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면서 한국도 위기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구제금융법안이 발효됐지만 6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4년 만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10000선이 무너지는 등 미국발 금융위기는 국내 경기를 급속도로 위축시키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풀어 외화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대책에도 시장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다음은 10월7일자 조간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으로 연장 추진>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한국, “정부, 사실상 위기 선언”
그동안 한국경제가 위기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한국일보가 7일자 1면 머리기사에 이라고 제목을 뽑았다.
▲ 10월7일자 한국일보 1면
한국일보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고 정부가 공식 진단했다”며 “달러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은행들을 향해서는 ‘해외 자산을 조기 매각하라’고 강력 종용”하는 등 “정부가 지금을 사실상의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한국일보가 이렇게 ‘위기’라고 진단한 데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발언 때문이기도 하다. 강 장관은 이날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퍼져나갈 것으로 생각하며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한국일보는 “실물경제로 위기가 전이되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유가가 오르고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와 실물경제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다"고 진단한 강 장관의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경향신문도 이날 1면 기사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파돼 국내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며 “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향은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보유액을 풀어 외화자금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추세”라며 “금융시장이 자체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처럼 위기 상황에 대한 확진은 아니지만, 조만간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경향은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파됨에 따라 “향후 경제운용계획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봤다. 실제로 재정부도 6일 업무보고에서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며 실물경제로 전파되면서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4.7%)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상황이 된 만큼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짤 생각"이라고 밝혔다는 게 경향의 보도다.
18대 국회 첫 국감 시작…정책국감 ‘실종’
6일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정책국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언론의 중평이다.
한겨레는 5면 기사에서 “상당수 한나라당 의원들은 작금의 경제위기 등 주요 현안을 모두 참여정부 탓으로 떠넘기며 ‘책임전가’ 정쟁으로 일관했다”며 “특히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지금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이 참여정부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라고 지적했다.
▲ 10월7일자 한겨레 5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나성린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가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와 정반대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지체시켰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진수희 의원은 질의 자료에서 참여정부 5년의 규제개혁을 ‘4대 실패’로 규정하고 “지난 5년 동안 규제 철회와 개선 권고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며 “참여정부는 김대중 정부 때보다도 양적, 질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농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잃어버린 10년은 농업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정권) 10년간 농가부채가 76% 증가한 반면 소득은 55% 느는 데 그쳐 만성적 적자구조가 정착됐다”며 “전체 국가예산 중 농림수산부문 예산의 비중도 해마다 줄였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가 반미친중 외교의 원칙에 따라 중국 동북공정에 대해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색깔론까지 등장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근현대사 교과서와 북한의 교과서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는 연구 결과의 반영으로 볼 수 없고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역사서들을 베껴 쓴 것에 불과하다”며 “좌파세력들에 의해 이뤄진 역사 교과서 편향은 나라의 존망까지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에 연내에 교과서를 개정해 당장 내년 역사 교과서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에 대한 여당의 공격에 민주당은 정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 행태를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은 신학용 의원이 입수한 정부 쪽의 ‘요구자료 보안성 검토결과’라는 문서를 공개하고, 국무총리실이 지난 4월 설치된 ‘보안심사위’를 통해, 국회의 자료 요구를 보안심의 대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우 특별교부세 교부 내역에 대해, 2007년 자료만 제출하고 2008년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있다. 행안부 시계는 노무현 정부 이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뀐 이후 공무원들의 태도 변화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는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는 정부가 참여정부에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면서, 이명박 정부 자료에 대해선 “논의 중인 사안” 등의 이유를 들어 제출을 회피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6일 시작된 국정감사 관련 기사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중앙일보의 2면 기사다.
중앙은 기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정병국(한나라당·사진) 의원이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라며 당내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의 주장을 소개했다.
▲ 10월7일자 중앙일보 2면
정 의원이 겸영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로 든 다섯 가지 논거에 대해 중앙은 “다매체·다채널 시대를 맞아 신문의 영향력이 감소해 ‘여론 독점’은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점” ▶글로벌 스탠더드에 견줄 때 겸영 금지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며 ▶방송•통신 등 미디어 간 기술 융합에 있어 신문 영역도 예외일 수 없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신문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 됐으며 ▶CBS가 무료 일간지를 발간하는 등 방송사의 신문 진출이 일부 가능한 상황에 비춰 규제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논리”라고 보도했다.
