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문화비평가인 기 소르망(Guy Sorman) 교수가 한국의 신성장동력 육성정책과 교육시스템, 노동시장 유연성 등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소르망 교수는 23일 무역협회와 세계경제연구원 초청으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강연을 갖고 "어느 나라 정부도 한국처럼 확신을 갖고 (경제정책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정부가 22개 신성장동력 산업에 99조원을 투입키로 한 결정을 두고 한 말로, 그는 "10년 후 22개 산업이 수출 중 7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데, 한국 정부에 엄청난 경제학자들이 포진해 있거나 아니면 무당을 고용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정부는 미래 승자를 직접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혁신 기능을 간과하고 정부가 나서 유망 산업을 선정해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1970년대 한국 정부가 조선과 건설 자동차 등 특정산업을 선정해서 집중 육성한 것도 그런 사례"라며 "이제는 과거보다 훨씬 더 예측이 불가능하고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성공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신성장동력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본다"며 그는 세 가지 선결과제를 들었다.
첫 번째는 교육시스템 개선. 소르망 교수는 "한국에는 대학교육을 받은 인력이 넘쳐나지만 정작 기업체가 원하는 인력은 모자란다"며 "학교가 학생들에게 많은 공부를 시키면서도 창의적으로 사고할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 그리고 공교육, 사교육 안에서 경쟁만 도입하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선 여성인력 활용과 유연성 확보를 충고했다. 소르망 교수는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기만 해도 경제는 성장한다"며 "일본이나 프랑스는 더 적은 노동자들이 더 적은 시간을 일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못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령화로 위협받고 있는 한국도 매년 1~2% 정도 여성의 노동참여 비율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참석한 한국노동연구원 30주년 행사를 거론하며 그는 "1960년대에 만들어진 노동 관련 규제를 풀어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대다수가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쉽지만 거기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세일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여론을 설득해 노동시장 경직성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또 한국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앞서 취약한 국가 브랜드를 키울 것을 충고했다. "프랑스인은 삼성 제품을 사면서도 일제인 줄 아는데, 한국 기업들은 '제품만 잘 팔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면서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는 그 나라의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팔리는 가격과 충성도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 자문위원을 맡고 있기도 한 소르망 교수는 "이 대통령이 국가 브랜드에 관한 의지가 있다면 쉬운 방법을 말해주고 싶다"며 "당장 세계적인 규모 PR회사를 고용해 체계적으로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르망 교수는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미국 경제와 금융체제가 붕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 경제는 혁신과 수출 확대로 성장해왔고, 여전히 성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신성장정책은 샤머니즘 수준"
세계적인 문화비평가인 기 소르망(Guy Sorman) 교수가 한국의 신성장동력 육성정책과 교육시스템, 노동시장 유연성 등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소르망 교수는 23일 무역협회와 세계경제연구원 초청으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강연을 갖고 "어느 나라 정부도 한국처럼 확신을 갖고 (경제정책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정부가 22개 신성장동력 산업에 99조원을 투입키로 한 결정을 두고 한 말로, 그는 "10년 후 22개 산업이 수출 중 7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데, 한국 정부에 엄청난 경제학자들이 포진해 있거나 아니면 무당을 고용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정부는 미래 승자를 직접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혁신 기능을 간과하고 정부가 나서 유망 산업을 선정해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1970년대 한국 정부가 조선과 건설 자동차 등 특정산업을 선정해서 집중 육성한 것도 그런 사례"라며 "이제는 과거보다 훨씬 더 예측이 불가능하고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성공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신성장동력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본다"며 그는 세 가지 선결과제를 들었다.
첫 번째는 교육시스템 개선. 소르망 교수는 "한국에는 대학교육을 받은 인력이 넘쳐나지만 정작 기업체가 원하는 인력은 모자란다"며 "학교가 학생들에게 많은 공부를 시키면서도 창의적으로 사고할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 그리고 공교육, 사교육 안에서 경쟁만 도입하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선 여성인력 활용과 유연성 확보를 충고했다. 소르망 교수는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기만 해도 경제는 성장한다"며 "일본이나 프랑스는 더 적은 노동자들이 더 적은 시간을 일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못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령화로 위협받고 있는 한국도 매년 1~2% 정도 여성의 노동참여 비율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참석한 한국노동연구원 30주년 행사를 거론하며 그는 "1960년대에 만들어진 노동 관련 규제를 풀어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대다수가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쉽지만 거기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세일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여론을 설득해 노동시장 경직성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또 한국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앞서 취약한 국가 브랜드를 키울 것을 충고했다. "프랑스인은 삼성 제품을 사면서도 일제인 줄 아는데, 한국 기업들은 '제품만 잘 팔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면서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는 그 나라의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팔리는 가격과 충성도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 자문위원을 맡고 있기도 한 소르망 교수는 "이 대통령이 국가 브랜드에 관한 의지가 있다면 쉬운 방법을 말해주고 싶다"며 "당장 세계적인 규모 PR회사를 고용해 체계적으로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르망 교수는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미국 경제와 금융체제가 붕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 경제는 혁신과 수출 확대로 성장해왔고, 여전히 성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