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세제개편

박철수 · 2008-09-02T18:37:00+09:00

세제 개편안…'부자들의 잔치' 비판 고조</SCRIPT&GT;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9.02 06:40 [CBS경제부 장윤미 기자] 사상최대규모의 감세를 골자로 한 2008년 세제개편안은 향후 5년 간 26조원 규모의 세금을 깎아주기로 하는 등 기존 세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논란의 핵심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일부 부유층과 대기업을 위한 것 아니냐는 데 있다. 이같은 논란은 특히 상속세와 부동산세제를 둘러싸고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 부의 세습을 억제하는 기능 때문에 기존 정권에서도 섣불리 손 댈 수 없는 영역으로 남아있었다. 또 그동안 상속세 납부대상자는 전국에 2천6백명(2007년 기준)으로 0.7%에 불과해 이번에 발표한 상속세 인하 방안은 그야말로 1%도 안 되는 소수 부유층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상속세 인하가 경기부양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부자 중에서도 최고 부자들을 위한 세제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의 상징처럼 된 종부세를 손질하기로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단 이번에는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하면서 빠졌지만 정부는 보유세 증가상한을 300%에서 150%로 낮추는 방안을 이번 달 말 쯤 확정할 예정이다. 양도세 인하도 이른바 소수 부유층을 위한 방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초 양도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 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729만 가구의 4%에 불과했고 정부안대로 과표기준이 9억원으로 조정되면 이 가운데 18만 가구(2.5%)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 동안 한나라당이 써온 '세금폭탄'이라는 말에 빗대 '감세폭탄'이라는 말로 이번 세제개편안을 비판하고 있다. jym@cbs.co.kr

박철수2008.09.02

세제 개편안…'부자들의 잔치' 비판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