중앙은 “정 의원은 ‘(겸영을)반대하는 측에선 자꾸 신문의 여론 독과점 운운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방송과 인터넷 포털의 여론 독점을 우려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며 “이어 ‘신문에 활로를 열어 주지 못해 신문산업이 쇠퇴할 경우 오히려 여론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겸영이 허용될 경우 신문사 가운데 가장 먼저 방송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점쳐지는 중앙이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내용이기도 하다.
경향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으로 연장 추진”
경향신문이 “정부가 현행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10월7일자 경향신문 1면
경향은 이날 1면 머리기사에서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의 주요 개정안은 기간제 노동자 및 파견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범위 확대 등”이며 “정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 연장은 노사합의를 전제로 현재 2년으로 정해 있는 고용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2+2’ 방안”으로 “정부 안이 확정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제한 기간이 4년으로 연장돼 노동현장의 비정규직 감소를 요구하고 있는 노동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정부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내년 7월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해 일자리를 잃게 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입장”이지만 “노동단체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재보다 더욱 늘어나 비정규직 차별대우로 인한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택 교육감 ‘부적절 처신’ 물타기하는 보수신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교육감 선거에서 학원 운영자들로부터 7억여 원의 선거자금을 빌려 쓴 데 대해 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부적절한 처신’임을 질타했다. 그러나 비판의 포인트는 달랐다.
경향은 사설 < 공정택 교육감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공 교육감의 선거자금 거래를 “사인(私人)간의 돈 거래로 볼 수 없”다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단순한 정치후원자가 아니라 선거의 공신”이며, “이런 마당에 선거자금까지 꾸었다면 그 자체로 유착되었다는 의혹을 피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 10월7일자 경향신문 사설
동아일보와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도 등의 사설에서 공 교육감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나 중앙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공 교육감의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 빌렸다는 자금이 정말 빌린 것인지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를 하라”면서도 “전교조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주경복 후보가 선거자금을 전교조에서 지원받은 사례도 마찬가지”라며 “주 후보가 당선됐더라면 전교조에 휘둘렸을 게 뻔했다 “지난주 경북도교육감이 사립학교에 기숙사 건립비용을 지원하면서 돈을 받은 혐의로, 충남도교육감이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래서야 교육감들을 어떻게 믿고 교육을 맡기겠는가”라며 공 교육감의 문제를 다른 사안에까지 확대해 ‘물타기’를 하려는 인상을 줬다.
▲ 10월7일자 중앙일보 사설
동아일보도 “공 교육감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제자와 매제로 개인적 친분 관계에서 돈을 빌렸다고 해명했으나 학원 경영자에게서 선거자금을 빌린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절했다”면서도 “공 교육감과 함께 출마한 주경복 씨가 전교조 간부 13명으로부터 3억 원의 선거자금을 빌린 데 이어 공 교육감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혼탁상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두 사람은 똑같이 30억 원대의 선거비용을 썼으며 이 중 10억 원을 차입금으로 충당했다. 주 씨는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같은 진보 단체의 인사들로부터도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양 진영이 교육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거액의 선거비용을 동원하며 ‘다걸기’에 나선 것” “전교조가 주 씨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한 행위는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고, 공 교육감이 학원 관계자의 돈을 빌린 것은 윤리 차원의 문제”라고 공 교육감 사태의 의미를 축소했다.
▲ 10월7일자 동아일보 사설
말뿐인 자살보도지침
한겨레 곽병찬 논설위원이 한국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 10월7일자 한겨레 26면
곽 위원은 이날 칼럼 에서 “한국기자협회, 한국자살예방협회,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2004년 7월 자살 보도 지침을 채택해 각 언론사에 준수를 권고”했고, “언론사들은 적극적인 협조와 준수를 다짐했지만, 말뿐”이라고 비판했다.
곽 위원은 “보도지침 시행 전후 1년씩 중앙일간지 네 곳의 자살 보도 내용을 비교한 결과, 자살 미화, 자살자 사진 공개, 유서 및 노트공개 등에선 비준수율이 시행 이전보다 높아졌다”며 “최근 안재환·최진실씨 사고에서 많은 언론사는 자살 현장 사진은 물론, 도구의 가격과 판매처까지 보도했다. 유족·지인들의 통곡도 생중계했다. 자살 바이러스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 솎아보기]‘한국경제 위기’ 선언한 한국일보
공정택 교육감 부적절 처신, 물타기하는 보수신문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면서 한국도 위기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구제금융법안이 발효됐지만 6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4년 만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10000선이 무너지는 등 미국발 금융위기는 국내 경기를 급속도로 위축시키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풀어 외화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대책에도 시장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다음은 10월7일자 조간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으로 연장 추진>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한국, “정부, 사실상 위기 선언”
그동안 한국경제가 위기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한국일보가 7일자 1면 머리기사에 이라고 제목을 뽑았다.
