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들!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금융이다

정현호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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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기라는 테마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도 있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다 좋은 이야기고 좋은 게 좋은 것 일수도 있다. 하지만 핵심을 놓치고 있다.

 

 

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미국이 지금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것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신용시장 경색때문이고 일본이 지난 10년 이상 불황을 겪은 것도 프라자 합의 이후 엔고 현상이 지속되며 제로금리의 초저금리로 결국 부동산 과잉투자와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침체를 초래하고 이를 담보로 잡은 금융기관 특히 대형은행의 부실화가 불황의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덩치는 세계 12위 규모의 경제로 성장하고도 두뇌는 영 유아나 다름없는 백치상태의 허약하고 미성숙한 금융 산업과 아예 무뇌아 수준인 일반 한국인들의 금융 아이큐는 더욱 더 큰 금융분야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의 산업시대이었던 1920년대의 대공황을 해결한 방식인 뉴딜식 토목공사로 경제를 한방에 회복시킬 수 있다는 망상, 아니 유치하고 짜증나는 영아적인 치기… 이런 공약에 표를 준 멍청하다 못해 무뇌아적인 국민들… 지금 80년대식 자빠지고 넘어지는 스랩 스틱 코메디 하시나….

 

 

80년대 이후 눈부시게 발전한 파생 금융시장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 자체도 혁명적인 변화를 거쳤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혁명에서 아예 단절된 금융의 절해고도로 외로운 섬이다.

 

 

BIS에 따르면 2005년 12월까지 전세계 파생상품 액면가는 343조 달러이다. 이는 전세계 모든 국가의 GDP의 7배에 해당한다고 한다. 한국에서 거래를 시작한 주식관련 거래소 파생상품 거래 비중은 전체 파생 상품 거래의 343조 달러의 1.5%에 불과하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국은 국제 금융시장 특히 파생금융 시장에서는 어린아이 수준도 안된다는 것이다( 임신중인 태아상태랄까..).

 

 

그런데 무얼 믿고 우리은행 따위가 겁없이 신용파생 상품[서브 프라임 모기지와 이에 연동한 CDS(credit Default Swap)]을 거래했으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정부은행인 우리은행이 이런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을 때 정부와 그 잘난 금융당국은 무얼하고 있었는가?

 

 

한국에서 IMF이후 많은 것이 변했지만 한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이다. 기지도 못하는 한국의 금융산업으로는 경제 회복은커녕 앞으로 치열한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한국의 생존마저 어렵다. 

 

 

 

최근 어렵게 영입한 금융감독원의 라이백 금감원 특별고문이 기구개편으로 퇴진했다고 한다. 한국 같은 금융변방국에 와서 일해주겠다는 사람을 6개월간 가지고 놀듯이 이거해라 이건 하지말라고 손묶고 발묶고 입막아 멍청이를 만들어 보낸다고 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명성(Reputation)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금융위험관리 분야에서는 Reputation Risk라는 분야를 따로 두어 관리를 한다. 그런데 명성은커녕 IMF위기로 오명만 높은 한국이 젖 냄새나 풀풀 풍기면서  명성은 커녕 또다른 악명쌓기에 바쁘다.

 

 

현재 한국에서는 주요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외국환 표시 채권(외평채) 발행을 아예 못하고 있고 말레이지아의 링킷화 채권 발행에서도 개 망신 같은 고금리를 물고서야 채권을 발행할수 있었다고 한다 (쪽팔려 죽을 일이다)

 

 

수백년의 명성을 쌓은 세계적인 대형 투자은행이나 상업은행들이 서브 프라임 모기비 부실로 무릎 꿇고 있는 와중에 IMF의 오명이 가시지 않는 한국 은행에 대한 신용도는 더욱 더 떨어져서 채권 발생이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게 어쩐지 IMF때의 외환 위기와 비슷한 분위기 아닌가?

 

 

 

10년 전의 외환 위기가 이제는 국제금융 시장의 신용경색에 따른 대한민국의 신용 위기로 다시 들불처럼 번져가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한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이건, 부동산 PF이건, 무엇이건 한국의 금융 회사, 1 금융권이건, 2금융권 이건  단 한번만 더 신용 위기가 닥쳐도 한국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고 말것이다.

 

 

 

이런데도 불안이 예견되는 한국 금융시장에 대하여 좀더 치밀한 리스크 관리에 나서기는커녕 내수 경기진작을 위해 금리를 내리고 총부채상환비율 (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규재를 완화하자는 거의 정신병 수준의 강짜가 여론이랍시고 어용 언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