다. 이거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냐. 득표율 높지 않았냐? 이거면 좋게 출발한거다. 국민들이
가혹하다 말하지 마라. 힘들어도 5.4% 성장한거 자랑하는데 내가 인정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엄청난 빚더미 위에 성장한거다. 이거 잊으면 안된다.
정인교: 참여정부가 이전에 너무 못했고, 세계 경제여건 너무 안좋았다... (뭔 얘기가...)
하여간 우리의 경제정책 너무 폄하하지 마라. 앞으로 국민적 지지가 올라갈거라 믿는다.
유종일: 정부는 비젼이 없다. 단적으로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암울하단
다. 그런데다가 잘될거라고 말만 떠들면 되겠냐?
정인교: 촛불집회 순수했다가 변질됐다. 100일 기념회도 하던데 기가 막힌다. 하여간 그런 놈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내몰았다.
누굴까: 하여간 세계경제 사정 안 좋았다. 대통령이 예전에 7%성장 떠들었는데 난 그 때 헛소리
라고 생각했다. 물가, 양극화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상황이 않 좋을 때 고환율 정책을 밀었냐?
그리고 촛불을 욕하는데 촛불 없었으면 고환율 계속 했을것 아니냐?
교훈도 얻지 못하는 것들, 에고.
박재완: 내가 해명하겠다. 참여정부 때 원화가 절상되었다. 기형적인 절상으로서 덕분에 2만불 달성
했다. 지금 고환율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다. 하여간 보수와 진보로
자꾸 나누지 마라. (아무도 보수와 진보 문제삼지 않고 있는데...)
하여간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너무 흑백논리다.
김호기: 정인교 촛불을 까는데 사과해야 한다. 경제 얘기 하면서 촛불을 까지마라.
이명박의 경제정책을 6개월만에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지난 6개월을 보면 걱정
된다. 내가 보기엔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죽음이다. 오늘 통계를 보면 소득배분이
2003년 이후에 최대로 벌어져 있다. 그리고 일자리가 30만에서 20만으로 줄었다.
일자리, 교육, 노후 문제가 중요한데, 지금의 정책기조로는 서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지 걱정된다.
정인교: 촛불에 대한 내 생각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마라. 소득격차, 일자리 창출 부진, 그거는 지난
시스템이 잘못해서 그런거다. 만약 국회가 제 역할을 했었다면 그런 소릴 못할 거다.
김호기: 어려움은 알지만 그렇게 앞 정부만 책임질 문제는 아니란 거다. 현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거다.
유종일: 서민 죽는거 확실하다.
박재완: 전세계 3만달러 이상이 나라가 19개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 성장할 때 7%이상씩 성장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유종일: 예전에 KDI소장은 너무 성장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부채를 끼고 있으면
성장에 너무 집중하지 말자.
손석희: 박재완. 지금 다시 성장으로 돌아서려 하는거냐?
박재완: 하반기에는 물가, 민생안정을 최상으로 한다. 그리고 구조 체질개혁에 집중한다.
손석희: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 거 같다.
손석춘: 추부길이 촛불을 사탄의 무리, 원장관은 100% 불법. 체제 전복세력이다 라고 말했다.
오교수 뿐만 아니라 지금 내사가 한창이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정부는 추가협상으로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한다. 그러자, 조중동은 FTA에 집중하자며 색깔
론을 따진다. PD수첩이 올바른 언론이냐? 조중동이 올바른 언론이냐?
박재완: 정부에서도 인터넷으로 여론을 파악하고 있다. 홍보라고 했지만 사실 듣기도 한다.
그리고 추부길은 종교행사에서 말 한 것으로 아는데... 답변 힘들다.
행정안정부 장관의 발언은 법에 따라 얘기한거다.
오교수 영장기각도 난 뭐라고 얘기 못한다. 양해해 달라. (답변이 없다.--)
언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인데 올바른 지적은 고맙지만 지나친 지적은 싫다.
손석춘: 그래서 전담 수사팀을 만드는 거냐?
박재완: 하여간 현재 재판중인 문제에 대해서 난 말 못한다.
손석춘: 박재완은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중립적이라 생각하느냐?
박재완: 그렇다.
정인교: 통상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통상전체를 통괄할 비서관이 필요하다. DDA문
제에 대해서 국민들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널도 없고 대화도
없다. 이부분 박재완 답변해달라. (갑자기 박재완에게?)
김호기: 잠깐 나부터 얘기하겠다. 우리사회 이념조사를 해보면 보수30: 중도40: 개혁30 이 나온다.
정부는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거다. 그래서 소통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소통을 형식적으로만 얘기하고 사실은 과거 아날로그적 통치를 하고 있다.
신뢰가 중요한데 이명박이 언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행동하였는냐? 좀 생각을 해봐라.
(결국 정인교의 질문은 씹혔다 --;)
손석희: 결국 정부의 모습이 닫힌 모습으로 보인다.
박재완: 나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그리고 촛불들도 소통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
대통령이 얼마나 양보하고 노력했는데, 촛불은 무얼 양보했는가? 보따리 내주면 팔 뜯어먹
으려 들지 않았느냐?
정진영: 박재완을 돕기위해 한마디 하겠다. 과거에 노무현 때도 소통이 잘 되었냐? 아니다. 이명박
이 소통에 부족했던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이명박 아웃이라고 외치는 진영에서도 너무
첨부터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박재완: 농림부장관이 광장에 갔어도 대화 거부하지 않았느냐? 그게 소통이냐? 걔들도 의지가 없는
거다.