▲ 10월7일자 한국일보 1면
한국일보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고 정부가 공식 진단했다”며 “달러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은행들을 향해서는 ‘해외 자산을 조기 매각하라’고 강력 종용”하는 등 “정부가 지금을 사실상의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한국일보가 이렇게 ‘위기’라고 진단한 데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발언 때문이기도 하다. 강 장관은 이날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퍼져나갈 것으로 생각하며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한국일보는 “실물경제로 위기가 전이되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유가가 오르고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와 실물경제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다"고 진단한 강 장관의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경향신문도 이날 1면 기사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파돼 국내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며 “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향은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보유액을 풀어 외화자금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추세”라며 “금융시장이 자체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처럼 위기 상황에 대한 확진은 아니지만, 조만간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경향은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파됨에 따라 “향후 경제운용계획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봤다. 실제로 재정부도 6일 업무보고에서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며 실물경제로 전파되면서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4.7%)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상황이 된 만큼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짤 생각"이라고 밝혔다는 게 경향의 보도다.
18대 국회 첫 국감 시작…정책국감 ‘실종’
6일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정책국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언론의 중평이다.
한겨레는 5면 기사에서 “상당수 한나라당 의원들은 작금의 경제위기 등 주요 현안을 모두 참여정부 탓으로 떠넘기며 ‘책임전가’ 정쟁으로 일관했다”며 “특히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지금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이 참여정부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라고 지적했다.
▲ 10월7일자 한겨레 5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나성린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가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와 정반대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지체시켰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진수희 의원은 질의 자료에서 참여정부 5년의 규제개혁을 ‘4대 실패’로 규정하고 “지난 5년 동안 규제 철회와 개선 권고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며 “참여정부는 김대중 정부 때보다도 양적, 질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농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잃어버린 10년은 농업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정권) 10년간 농가부채가 76% 증가한 반면 소득은 55% 느는 데 그쳐 만성적 적자구조가 정착됐다”며 “전체 국가예산 중 농림수산부문 예산의 비중도 해마다 줄였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가 반미친중 외교의 원칙에 따라 중국 동북공정에 대해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색깔론까지 등장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근현대사 교과서와 북한의 교과서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는 연구 결과의 반영으로 볼 수 없고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역사서들을 베껴 쓴 것에 불과하다”며 “좌파세력들에 의해 이뤄진 역사 교과서 편향은 나라의 존망까지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에 연내에 교과서를 개정해 당장 내년 역사 교과서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에 대한 여당의 공격에 민주당은 정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 행태를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은 신학용 의원이 입수한 정부 쪽의 ‘요구자료 보안성 검토결과’라는 문서를 공개하고, 국무총리실이 지난 4월 설치된 ‘보안심사위’를 통해, 국회의 자료 요구를 보안심의 대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우 특별교부세 교부 내역에 대해, 2007년 자료만 제출하고 2008년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있다. 행안부 시계는 노무현 정부 이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뀐 이후 공무원들의 태도 변화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는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는 정부가 참여정부에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면서, 이명박 정부 자료에 대해선 “논의 중인 사안” 등의 이유를 들어 제출을 회피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6일 시작된 국정감사 관련 기사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중앙일보의 2면 기사다.
중앙은 기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정병국(한나라당·사진) 의원이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라며 당내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의 주장을 소개했다.
▲ 10월7일자 중앙일보 2면
정 의원이 겸영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로 든 다섯 가지 논거에 대해 중앙은 “다매체·다채널 시대를 맞아 신문의 영향력이 감소해 ‘여론 독점’은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점” ▶글로벌 스탠더드에 견줄 때 겸영 금지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며 ▶방송•통신 등 미디어 간 기술 융합에 있어 신문 영역도 예외일 수 없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신문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 됐으며 ▶CBS가 무료 일간지를 발간하는 등 방송사의 신문 진출이 일부 가능한 상황에 비춰 규제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논리”라고 보도했다.
