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전에......님의 글을 보면서 답글 형태로 글을 씁니다. 사실은 님은 다 아는 이야기 일거예요. 님은 말합니다.지금 경제가 중소기업....서민경제가 완전 폭탄돌아가고 있다고....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님은 말합니다.국가 재정으로, 산은으로 썩은 리먼 인수하는 거 미친 짓이고국민연금을 털어서라도 중소기업과 가정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구요.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님이 말한 해법은 절대 안통합니다. 님도 아시고, 다른 분들도 아시겠죠.현재의 정부, 아니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의 정당들은현재의 기득권자, 재벌, 건설업, 땅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올인하는 집단이자나요.님은 20대 80법칙 이야기하지만, 실제론 십년전부터 10대 90의 경제로 들아가고 있고아마 조만간 5대 95의 경제가 될거예요. 이건 모든 경제지표에도 나와있어요.우리나라 전국토 중 사유지의 상위 1%가 51%를, 상위 10%가 90%를 차지하고,여타 자산도 거의 비슷한 수치예요. 통계청이나 신문 자료 보심 다 나와요. 이 보수 정당들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 기득권자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정치자나요.그 소수의 이권을 위한 정치. 얘네들에게 가치나 신념은 단지 이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그게 솔직한, 냉정한, '극사실적인' 현실이죠. 그런데 다수의 이익을 위한, 90%를 위한 정치는......그나마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표방하고 있지만....(실제론 이 정당들도 서유럽, 혹은 북유럽적인 기준에선 중도우파에 가까운 정책들이예요.)이 곳의 지지도는 5%에서 10%를 오락가락하죠. 이 상태에서 님이 말한 국민연금 해법이나, 선경제활성화를 위한 해법은 절대 불가능해요.그들이 국민연금을 쓴다면........지금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환률정책에서 몇 조 깨먹고, 억지로 주식방어를 위해 또 깨먹고......이런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을 땡처리 하라고 하면백프로.....유동자산 문제있는 대기업, 재벌들이나 건설업자들을 위한 돈으로 쓸 거예요.그러면서 말하겠죠? 그래야 경제가 돈다구.........재벌이 살아야 돈이 돈다구.그러면서 한미 FTA추진하고....재벌은 살리되, 대다수 농어민, 축산업자, 노동자, 시민들의 경제는 파탄나건 말건 얘들은 관심없어요.재벌의 이익이 곧 국익이니까요.얘들이 말하는 국익은 재벌의, 상위 1%에서 10%의 이익일 뿐이니까요. 그게 국익이란 말로 포장되죠. 님이 말하듯이 복지정책을 통한 경제활성화???? 얘들은 절대 관심없어요.복지산업에 대한 관심보단 의료민영화, 보험회사들을 키워줘서 국가보험당연지정제를 무력화시키는게 현재 얘들이 하는 일이자나요?암? 그거 일인당 2천원 안팎으로 부담하면 전국민 암수술비 보장되지만,절대 안하자나요? 수만원짜리 민영암보험을 하게 하고, 그 쪽으론 눈도 안돌리자나요.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실손보험이라고.....1500가지 질병 보장이니......하는 상품을 팔아서.....건강보험을 대체하려고 하자나요?이것과 민영병원이 결합된 보험상품이 곧 나오겠죠. 미국처럼. 얘들의 정책이란 게 그렇더군요.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역사관....철학.....개뿔이나.....현재의 기득권자의 이익을 위한 모든 것.......그 콩고물과 이권이 얘들 정치의 전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그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 밖에 없는데.....한마디로, 프랑스에서 최초고용법 갖고 대학생들 총 파업들어가서 변경시켰듯이비정규직법이나 혹은 황당한 현재의 세재개편....그 반대급부로 공공요금인상 정책들을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못하게 강제하는 수 밖에 없죠.그게 비교적 사회복지제도가 활성화된 유럽의 경험이자나요 저도.....이런 날이 올까 의심스럽지만......맘 속으론 진심으로 바래요.경제나 사회, 철학, 교육을 전체의, 공동체적인 가치를 우선에 두고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들로 대신하는 거요.교육...핀란드 완전 평준화에 무료인데도 지금 세계1위 경쟁력 갖췄자나요?미국식의 양극화된 교육(한쪽에선 최고급, 한쪽에선 총에 마약으로 찌든 학교)말구요추잡한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나만 벌면된다는 가치 대신에부동산은 경제수준에 맞게, 7년 정도 노동으로 집 살수 있게 하는 수준으로 떨어지게서서히 연착륙시키고,지방경제활성화 위해 일자리 분산시키고, 복지정책들 더 개발하고철학에서 노조나 데모가 빨갱이나 죽일 넘들이 아니라유럽처럼, 지금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나도 다른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사회적 다수의 연대 정신을 갖는 것.......말예요. 인권, 평등의식,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당연시되는 문화가 되어야인간적인 사회가 되고, 현재의 자살공화국이란 악명도 사라지겠지요. 암튼.......현재의 정치권이나 기득권자들과대다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경제와, 풀어가는 해법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건.......그 정치세력들은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절대 변화안될 거예요.지금 맹박이가 보여주듯이 모두가 오해고, 사기일뿐이죠.그게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님은 이걸 어떻게 회피할까, 개언적으로 이민이라고 가자고....하는 말씀정말 공감하고, 이해합니다만........제 바램은 이런 사회를 대다수 사람들의 의지와 힘으로 직접 변화시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제 예상은 내년 초에는 그 가능성이 커보이는데.......부디 실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한, 모두의 삶과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촛불을 들고, 싸우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모든 분들 건강, 행복하시길.......1652히치콕님의 다른글보기
우리나라 전국토 중 사유지의 상위 1%가 51%를, 상위 10%가 90%를 차지
사실은 님은 다 아는 이야기 일거예요.
