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책 당국은 지난 3월에는 경상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서, 6월 중순이후에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7월 들어서는 한국은행까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외환시장 개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외환시장 개입이 오히려 큰 폭의 환율상승 및 주가지수 하락과 큰 폭의 물가상승 및 큰 폭의 대출금리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인 환경입니다. 달러 수급사정도 나쁘고, 통화가치에 영향을 주는 펀드멘탈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외환정책 당국의 외환시장 직접개입이 한국경제 위기를 앞당길 것으로 확신합니다. 역사적으로 환투기세력과 싸움에서 승리한 외환정책 당국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환투기세력이 외환정책 당국을 이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투기꾼들은 판세를 읽고 외환정책 당국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경제의 상황을 종합하면 한국의 외환정책 당국도 환투기세력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9월 말 이후에는 환율급등과 물가 상승 및 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경제 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지는 지난해 9월 이후 미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하자, 미국 금리인하의 실패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한국의 금융부실을 여러 차례 경고했고, 국내외 경제연구소들 다수가 한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을 지난해부터 수 차례 예고했으며, 미국의 모건스탠리는 최근 외환시장 직접개입이 결국 실패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외환시장 개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경제환경 점검>
첫째, 달러에 대한 수요와 공급 관련입니다.
① 경상수지 적자 누적입니다. - 하반기에만 약 100억 달러 추정
정부는 금년도 경상수지 적자를 90억 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를 감안하면 설득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제유가는 상반기 중에는 겨우 배럴 당 100~110달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7월 현재 배럴 당 140달러 수준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상수지 적자는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달러 공급보다 달러 수요가 훨씬 많다는 점에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실패할 것입니다.
② 단기외채 상환 도래액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 최소 250억 달러 필요
6월말 기준으로 단기외채는 거의 1천 8백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권은 단기외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기 어렵고, 기존의 단기외채 연장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도 크게 상승한 상태이고, 환차손을 우려하여 추가적인 단기외채 도입보다는 기존의 단기외채를 상환해야 할 입장입니다. 국제 통화기금도 단기외채가 지나치게 많다고 경고하고 있을 정도이므로 최소한 외환보유고의 60% 이하수준까지 낮추어야 하고 위험관리를 위해서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IMF가 요구하는 단기외채 상환 금액도 외환보유고가 감소할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게 계산하더라도 향후 1년 이내에 최소한 외환보유고(6월 말 현재 2천 5백 억 달러)의 10%(약 250억 달러) 정도는 상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거품 붕괴 또는 국제유가 배럴 당 170달러까지 상승하는 등 상황 전개 여하에 따라서는 최고 500억 달러 이상 상환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단기외채 차입은행은 가산금리 상승과 함께 큰 폭의 환율상승(환차손)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③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이탈 규모입니다. - 하반기 중 약 150억 달러 추정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약 27조원을 유출시켰습니다. 금년에도 7월 7일 현재 약 19조 달러정도 보유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상반기 매도규모를 감안할 때,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최소한 15조원 이상 매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식 선물 차익과 채권시장 및 부동산 매각대금 이탈은 제외되었습니다.
④ 달러 매도 기피 및 실수요자 및 투기세력 가세 - 약 500억 달러 추정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갈수록 원화가치가 큰 폭의 하락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 투기세력은 물론 국내 환투기세력도 가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한국인들은 투기성향은 지난 5년 동안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얼마나 투기 지향적인 지 입증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기성 재화는 가수요가 실수요의 약 1~ 2배 수준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향후 1년 이내에 500~1천억 달러의 달러 가수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기 수급 상황을 종합하면 하반기 이후 1년 동안 달러 수요는 달러 공급보다 1천억 ~2천억 달러 수준 많을 수 있습니다. 이 규모는 한국의 외환보유고와 맞먹는 수준이므로 외환정책 당국의 시장개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 중 현금달러 비중은 500억 달러 안팍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금년말이면 실패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펀드멘탈 관련 실패 가능성입니다.
펀드멘탈 악화도 중요한 통화가치 하락요인입니다. 2007년 9월 이후 미국 달러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배경이나, 1997년 이후 달러 당 102엔 대 수준이었던 일본 엔화 가치가 1년 후인 1998년 하반기 달러 당 146달러까지 약 40% 이상 상승한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① 정치 지도자 리더십 상실 및 사회불안도 원화가치 하락요인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도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이거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정책들이 많으므로 정치적 리더십 부재 현상 및 사회불안은 지속될 것입니다.
