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어디선가 글을 읽다가 빈라덴이 결국 미국에 타격을 주는데 성공했다는 평을 접했다. 생각해보니 딱 들어맞는 말인것같다. 요즘 미국은 정치나 경제 문화 어느면으로건 최악을 달리고있다.
한동안 미국내 운동권에서는 미국판 국가보안법인 Homeland Security Law의 통과가 빈라덴의 승리라는 논리를 많이 폈었다. Homeland Security Law가 재정되면서 테러와는 무관한 일반 서민들도 미국역사상 초유의 막강한 권력을 지닌 정부에의해 기본 민권을 무시당한채 처벌받을 수 있게됐다. 진정한 테러란 무관한 국민들이 예상치 못한 불안에 떠는것인데 이법덕분에 온 미국국민이 외부의 테러에대한 두려움에 떨면서 자벌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니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빈라덴의 승리가 아니나는 논리다.
이런 논리가 요즘 미국경제의 몰락과 더불어 다시한번 대두되는것 같다. 집권당시 완벽하지 않았지만 비교적 탄탄했던 미국정부는 연방정부건 지방 자치정부건 모두 재정부담에 허덕인다. 애초 부시행정부가 의회와 국민에게 제공됐던 정보의 일부 자체가 편파적이었던 면이 많았기도 했지만, 매초 5천여달러가 들어가는 전쟁을 지난 몇년간 부담해오면서 아직까지 경제가 붕괴되지 않은것이 신기할 정도다. 여기에는 의도적으로 부동산가격을 인상시키는등 미국정부의 단기 경제부양정책 덕분이기도 하지만, 요즘 휘청거리는 미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것 또한 바로 급하락세의 부동산 경기다.
9.11사태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제나 정치외에도 미국의 문화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얼마전 다큐멘타리를 접했는데, 이라크전 참전후 방가진 한 군인의 삶에대한 작품이다. 미국복귀를 하루 앞둔날 자신을 이끌어주던 상사가 바로 눈앞에서 살해당했는데, 이 군인은 그 정신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술과 대마초에 의존하고 살아간다. 군대만 졸업하면 경력을 살려서 취직은 껌이라는 방식의 모병광고를 보고 군생활을 하고 돌아왔지만, 취직은 불가능했고, 결국 이 군인은 인근 리커스토어(술과 간단한 생필품을 파는 소매점)에서 알바를 뛰고있다. 알바 수익금 대부분은 술값으로 지출된다. 알콜중독자가 술을 팔고있다는건 아이러니 아닌가. 이 군인의 고민은 바로 온 가족의 갈등으로 직결되서 온가족이 거의 붕괴될 위치에 놓였다.
미국에서 요즘과 같은 개념의 홈리스 그리고 빈민가가 정립된 기간은 70년대 말과 80년대다. 주변에도 "내가 자랄 당시에는 홈리스는 거의 없었어"라고 말하는 중년인들을 심심치 않게 만난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오늘날 빈민가를 체우는 홈리스의 상당수는 자칭 월남전 참전용사다. 홈리스가 신분증을 제대로 관리할리 없으니 이들의 주장을 확실하게 재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학계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실제 홈리스의 약1/3이상이 미국 군대출신이라고 한다. 이 집계에 따르면 전직 군인이 홈리스가 될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약 8배가 많다는 통계가 나온다고한다.
다큐멘타리의 예로 나왔던 어느 군인의 경우는 극단적인 예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라크전의 피해자가 비단 이사람 한명일까? 다큐멘타리에 주인공이 될수는 없었지만 전쟁이후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고생하는 군인들은 어마어마할것이다.
내가 우려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정부담으로 인한 정부혜택의 중단이다. 미국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자, 혹은 노약자들을 위해 월세보조를 제공한다. 이 혜택을 받는것이 애당초 마냥 쉬운일은 아니었지만, 요즘에는 이런 혜택을 받기위해 대기하는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다. 최악의 경우 당장 거주할곳이 없어서 금하게 혜택을 신청하면 3년간은 홈리스로 살아야한다는 말이다.
LA법률보조재단(Legal Aid of Los Angeles)에서 홈리스를 위해 자원봉사하는 루이스 라프티변호사는 마약도 하지않고, 에이즈같은 질병도 없고 순수하게 경제적인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사람에게는 정말 도와줄 정부보조프로그램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왔을때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고객에게 "마약도 좀 하시고, 알콜중독증세도 만들셔야 더욱 잘 도와드릴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냥 가난한것보다는 마약중독이나 그외 끔찍한 문제점이 있는 빈민에게는 정부헤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일하는곳이 LA법률보조재단이다. 그래서 홈리스가 되기 직전인 고객들을 종종 만난다. 홈리스가 되지 않기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월세를 낼 능력이 없는 70대 노인이나 장애자가 갈길은 사실상 없다.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 정부헤택들은 재정부족으로인해 대폭 축소되거나 취소될 확률이 높다. 그동안 미국정부는 재정이 부족할때 교육과 빈민을 위한 정부혜택의 예산부터 삭감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달라질 확률이 매우 낮다. 이런 상황은 기존의 홈리스 인구가 향후 몇년간 급격하게 증가할것이라는 예측을 제시한다.
지금보다도 더욱 빈민이 많은 미국.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끔찍하게 느껴진다. 한국에 자주 나가는편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한국에 나갔을때 매우 슬펐다. 언론을 통해서 가끔 접하던 홈리스들의 집단거주지를 서울역 인근 지하도에서 목격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한국은 의도적으로 미국의 실수를 반복하는일이 없기를 진심을 기원한다.