님은 말합니다.지금 경제가 중소기업....서민경제가 완전 폭탄돌아가고 있다고....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님은 말합니다.국가 재정으로, 산은으로 썩은 리먼 인수하는 거 미친 짓이고국민연금을 털어서라도 중소기업과 가정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구요.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님이 말한 해법은 절대 안통합니다. 님도 아시고, 다른 분들도 아시겠죠.현재의 정부, 아니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의 정당들은현재의 기득권자, 재벌, 건설업, 땅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올인하는 집단이자나요.님은 20대 80법칙 이야기하지만, 실제론 십년전부터 10대 90의 경제로 들아가고 있고아마 조만간 5대 95의 경제가 될거예요.
이건 모든 경제지표에도 나와있어요.우리나라 전국토 중 사유지의 상위 1%가 51%를, 상위 10%가 90%를 차지하고,여타 자산도 거의 비슷한 수치예요. 통계청이나 신문 자료 보심 다 나와요.
이 보수 정당들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 기득권자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정치자나요.그 소수의 이권을 위한 정치. 얘네들에게 가치나 신념은 단지 이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그게 솔직한, 냉정한, '극사실적인' 현실이죠.
그런데 다수의 이익을 위한, 90%를 위한 정치는......그나마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표방하고 있지만....(실제론 이 정당들도 서유럽, 혹은 북유럽적인 기준에선 중도우파에 가까운 정책들이예요.)이 곳의 지지도는 5%에서 10%를 오락가락하죠.
이 상태에서 님이 말한 국민연금 해법이나, 선경제활성화를 위한 해법은 절대 불가능해요.그들이 국민연금을 쓴다면........지금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환률정책에서 몇 조 깨먹고, 억지로 주식방어를 위해 또 깨먹고......이런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을 땡처리 하라고 하면백프로.....유동자산 문제있는 대기업, 재벌들이나 건설업자들을 위한 돈으로 쓸 거예요.그러면서 말하겠죠? 그래야 경제가 돈다구.........재벌이 살아야 돈이 돈다구.그러면서 한미 FTA추진하고....재벌은 살리되, 대다수 농어민, 축산업자, 노동자, 시민들의 경제는 파탄나건 말건 얘들은 관심없어요.재벌의 이익이 곧 국익이니까요.얘들이 말하는 국익은 재벌의, 상위 1%에서 10%의 이익일 뿐이니까요. 그게 국익이란 말로 포장되죠.
님이 말하듯이 복지정책을 통한 경제활성화???? 얘들은 절대 관심없어요.복지산업에 대한 관심보단 의료민영화, 보험회사들을 키워줘서 국가보험당연지정제를 무력화시키는게 현재 얘들이 하는 일이자나요?암? 그거 일인당 2천원 안팎으로 부담하면 전국민 암수술비 보장되지만,절대 안하자나요? 수만원짜리 민영암보험을 하게 하고, 그 쪽으론 눈도 안돌리자나요.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실손보험이라고.....1500가지 질병 보장이니......하는 상품을 팔아서.....건강보험을 대체하려고 하자나요?이것과 민영병원이 결합된 보험상품이 곧 나오겠죠. 미국처럼.
얘들의 정책이란 게 그렇더군요.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역사관....철학.....개뿔이나.....현재의 기득권자의 이익을 위한 모든 것.......그 콩고물과 이권이 얘들 정치의 전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그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 밖에 없는데.....한마디로, 프랑스에서 최초고용법 갖고 대학생들 총 파업들어가서 변경시켰듯이비정규직법이나 혹은 황당한 현재의 세재개편....그 반대급부로 공공요금인상 정책들을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못하게 강제하는 수 밖에 없죠.그게 비교적 사회복지제도가 활성화된 유럽의 경험이자나요
저도.....이런 날이 올까 의심스럽지만......맘 속으론 진심으로 바래요.경제나 사회, 철학, 교육을 전체의, 공동체적인 가치를 우선에 두고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들로 대신하는 거요.교육...핀란드 완전 평준화에 무료인데도 지금 세계1위 경쟁력 갖췄자나요?미국식의 양극화된 교육(한쪽에선 최고급, 한쪽에선 총에 마약으로 찌든 학교)말구요추잡한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나만 벌면된다는 가치 대신에부동산은 경제수준에 맞게, 7년 정도 노동으로 집 살수 있게 하는 수준으로 떨어지게서서히 연착륙시키고,지방경제활성화 위해 일자리 분산시키고, 복지정책들 더 개발하고철학에서 노조나 데모가 빨갱이나 죽일 넘들이 아니라유럽처럼, 지금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나도 다른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사회적 다수의 연대 정신을 갖는 것.......말예요.
인권, 평등의식,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당연시되는 문화가 되어야인간적인 사회가 되고, 현재의 자살공화국이란 악명도 사라지겠지요.
암튼.......현재의 정치권이나 기득권자들과대다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경제와, 풀어가는 해법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건.......그 정치세력들은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절대 변화안될 거예요.지금 맹박이가 보여주듯이 모두가 오해고, 사기일뿐이죠.그게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님은 이걸 어떻게 회피할까, 개언적으로 이민이라고 가자고....하는 말씀정말 공감하고, 이해합니다만........제 바램은 이런 사회를 대다수 사람들의 의지와 힘으로 직접 변화시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제 예상은 내년 초에는 그 가능성이 커보이는데.......부디 실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한, 모두의 삶과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촛불을 들고, 싸우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모든 분들 건강, 행복하시길.......1652히치콕님의 다른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