② 주택가격 거품 붕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7월 5일자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대로 수도권 주민 70%는 실질소득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약 20% 감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소득대비 주택가격 수준을 감안하면 주택구입 여력은 물론, 대출능력과 대출금 상환여력도 없습니다. 연 가처분 소득 3천 5백만 원(수도권 주민의 70%)가계 대부분이 대출금 상환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로 갈수록 미분양 아파트는 증가할 것이고, 실질소득 감소 규모는 커질 것이며, 대출원금 상환능력는 시간이 갈수록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2 금융권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건설회사와 운명을 같이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의 수도권 중산층이 투자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직접 개입으로 금융시장 경색현상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주가지수 하락과 함께 시장금리와 대출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있으므로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발생 → 한국판 프라임 사태 → 중산층 붕괴 및 중견건설회사 붕괴와 제 2 금융권 부실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가수준이 7월 현재 배럴 당 140달러 수준만 실물경제에 반영되어도 현재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붕괴되고 있는 아파트 거품은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한국의 중산층을 감안할 때 부동산 거품 붕괴는 큰 폭의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당연히 투기세력이 경쟁적으로 한국의 원화를 공격할 것입니다.
③ 금융권 부실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7월 현재 건설회사 재무구조 및 미분양 아파트 규모, 부동산 매매 동향과 국민들의 실질소득 감소 및 국제유가 수준만으로도 제 2 금융권이 부실화될 수 있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은행권도 예금대비 대출이 5년 전 80% 수준에서 140%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므로 경제가 침체되면 대단히 부실 위험성이 높고, 제 2 금융권 부실은 은행권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④ 남북 경색현상도 펀드멘탈 악화 요인이면서 통화가치 하락요인입니다.
남북문제 악화는 주식시장에 악재이고, 국가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펀드멘탈 악화요인이므로 통화가치 하락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것도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북한과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관계를 전향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므로 대한민국에 상대적으로 악재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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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환시장 직접개입보다는 금리인상을 통해 투기세력(투기여력)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즉, 현재의 외환시장 개입은 큰 폭의 환율 상승과 물가 상승 및 큰 폭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선제적이면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여 투기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물가안정과 부동산 거품 붕괴 폭 축소에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7월 7일 필자의 글 참조)
<여담 1>
우리 국민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김건모(가수)의 ‘잘못된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즉, 김건모(가수)의 ‘잘못된 만남’이 결국은 연인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갔듯이 2008년도 대한민국 국민은 ‘이명박 정권과의 잘못된 만남’으로 경제적 위기를 피하기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9월 말 이후에는 이명박 정권을 지지한 유권자들까지 왜 잘못된 만남인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추정컨대 9월 말 이후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해도 7월 초 현재 가격 수준으로는 매수세력을 찾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담 2>
현명한 재테크 시장 참여자라면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기회로 활용할 것이고, 반면에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지난해 9월 이후 주식시장에 참여한 사람들 및 2006년 이후 은행 차입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중간 정도 현명한 사람은 주가지수와 주택가격이 조금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규모를 늘릴 것입니다.
외환시장 직접개입으로 한국경제 위기 앞당길 수 있어.
외환정책 당국은 지난 3월에는 경상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서, 6월 중순이후에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7월 들어서는 한국은행까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외환시장 개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외환시장 개입이 오히려 큰 폭의 환율상승 및 주가지수 하락과 큰 폭의 물가상승 및 큰 폭의 대출금리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인 환경입니다. 달러 수급사정도 나쁘고, 통화가치에 영향을 주는 펀드멘탈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외환정책 당국의 외환시장 직접개입이 한국경제 위기를 앞당길 것으로 확신합니다. 역사적으로 환투기세력과 싸움에서 승리한 외환정책 당국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환투기세력이 외환정책 당국을 이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투기꾼들은 판세를 읽고 외환정책 당국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경제의 상황을 종합하면 한국의 외환정책 당국도 환투기세력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9월 말 이후에는 환율급등과 물가 상승 및 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경제 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지는 지난해 9월 이후 미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하자, 미국 금리인하의 실패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한국의 금융부실을 여러 차례 경고했고, 국내외 경제연구소들 다수가 한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을 지난해부터 수 차례 예고했으며, 미국의 모건스탠리는 최근 외환시장 직접개입이 결국 실패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외환시장 개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경제환경 점검>
첫째, 달러에 대한 수요와 공급 관련입니다.
① 경상수지 적자 누적입니다. - 하반기에만 약 100억 달러 추정
정부는 금년도 경상수지 적자를 90억 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를 감안하면 설득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제유가는 상반기 중에는 겨우 배럴 당 100~110달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7월 현재 배럴 당 140달러 수준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상수지 적자는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달러 공급보다 달러 수요가 훨씬 많다는 점에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실패할 것입니다.
② 단기외채 상환 도래액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 최소 250억 달러 필요
6월말 기준으로 단기외채는 거의 1천 8백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권은 단기외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기 어렵고, 기존의 단기외채 연장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도 크게 상승한 상태이고, 환차손을 우려하여 추가적인 단기외채 도입보다는 기존의 단기외채를 상환해야 할 입장입니다. 국제 통화기금도 단기외채가 지나치게 많다고 경고하고 있을 정도이므로 최소한 외환보유고의 60% 이하수준까지 낮추어야 하고 위험관리를 위해서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IMF가 요구하는 단기외채 상환 금액도 외환보유고가 감소할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게 계산하더라도 향후 1년 이내에 최소한 외환보유고(6월 말 현재 2천 5백 억 달러)의 10%(약 250억 달러) 정도는 상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거품 붕괴 또는 국제유가 배럴 당 170달러까지 상승하는 등 상황 전개 여하에 따라서는 최고 500억 달러 이상 상환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단기외채 차입은행은 가산금리 상승과 함께 큰 폭의 환율상승(환차손)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③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이탈 규모입니다. - 하반기 중 약 150억 달러 추정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약 27조원을 유출시켰습니다. 금년에도 7월 7일 현재 약 19조 달러정도 보유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상반기 매도규모를 감안할 때,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최소한 15조원 이상 매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식 선물 차익과 채권시장 및 부동산 매각대금 이탈은 제외되었습니다.
