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결론- 역시 경제위기는 이제부터다...

어제 나오셨던 성균관대 김교수님과

경원대 홍교수님의 의견에서

작금의 사태의 본질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들은 미네르바님이 우려하셨던 사항들이었지요.

그 두분 교수님의 공통된 견해가

바로 이제 경제위기의 시작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면

정말 허술한 구조물들은 그 순간 와르르 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견고하게 만들어진 건축물 또한

바로 무너지진 않더라도

강력한 지진파의 영향을 받아 안전상 문제가 발생한다.

지반이 약해지고 또한, 건물 외벽에 금이 가게 마련이지요.

마찬가지로,

작년 미국의 부동산 거품경제의 후유증으로 발생된 모기지사태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세계적으로 그 강력한 지진파를 발산하였습니다.

그 지진파 중 하나는 

미국의 금융자산에 투자되었던 자금들이

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원유나 원자재등으로 이동하게 하였고,

이 거대자금의 시장교란에 의해

결국 원유가의 고공행진과 국제 원자재가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에게

국제경기 둔화와 맞물려 심한 부담을 가중시켰고,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외환정책 실패로

환율급등에 따른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또 다른 지진파는

미국의 부동산 거품붕괴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자금 회수와

참여정부 말기의 부동산 조치들과 함께

부동산의 안정적인 구조조정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속되어진 국내 건설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무대뽀 건설업체의 고분양가는 이어지고 있어서

결국 전국적인 대규모 미분양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결국 이는 국내 건설업체의 부실로 이어졌고,

또한 건설에 투자했던 금융권의 부실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국내 부동산 거품을

은행권 대출로 떠 받치던 가계의 부실이 눈더미처럼 쌓여가고,

결국 이래저래 현재 국내 금융부실이

간과할 수준이 아닌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지진의 여파로

국내 경제 구조물에 여기 저기 금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듭된 정부의 경제실책은

시장참여자들에게 불신만 초래하여

더욱 난감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현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자제하면서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달러수급에서 발생된 외환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어떻게 수급상황을 개선할지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발,

현상황의 외환수급을 더욱 악화시키는

미/친 짓거리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난 10년간 정부에서 착실히 쌓아온 외환보유고만 믿고

겨우 60억 달러 정도는 문제없다고 펑펑 써 제끼면서 낭비할게 아니라,

한푼이라도 제대로 활용하고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외환시장이

국제 헤지펀드의 투기장으로 전락하며

수급악화에 따른 환율급등이란 지진파는

결국 위태위태한 한국경제를

한순간 와르르하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