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이버 모욕제 신설, 10월초 내용 공개"

▲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제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머니투데이 심재현기자]청와대는 25일 사이버 모욕제 신설과 관련, "10월 초에 윤곽을 잡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제7차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검찰,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민간위원 등과 태스크포스팀 구성에 대한 대안을 찾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새로운 유형의 모욕이 증가하고 있어 별도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에서 이미 사이버 모욕제 신설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관련 사안이 법무부 소관이 아니라 정보통신 부문 소관이라서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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