중앙은 “정 의원은 ‘(겸영을)반대하는 측에선 자꾸 신문의 여론 독과점 운운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방송과 인터넷 포털의 여론 독점을 우려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며 “이어 ‘신문에 활로를 열어 주지 못해 신문산업이 쇠퇴할 경우 오히려 여론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겸영이 허용될 경우 신문사 가운데 가장 먼저 방송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점쳐지는 중앙이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내용이기도 하다.
경향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으로 연장 추진”
경향신문이 “정부가 현행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10월7일자 경향신문 1면
경향은 이날 1면 머리기사에서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의 주요 개정안은 기간제 노동자 및 파견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범위 확대 등”이며 “정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 연장은 노사합의를 전제로 현재 2년으로 정해 있는 고용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2+2’ 방안”으로 “정부 안이 확정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제한 기간이 4년으로 연장돼 노동현장의 비정규직 감소를 요구하고 있는 노동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정부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내년 7월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해 일자리를 잃게 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입장”이지만 “노동단체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재보다 더욱 늘어나 비정규직 차별대우로 인한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택 교육감 ‘부적절 처신’ 물타기하는 보수신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교육감 선거에서 학원 운영자들로부터 7억여 원의 선거자금을 빌려 쓴 데 대해 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부적절한 처신’임을 질타했다. 그러나 비판의 포인트는 달랐다.
경향은 사설 < 공정택 교육감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공 교육감의 선거자금 거래를 “사인(私人)간의 돈 거래로 볼 수 없”다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단순한 정치후원자가 아니라 선거의 공신”이며, “이런 마당에 선거자금까지 꾸었다면 그 자체로 유착되었다는 의혹을 피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 10월7일자 경향신문 사설
동아일보와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도 등의 사설에서 공 교육감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나 중앙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공 교육감의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 빌렸다는 자금이 정말 빌린 것인지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를 하라”면서도 “전교조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주경복 후보가 선거자금을 전교조에서 지원받은 사례도 마찬가지”라며 “주 후보가 당선됐더라면 전교조에 휘둘렸을 게 뻔했다 “지난주 경북도교육감이 사립학교에 기숙사 건립비용을 지원하면서 돈을 받은 혐의로, 충남도교육감이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래서야 교육감들을 어떻게 믿고 교육을 맡기겠는가”라며 공 교육감의 문제를 다른 사안에까지 확대해 ‘물타기’를 하려는 인상을 줬다.
▲ 10월7일자 중앙일보 사설
동아일보도 “공 교육감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제자와 매제로 개인적 친분 관계에서 돈을 빌렸다고 해명했으나 학원 경영자에게서 선거자금을 빌린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절했다”면서도 “공 교육감과 함께 출마한 주경복 씨가 전교조 간부 13명으로부터 3억 원의 선거자금을 빌린 데 이어 공 교육감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혼탁상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두 사람은 똑같이 30억 원대의 선거비용을 썼으며 이 중 10억 원을 차입금으로 충당했다. 주 씨는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같은 진보 단체의 인사들로부터도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양 진영이 교육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거액의 선거비용을 동원하며 ‘다걸기’에 나선 것” “전교조가 주 씨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한 행위는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고, 공 교육감이 학원 관계자의 돈을 빌린 것은 윤리 차원의 문제”라고 공 교육감 사태의 의미를 축소했다.
▲ 10월7일자 동아일보 사설
말뿐인 자살보도지침
한겨레 곽병찬 논설위원이 한국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 10월7일자 한겨레 26면
곽 위원은 이날 칼럼 에서 “한국기자협회, 한국자살예방협회,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2004년 7월 자살 보도 지침을 채택해 각 언론사에 준수를 권고”했고, “언론사들은 적극적인 협조와 준수를 다짐했지만, 말뿐”이라고 비판했다.
곽 위원은 “보도지침 시행 전후 1년씩 중앙일간지 네 곳의 자살 보도 내용을 비교한 결과, 자살 미화, 자살자 사진 공개, 유서 및 노트공개 등에선 비준수율이 시행 이전보다 높아졌다”며 “최근 안재환·최진실씨 사고에서 많은 언론사는 자살 현장 사진은 물론, 도구의 가격과 판매처까지 보도했다. 유족·지인들의 통곡도 생중계했다. 자살 바이러스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