손석춘: 대책위에서 대해서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 당신은 왜곡된 얘기를 하는거
다.
유종일: 저는 촛불시위 지도부가 잘했다고 생각 안한다. 그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어쨌건
정부가 현재 불만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니까 편가르기가 된거다.
경제에 대해서도 너무 빨리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이 있다. 오늘도 대통령이 떠드는 모습
을 보면 너무 관치적인 태도다. 그리고 시장을 살리기보다는 기득권을 살리는 정책을 보
면서 내가 아는 외국인들은 좋은 생각을 안하고 있다.
손석희: 5대 기조를 발표했다. 요거 중심으로 얘기 좀 해보자. 녹색성장은 뜬금없는 발언으로 보인
다. 이거 현실성 있냐?
박재완: 녹색성장은 환경을 홰손하지 않고, 환경을 개선하면서 하는 경제성장. 환경을 동력으로 하
는 경제성장 두가지로 나뉜다. 둘은 상호 씨너지 효과를 가진다.
기존의 환경과 성장이 대치됐다면, 앞으로는 협력관계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하면, 우리가 자원빈약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환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거다.
명박이가 원래 에너지에 관심이 많아서 급하게 만든 얘기가 아니란 것만 알아라.
누굴까: 녹색성장 당혹스럽지만 환영을 한다. 이명박이 노무현 정부의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놈현이도 매년 비젼을 제시했다. 그런데 한게 없다. 따라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녹색성장이 핵발전소 성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청정에너지는 핵을 얘기하는 거
고 고 뒤에 성장주도가 있는 거 아니냐?
박재완: 중국은 현재 수력발전이 최고이고 원자력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수소시대에 가기
위해서 원자력에 잠시 기대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11기를 만들겠다는 거다.
손석희: 규제완화 감세 얘기좀 해보자. 대기업들이 덕을 많이 볼거 같다. 그런데도 투자가 안 이루어
진다.
유종일: 기업의 투자는 범죄자 사면, 감세, 규제완화가 다가 아니다. 투자는 시장이 비젼이 있어야
하는건데... 레이건, 부시 봐라. 규제완화 한다고 했다가 금융위기 만들지 않았느냐. 하여간
지금 거론하는 것들은 위험할 수 있다.
정인교: 대통령이 말했다고 기업들이 두려워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결국 국회가
지금 추진하는 법들이 통과할거니 지지해달라는 발언이다.
손석춘: 박재완 인터뷰 보았는데, 대기업이 좋아지면, 중소기업이 좋아지고, 영세업자도 좋아진다
는선순환 구조를 얘기하던데... 과연 우리나라의 선순환구조가 잘 돈다고 보냐? 내 생각에
규제완화하면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지금 해야 할 것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문제 해결 못하면 중소기업은 답이 없다. 그리고 대기업에게 도덕적인 얘기 들어놓지 말고
대기업에게 고용이나 늘리라고 해라.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를 도와줄 기금을 만들어야 한
다. 이런 거 안하면 민중은 4년간 죽어나갈꺼다.
박재완: 지난해보다 기업의 투자가 10% 늘었다. 전망 어둡지 않다. 최근 선진국 동향을 보면 작년에
세율을 많이들 낮췄다. 이게 투자유치에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오이씨디에서도 규제
를 줄이라고 한다. 감세를 하면 기득권만 유리하다고 하는데, 간접세를 낮추면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기만 하면 안된
다. 납품단가 심각하게 회의를 했다.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하여간 좋은 대책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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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시민논객에게 시간을 줘야겠다.
시민논객: 박재완에게 묻겠다. 냉정한 평가를 스스로 했다고 했는데, 국민의 평가가 냉정한 평가다.
최병렬이 얘기했다. 예전에 노무현 지지율 20% 국회가 불안하다고 탄핵해야 한다고 했
다. 그런 기준이라면 명박이는 지금 집에 가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 그리고 815특사
여러명 나왔다. 그리고 김승연은 경제가 아니라 폭행이었다. 그리고 촛불집회
관련된 사람들은 계속 구속되고 있다. 이거 법이 이중적인거 아니냐?
박재완: 사면에 관련된 여러 요건이 있다. 촛불집회에 관련된 사람들은 요건이 부족해서 사면 대상
이 아니다.
시민논객: 건국 60주년은 뭐냐?
박재완: 국민, 주권, 영토가 성립된것이 1948년이기 때문에 건국 60주년이다. 정신적 근거를 따지
면 단군시대까지 얘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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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논객: 손석춘에게 묻겠다. 대통령이 선출되면 정부 장관이 다 바뀌는 법이다. 그런데 KBS 사장
교체를 반대할 것 같다.
손석춘: KBS는 국영방송이 아니라 공영방송이다. 그리고 작년에 법이 바뀐 것도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시민논객: 경영을 잘 못한 사람의 퇴임엔 시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멋진말이다. 그럼 쥐박이는? )
손석춘: 흑자본 것은 계산안하고 치졸한 계산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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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이정도로 정리하겠다. 두 사람 한마디씩 해달라.
정인교: 현재 새출범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 정부 노력해야 한다.
유종일: 지금 9, 10월 위기설이 돌고 있다. 심각하다. 이데올로기보다는 경제정책에 신경써야 한다.
서민경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박재완: 외채의 상당수는 국내 외국은행의 차입이라 예전과는 다르다. 위기설 근거없다.
아고라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