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 이후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는 세계를 구할 경제이론으로 떠올랐고, 또 실제로 그로인해 세계는 안정되어 갔지만 영원한 것은 없는 법. 수정자본자주의는 유럽, 특히 영국에서 큰 정부의 실패라는 파도를 만나 역사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등장한 것이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 그들은 민영화와 시장만능주의로 무장한 신자유주의로 앞세워 다시 세계 경제를 지배했다. 그러나 그들도 영원할 수는 없는 법.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금융대혼란으로 그들은 침몰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라 했던가. 20년 대공황처럼 시장은 완전히 실패했고, 정부의 도움 없이는 그 생명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었다.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구제금융이다. 월가는 재무부의 강력한 통제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모든 주도권은 정부에게 넘어갔다. 유럽의 신자유주의 기수인 프랑스의 사르코지마저도 시장에 강력한 통제, 처벌까지도 해야한다고 선언하는 것을 보니 더 실감나게 다가온다. 그러나 아직 이 큰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MB. MB정부는 하루 빨리 민영화,시장만능주의를 거둬라. 보고 있지 않은가? 미국정부가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는 것을.. 자통법?? 실패로 끝난 [그램 리치 브릴리법]의 재판이다.16
구제금융의 의미는 신자유주의 종언
대공황 이후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는 세계를 구할 경제이론으로
떠올랐고, 또 실제로 그로인해 세계는 안정되어 갔지만
영원한 것은 없는 법.
수정자본자주의는 유럽, 특히 영국에서 큰 정부의 실패라는
파도를 만나 역사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등장한 것이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
그들은 민영화와 시장만능주의로 무장한 신자유주의로 앞세워
다시 세계 경제를 지배했다.
그러나 그들도 영원할 수는 없는 법.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금융대혼란으로 그들은 침몰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라 했던가.
20년 대공황처럼 시장은 완전히 실패했고, 정부의 도움 없이는
그 생명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었다.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구제금융이다.
월가는 재무부의 강력한 통제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모든 주도권은
정부에게 넘어갔다.
유럽의 신자유주의 기수인 프랑스의 사르코지마저도
시장에 강력한 통제, 처벌까지도 해야한다고 선언하는 것을
보니 더 실감나게 다가온다.
그러나 아직 이 큰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MB.
MB정부는 하루 빨리 민영화,시장만능주의를 거둬라.
보고 있지 않은가?
미국정부가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는 것을..
자통법?? 실패로 끝난 [그램 리치 브릴리법]의 재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