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과 노근리 학살...

최성구200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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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근리 학살

"전쟁은 외세가 일으킨다. 외세를 제거해야 한다, 한국전은 미국에게 덩굴 채 굴러온 호박이었다(p.31). 미국은 전쟁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 경제위기를 극복했고, 헤게모니를 잡는 계기가 됐다. 미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국전에 참전했다. 외세는 살찌고 민족은 초토화됐다(p.31). 미군은 노근리에서 무고한 양민 400명이나 학살했다. 이러한 학살이 10여 개 더 있다 한다"(p.36). 미국의 도덕성을 헐뜯는 내용들이다. 미국의 한국전 참전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자간을 음미해보면 미군이 참전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무서운 말이다. 맥아더의 출동명령을 받은 미24시단이 7.1일, 폭풍우 속에서 부산에 도착했다. 16,000명의 사단은 7.22일까지 오산, 옥천 전투를 거치는 22일간 8,000여명을 잃었다. 사단장인 딘 소장은 중상을 입은 부하에게 물을 떠다주려다 절벽에 떨어져 36일 간 민간인 집에 숨어 있다가 한국인의 밀고로 북한군에 포로가 됐다. 미25사단은 7월10-15일 사이에 부산항에 상륙하여 의성, 상주를 잇는 충청 및 경북 지역에서 북한군의 주공을 저지하다가 작전 6일 만에 3천여 명을 잃었다. 7월18일 영일만에 상륙한 미1기병사단은 바로 그 영동지역에서 북한군 주력을 저지하기 위한 치열한 방어전을 폈다. 노근리가 있는 지역이었다. "일본전사연구보급회"가 낸 "한국정쟁" 제1권 후반에 노근리 지역 전투상황이 잘 묘사돼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영동 지역에서 치열한 방어전을 펴고 있던 25시단과 1기병사단은 피난민 때문에 골치를 않았다. 임신부가 소형무전기를 숨기고 접근해와 북한군 관측장교 역할을 해주었고, 미군 보급차량이 갑자기 피난민들로부터 총격을 받기도 했고, 피난민이 묻어놓은 지뢰에 피해를 입었기도 했다".

북한군은 미군을 공격하는데 피난민을 총알받이로 이용했고, 지뢰제거용으로 이용했다. 미군은 이들 피난민을 쏘아야 할지 실로 난처해했다는 기록도 있다. 임신부, 아기를 업은 엄마들로부터 총격을 받은 미군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때로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1950년7월 마지막 주는 낙동강 방어전을 위해 융단폭격까지 서슴치 않았던 다급한 시기였다. 전쟁이란 갖가지 공포증이 유발하는 증후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또다시 전쟁을 한다 해도 노근리 사건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 병사들의 전투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지 신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50년 전 사건을 이제 와서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물에서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과 같다. 보상을 해야 한다면 정부와 군에 다수의 내통자를 수용하고 6.25를 자초했던 한국정부가 보상해야 한다.

노근리 측은 248명의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억울함은 노근리에만 있는 게 아니다. 미군은 얼마나 억울할까? 참전 인원 179만 명, 피해자 13만7,250명, 사망 및 실종자 41,677명이다. 제24사단 "딘" 사단장이 포로가 됐다. 밴프리트 장군이 아들을 잃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클라크 UN사령관도 아들을 바쳤다. 워커 중장이 아들과 함께 참전했다가 자신은 목숨을 잃었다. 7월1일 부산에 도착한 16,000명의 24사단은 22일 만에 8,000여명을 잃었다. 25사단은 6일만에 3천명을 잃었다. 노근리 피해와 이들의 피해를 비교해 보자. 외세가 당한 일이라 고소하다 할 것인가?

그 뿐인가. 남한의 피해를 보자. 민간인 피해 387,744명, 우군 피해 776,360명, 한강교가 폭파될 때 피난민 800여명과 국군들이 사망했다. 인민군에게도 죽었다. 98,000 명이었던 국군이 불과 3일 만에 22,000명이었다. 미군 전투기와 우군 야포에 살상된 군인도 많다. 이렇게 죽는 게 전쟁이다. 이 속에 노근리의 248명이 있는 것이다. 필자는 "노근리 문제"는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확산시키려는 좌경세력이 불순한 동기에서 부추긴 사건이라고 본다.  

9. 과거 정권의 정통성  

전교조는 신탁통치, 4.3 반란사건, 여수순천 반란사건. 6.25에 대해 과거 정권들과 과거의 국민들이 내렸던 결론을 거꾸로 뒤집는다. 6.25 피해도 북한의 탓이 아니라 분단과 미국의 탓이며 모든 좌익 반란 사건도 분단과 미국의 탓으로 돌린다. 북한이 못사는 것도 김정일 전체체제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분단과 미국 탓으로 돌린다. 아웅산 사건 등 북한이 저지른 테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KAL 858기와 이승복 사건을 조작이라고 암시한다. 북한 주민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신음하고, 남한에서 쌀을 주기 전까지 최근 300만이 굶어죽었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20만이 굶어죽었다고 축소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집단체제를 사회적 책임감을 길러주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p.74). 남북한 체제 비교 및 경제 우열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문제제기를 삼가고, 단지 분단과 전쟁이 얼마나 해롭고 비참한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분단과 전쟁이 외세 때문이라는 것을 집중 교육하라고 주문한다. 북한은 적이 아니라 감싸야할 동족이며 우리의 적은 바로 미국과 남한 내의 기득권 냉전세력임을 부각하라고 주문한다. 북한의 무력증강과 대규모 훈련에 대해서는 뒤에 감추고 남한의 무기 증강이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한다.    

결   론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전교조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요 그래서 전교조 정체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신분증"이다. 전교조는 교육계 부조리 척결과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학원민주화"와 "참교육"을 실현하겠다며 순수한 교원단체로 출발했다. 하지만 이 "거울" 속에 나타난 전교조의 영상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어린 학생들을 이념화 집단으로 쇠뇌 시키기 위한 집단인 것이다. 이 책에 나타난 영상을 놓고 전교조가 남한 편이냐 또는 북한 편이냐를 묻는다면 아마도 압도적으로 많은 다수가 북한 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한 편으로는 6.25 남침, 각종 반란 사태 등 대한민국 정통성에 직결된 역사적 진실을 뒤집으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북한의 약점은 감춰주고 남한의 약점은 왜곡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교육 내용이 이념서적이냐 아니냐를 묻는다면 거의 모두가 분명한 이념 서적이라고 답할 것이다.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경을 허물기 위해 민족을 앞세우고 있다. 민족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외세 그리고 화해통일과 평화 선언을 반대하는 남한 내의 기득권-냉전세력이라고 명백히 규정돼 있다. 어린이들에게 "어렵게 사는 북한은 친구"라 가르치고 "타도해야 할 대상은 남한의 가진 자들"이라고 가르치라 한다.

이 책은 판단 능력이 있는 대학생들의 참고서도 아니며, 학술 논문이나 정책 제 서도 아니다. 초-중-고 생들에게 책에 있는 내용대로 불법 이념을 심어주라는 이념서적이다. 어린이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수단, 절차들이 전개돼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그 존재 자체로 헌법 제4조, 국가보안법, 통일교육지원법, 교육기본법 등을 위반했다고 본다.  전교조의 이념적 이적행위, 교육적 일탈행위, 학원 탈취 등 폭력행위 등은 온 국민의 경계와 응징의 대상이며, 제1보는 이 책의 법적 정당성 문제를 규명함으로 써, 마치 한총련이 법정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된 것처럼, 전교조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념계의 번지수가 매겨져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