테러에 진 미국
온라인 어디선가 글을 읽다가 빈라덴이 결국 미국에 타격을 주는데 성공했다는 평을 접했다. 생각해보니 딱 들어맞는 말인것같다. 요즘 미국은 정치나 경제 문화 어느면으로건 최악을 달리고있다.
한동안 미국내 운동권에서는 미국판 국가보안법인 Homeland Security Law의 통과가 빈라덴의 승리라는 논리를 많이 폈었다. Homeland Security Law가 재정되면서 테러와는 무관한 일반 서민들도 미국역사상 초유의 막강한 권력을 지닌 정부에의해 기본 민권을 무시당한채 처벌받을 수 있게됐다. 진정한 테러란 무관한 국민들이 예상치 못한 불안에 떠는것인데 이법덕분에 온 미국국민이 외부의 테러에대한 두려움에 떨면서 자벌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니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빈라덴의 승리가 아니나는 논리다.
이런 논리가 요즘 미국경제의 몰락과 더불어 다시한번 대두되는것 같다. 집권당시 완벽하지 않았지만 비교적 탄탄했던 미국정부는 연방정부건 지방 자치정부건 모두 재정부담에 허덕인다. 애초 부시행정부가 의회와 국민에게 제공됐던 정보의 일부 자체가 편파적이었던 면이 많았기도 했지만, 매초 5천여달러가 들어가는 전쟁을 지난 몇년간 부담해오면서 아직까지 경제가 붕괴되지 않은것이 신기할 정도다. 여기에는 의도적으로 부동산가격을 인상시키는등 미국정부의 단기 경제부양정책 덕분이기도 하지만, 요즘 휘청거리는 미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것 또한 바로 급하락세의 부동산 경기다.
9.11사태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제나 정치외에도 미국의 문화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얼마전 다큐멘타리를 접했는데, 이라크전 참전후 방가진 한 군인의 삶에대한 작품이다. 미국복귀를 하루 앞둔날 자신을 이끌어주던 상사가 바로 눈앞에서 살해당했는데, 이 군인은 그 정신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술과 대마초에 의존하고 살아간다. 군대만 졸업하면 경력을 살려서 취직은 껌이라는 방식의 모병광고를 보고 군생활을 하고 돌아왔지만, 취직은 불가능했고, 결국 이 군인은 인근 리커스토어(술과 간단한 생필품을 파는 소매점)에서 알바를 뛰고있다. 알바 수익금 대부분은 술값으로 지출된다. 알콜중독자가 술을 팔고있다는건 아이러니 아닌가. 이 군인의 고민은 바로 온 가족의 갈등으로 직결되서 온가족이 거의 붕괴될 위치에 놓였다.
미국에서 요즘과 같은 개념의 홈리스 그리고 빈민가가 정립된 기간은 70년대 말과 80년대다. 주변에도 "내가 자랄 당시에는 홈리스는 거의 없었어"라고 말하는 중년인들을 심심치 않게 만난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오늘날 빈민가를 체우는 홈리스의 상당수는 자칭 월남전 참전용사다. 홈리스가 신분증을 제대로 관리할리 없으니 이들의 주장을 확실하게 재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학계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실제 홈리스의 약1/3이상이 미국 군대출신이라고 한다. 이 집계에 따르면 전직 군인이 홈리스가 될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약 8배가 많다는 통계가 나온다고한다.
다큐멘타리의 예로 나왔던 어느 군인의 경우는 극단적인 예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라크전의 피해자가 비단 이사람 한명일까? 다큐멘타리에 주인공이 될수는 없었지만 전쟁이후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고생하는 군인들은 어마어마할것이다.
내가 우려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정부담으로 인한 정부혜택의 중단이다. 미국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자, 혹은 노약자들을 위해 월세보조를 제공한다. 이 혜택을 받는것이 애당초 마냥 쉬운일은 아니었지만, 요즘에는 이런 혜택을 받기위해 대기하는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다. 최악의 경우 당장 거주할곳이 없어서 금하게 혜택을 신청하면 3년간은 홈리스로 살아야한다는 말이다.
LA법률보조재단(Legal Aid of Los Angeles)에서 홈리스를 위해 자원봉사하는 루이스 라프티변호사는 마약도 하지않고, 에이즈같은 질병도 없고 순수하게 경제적인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사람에게는 정말 도와줄 정부보조프로그램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왔을때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고객에게 "마약도 좀 하시고, 알콜중독증세도 만들셔야 더욱 잘 도와드릴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냥 가난한것보다는 마약중독이나 그외 끔찍한 문제점이 있는 빈민에게는 정부헤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일하는곳이 LA법률보조재단이다. 그래서 홈리스가 되기 직전인 고객들을 종종 만난다. 홈리스가 되지 않기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월세를 낼 능력이 없는 70대 노인이나 장애자가 갈길은 사실상 없다.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 정부헤택들은 재정부족으로인해 대폭 축소되거나 취소될 확률이 높다. 그동안 미국정부는 재정이 부족할때 교육과 빈민을 위한 정부혜택의 예산부터 삭감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달라질 확률이 매우 낮다. 이런 상황은 기존의 홈리스 인구가 향후 몇년간 급격하게 증가할것이라는 예측을 제시한다.
지금보다도 더욱 빈민이 많은 미국.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끔찍하게 느껴진다. 한국에 자주 나가는편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한국에 나갔을때 매우 슬펐다. 언론을 통해서 가끔 접하던 홈리스들의 집단거주지를 서울역 인근 지하도에서 목격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한국은 의도적으로 미국의 실수를 반복하는일이 없기를 진심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