④ 달러 매도 기피 및 실수요자 및 투기세력 가세 - 약 500억 달러 추정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갈수록 원화가치가 큰 폭의 하락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 투기세력은 물론 국내 환투기세력도 가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한국인들은 투기성향은 지난 5년 동안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얼마나 투기 지향적인 지 입증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기성 재화는 가수요가 실수요의 약 1~ 2배 수준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향후 1년 이내에 500~1천억 달러의 달러 가수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기 수급 상황을 종합하면 하반기 이후 1년 동안 달러 수요는 달러 공급보다 1천억 ~2천억 달러 수준 많을 수 있습니다. 이 규모는 한국의 외환보유고와 맞먹는 수준이므로 외환정책 당국의 시장개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 중 현금달러 비중은 500억 달러 안팍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금년말이면 실패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펀드멘탈 관련 실패 가능성입니다.
펀드멘탈 악화도 중요한 통화가치 하락요인입니다. 2007년 9월 이후 미국 달러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배경이나, 1997년 이후 달러 당 102엔 대 수준이었던 일본 엔화 가치가 1년 후인 1998년 하반기 달러 당 146달러까지 약 40% 이상 상승한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① 정치 지도자 리더십 상실 및 사회불안도 원화가치 하락요인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도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이거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정책들이 많으므로 정치적 리더십 부재 현상 및 사회불안은 지속될 것입니다.
② 주택가격 거품 붕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7월 5일자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대로 수도권 주민 70%는 실질소득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약 20% 감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소득대비 주택가격 수준을 감안하면 주택구입 여력은 물론, 대출능력과 대출금 상환여력도 없습니다. 연 가처분 소득 3천 5백만 원(수도권 주민의 70%)가계 대부분이 대출금 상환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로 갈수록 미분양 아파트는 증가할 것이고, 실질소득 감소 규모는 커질 것이며, 대출원금 상환능력는 시간이 갈수록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2 금융권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건설회사와 운명을 같이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의 수도권 중산층이 투자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직접 개입으로 금융시장 경색현상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주가지수 하락과 함께 시장금리와 대출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있으므로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발생 → 한국판 프라임 사태 → 중산층 붕괴 및 중견건설회사 붕괴와 제 2 금융권 부실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가수준이 7월 현재 배럴 당 140달러 수준만 실물경제에 반영되어도 현재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붕괴되고 있는 아파트 거품은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한국의 중산층을 감안할 때 부동산 거품 붕괴는 큰 폭의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당연히 투기세력이 경쟁적으로 한국의 원화를 공격할 것입니다.
③ 금융권 부실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7월 현재 건설회사 재무구조 및 미분양 아파트 규모, 부동산 매매 동향과 국민들의 실질소득 감소 및 국제유가 수준만으로도 제 2 금융권이 부실화될 수 있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은행권도 예금대비 대출이 5년 전 80% 수준에서 140%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므로 경제가 침체되면 대단히 부실 위험성이 높고, 제 2 금융권 부실은 은행권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④ 남북 경색현상도 펀드멘탈 악화 요인이면서 통화가치 하락요인입니다.
남북문제 악화는 주식시장에 악재이고, 국가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펀드멘탈 악화요인이므로 통화가치 하락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것도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북한과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관계를 전향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므로 대한민국에 상대적으로 악재일 것입니다.
⇒
지금이라도 외환시장 직접개입보다는 금리인상을 통해 투기세력(투기여력)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즉, 현재의 외환시장 개입은 큰 폭의 환율 상승과 물가 상승 및 큰 폭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선제적이면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여 투기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물가안정과 부동산 거품 붕괴 폭 축소에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7월 7일 필자의 글 참조)
<여담 1>
우리 국민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김건모(가수)의 ‘잘못된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즉, 김건모(가수)의 ‘잘못된 만남’이 결국은 연인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갔듯이 2008년도 대한민국 국민은 ‘이명박 정권과의 잘못된 만남’으로 경제적 위기를 피하기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9월 말 이후에는 이명박 정권을 지지한 유권자들까지 왜 잘못된 만남인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추정컨대 9월 말 이후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해도 7월 초 현재 가격 수준으로는 매수세력을 찾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담 2>
현명한 재테크 시장 참여자라면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기회로 활용할 것이고, 반면에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지난해 9월 이후 주식시장에 참여한 사람들 및 2006년 이후 은행 차입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중간 정도 현명한 사람은 주가지수와 주택가격이 조금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규모를 늘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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