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을 팔아치우려는 이유가 밝혀졌다

 왜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을 포함한 공기업을 팔아치우려 하는가에 대한 외형적 이유가 나타났다

- 개인 소득세 2년간 1% 포인트 인하

_ 양도세 대상 주택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

- 보수들이 부유세라고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 법인세율 3% 포인트 인하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계속해서 내 놓고 있는 감세 정책들 .......

이로 인해 발생할수 밖에 없는 국가 재정 부족분을 공기업을 팔아서 메우겠다는 것이다. 잘사는 사람들은  세금 줄여 준다는 뉴스를 보고 좋아라..... 별 불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직접세의 감세는 소득불균형을 가속시키는 것이고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임을 생각해 보면 일반 국민들은 대다수가 그 혜택의 당사자이기 보다는 피해자로 남을 수 밖에 없는데도 , 이런  얘기를 해 줄 언론은 이미 입에 재갈을 물렸다.

고도의 전술로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음 직한 대책 없는 감세 정책을 내놓아, 인위적으로 국가 재정을 궁핍하게 만들어 가면서 국민을 위해(?) 주요한 국부(國富)인 알짜 공기업을 시기적으로 팔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와 논리를 만들어 내는 작금의 흐름은, 국민을 위해 감세를 하려다 보니 의도하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아니면 고도의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 낸 잘 짜여진 "고의적인 국부유출 프로젝트일까?"

만약 전자라면 국가운영을 맡아서는 안될 것이고,

만약 후자라면 그들은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그들은 무엇을 위해 매국을 하는 것일까?

정말 암담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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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예산) 구멍난 재정 공기업 팔아 땜질 

세외수입 의존도 높아져..시장따라 `출렁출렁`

산업은행·기업은행 매각 2012년 집중 

[ 2008/9/30 이데일리 오상용 기자 ]

MB정부 후반기로 갈수록 국가재정의 불안전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감세정책으로 구멍나는 세수를 공기업을 팔아 메운다는 복안이다.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대폭 늘려 잡은 세외수입 전망치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공기업 지분 매각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 할 수 밖에 없고, 이에 근거한 세외수입 역시 변동성이 클 수 밖에 없다. 해가 갈수록 세외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MB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이 불안해 보이는 이유다.

◇ 세외수입 의존 커져..재정 안정성 저하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연평균 6.4% 증가해 2012년에 212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연도별 국세수입 증가폭은 내년 8.4%에서 2010년 4.6%로 크게 둔화된 후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6%초반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세외수입은 내년 0.46% 증가한 이후 연도별로 10.23%, 16.45%, 24.63% 확대돼 2012년에는 3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는 "감세에 따른 영향으로 국세수입 증가세는 둔화되지만,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세외수입 상승폭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공기업 지분을 매각해 충당할 경우 재정의 안정성은 위협받게 된다.

과거 우리금융과 기업은행 사례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 지분 매각이 연기될 수 있고 제값에 팔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국세수입 전망도 호락호락하진 않다. 재정부 계획대로 2011년과 2012년 각각 199조7000억원과 212조4000억원의 국세가 걷히기 위해서는 7%에 육박하는 고성장세를 구가해야 한다. 미국발 금융불안의 충격이 실물경제로 확산되고 있어 향후 2~3년은 전 세계가 저성장 국면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낙관적 전망이 아닐 수 없다.

◇ 공기업 다 팔고 나면? 감세 부작용 차기 정부로

정부 복안대로 고(高) 성장세를 달성하고 공기업도 제때 팔았다 해도 걱정이 가시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 걱정은 차기 정부의 몫이다.

정부가 중기재정계획에서 밝힌 예산지출은 연평균 6.6% 늘어 2012년에는 252조2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차기 정부가 이 수준의 예산지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세수입을 더 늘리거나 세외수입을 더 늘려잡아야 한다.

결국 예산지출을 줄이거나, 정치적 갈등을 감내하며 공기업을 추가로 더 팔거나, 적자보전 국채 발행을 늘리거나, 이도 저도 안되면 증세를 하는 수 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정부가 7% 성장에 연연해 단기부양에 주력한다면 차기정부가 경기순환의 사이클상 하강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감세로 저하된 재정의 경기대응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중기재정계획안은 매년 작성하는 것인 만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수정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이번 계획안을 고정불변의 재정 플랜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 MB임기말 산업은행·기업은행 매각 집중

한편, 정부가 2012년까지 세외수입으로 잡은 매각대상 주요 공기업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다. 기간별로는 2011년~2012년에 집중돼 있다.

2011년에는 산업은행 지분 일부 매각대금이, 2012년에는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매각 대금이 책정돼 있다. 기업은행(024110)의 경우 예산안 편성시점의 주가를 반영해 매각대금 3조원을 2012년 세외수입에 반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대금은 2010년 세외수입에 잡혀있다. 내년 세외수입에도 경영권을 제외한 기업은행 지분 일부 매각대금이 포함돼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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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는 http://www.iiac-union.or.kr 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