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기획재정부 간부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이 “강만수 장관은 왜 종부세 완화에 집착하나”라고 묻자 한 간부가 “본인 경험 때문이다. 야인으로 있을 때 종부세가 부과됐는데 돈이 없어서 2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해 납부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간부도 “저도 들었다. 강 장관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 집 하나 있고 수입은 없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자 종부세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환변동보험, 제2의 키코 될 판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환변동보험이란 수출 계약 시점과 대금 입금 사이 환율 변동성에 대비해 기업과 수보가 사전에 환율을 고정시켜 놓는 일종의 선물환 상품인데요. 환율이 폭등하는 바람에 결제 환율이 보장 환율보다 30% 이상 높아짐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막대한 환수금을 수보에 물어내야 할 판입니다. 8월 현재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1133개로 9월 한 달 동안 늘어난 수보 환변동보험 가입 기업들의 환수금이 1900억원에 달합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처분조건부대출 시한 1년 연장
금융위원회가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처분 시한을 1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출로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팔지 못하면 첫 3개월 동안은 16-21%의 고리를 물어야 하고 그 후에도 처분하지 못하면 금융회사에서 강제경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환율 폭등…MB “달러 사재기 안 된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395.0원에 마감됐습니다. 전날보다 66.9원 폭등한 것이고 1998년 9월 23일 1402.0원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게 오른 것입니다. 코스피지수는 1300선이 무너졌습니다. 전날보다 79.41포인트(5.81%) 내린 1286.69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30.48포인트(7.58%) 내린 371.47을 기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달러가 자꾸 귀해지니까 달러를 사재기한다”며 “금융위기 때문에 사재기하는 기업이나 국민이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0.5%P씩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기준금리를 2.0%에서 1.5%로,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3.75%로 내렸습니다. 이밖에 영국 중앙은행, 스웨덴의 리크스방크, 중국 인민은행도 금리를 내렸습니다.
●생활고 시달리던 주부 자살
광주 신창동 한 건물 2층 창고에서 주부 이모 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씨는 3개월 전 사업에 실패한 남편과 이혼한 뒤 친척이 운영하는 식당일을 도우며 7살과 5살짜리 자녀를 키워왔는데요. 이씨는 아이들에게 남긴 유서에서 “먼저 가서 미안해. 신발이 작아 발이 아프다는데도 사주지 못해 미안해”라고 적었습니다.
●이상희 국방 “PSI 전면 참가 의미있다”
김태영 합참의장이 국감에서 “그동안 북의 핵무기 제조기술이나 고폭 실험을 하는 것을 봐 왔기 때문에 (소형 핵탄두 개발) 능력을 갖추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에 전 스케일(분야)로 참가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타운 ‘불륜’ 발언 놓고 정회 소동
국회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민주당의 김유정 의원이 발언했습니다. “뉴타운을 공약한 6명의 한나라당 후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하처분을 받았다”며 “불륜의 당사자는 아무런 처벌없이 자유로운데 제3자로 목격자인 시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원 가운데 한명인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내가 스캔들이 났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냐”며 “같은 의원으로 모욕감을 느끼며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며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신지호 의원도 “불륜 표현을 속기록에서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진형 위원장이 분위기를 식히려고 잠시 정회한 뒤 회의를 속개했는데 다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신지호 의원이 재차 “엄청나게 부적절한 용어를 국감장에서 사용했다. 정중한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유정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검찰 무혐의 처리 사건과 관련해 항간에 떠도는 비유를 설명한 것”이라며 “당사자인 신지호 유정현 의원을 거론한 바 없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과공비례 서울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국감을 받는 서울대에서 감사 준비팀이 만든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의원들의 사진과 그 옆에 어떤 차를 좋아하는지, 언제 줘야 하는지 등의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입니다.
위원장인 김부겸 의원란에 ‘잎녹차, 음료는 보리차 옥수수차’라고 적혔고,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란에는 ‘아침 원두(각설탕 반개 또는 한 개, 프림 조금). 여쭙고 차 드리기’라고 돼 있었습니다.
●무인카메라에 걸린 경찰차량이 5450대
200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전국의 경찰관서 보유차량이 5450대로 과태료 총계는 3억 700만원에 달했습니다. 전체의 82.7%가 과속이었고 신호위반이 14.8%, 전용차로 위반이 2.5%였습니다.
어청수 경찰청장 전용차량은 6월 6일 종로에서 과속으로 3만 2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전용차량은 경찰청 차장이던 3월과 5월 각각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을 범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서울신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 발생건수가 2005년 276건, 2006년 257건, 2007년 261건이며, 특히 죄질이 불량하고 부패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능범(공문서 조작 뇌물수수)은 2005년 48명, 2007년 82명으로 70.8%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FTA비준안 다시 제출
외교통상부가 어제 국회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FTA 체결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고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철, 조영주 전KTF 사장과 골프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구속된 조영주 전 KTF 사장과 여러 차례 골프를 쳤다는 정황이 나와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골프장 출입기록과 계산서 등을 입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택, 10억여원 무이자로 빌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7월 교육감 선거 때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300만원의 격려금을 받았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은평 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중인 업체입니다.
공 교육감은 또 사설학원 원장 등에게서 10억여원을 빌리면서 ‘9월 30일까지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한다’는 차용증을 썼습니다.
[뉴스브리핑]강만수가 종부세 완화 집착하는 이유
●강만수가 종부세 완화 집착하는 이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기획재정부 간부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이 “강만수 장관은 왜 종부세 완화에 집착하나”라고 묻자 한 간부가 “본인 경험 때문이다. 야인으로 있을 때 종부세가 부과됐는데 돈이 없어서 2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해 납부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간부도 “저도 들었다. 강 장관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 집 하나 있고 수입은 없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자 종부세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환변동보험, 제2의 키코 될 판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환변동보험이란 수출 계약 시점과 대금 입금 사이 환율 변동성에 대비해 기업과 수보가 사전에 환율을 고정시켜 놓는 일종의 선물환 상품인데요. 환율이 폭등하는 바람에 결제 환율이 보장 환율보다 30% 이상 높아짐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막대한 환수금을 수보에 물어내야 할 판입니다. 8월 현재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1133개로 9월 한 달 동안 늘어난 수보 환변동보험 가입 기업들의 환수금이 1900억원에 달합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처분조건부대출 시한 1년 연장
금융위원회가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처분 시한을 1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출로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팔지 못하면 첫 3개월 동안은 16-21%의 고리를 물어야 하고 그 후에도 처분하지 못하면 금융회사에서 강제경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환율 폭등…MB “달러 사재기 안 된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395.0원에 마감됐습니다. 전날보다 66.9원 폭등한 것이고 1998년 9월 23일 1402.0원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게 오른 것입니다. 코스피지수는 1300선이 무너졌습니다. 전날보다 79.41포인트(5.81%) 내린 1286.69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30.48포인트(7.58%) 내린 371.47을 기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달러가 자꾸 귀해지니까 달러를 사재기한다”며 “금융위기 때문에 사재기하는 기업이나 국민이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0.5%P씩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기준금리를 2.0%에서 1.5%로,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3.75%로 내렸습니다. 이밖에 영국 중앙은행, 스웨덴의 리크스방크, 중국 인민은행도 금리를 내렸습니다.
●생활고 시달리던 주부 자살
광주 신창동 한 건물 2층 창고에서 주부 이모 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씨는 3개월 전 사업에 실패한 남편과 이혼한 뒤 친척이 운영하는 식당일을 도우며 7살과 5살짜리 자녀를 키워왔는데요. 이씨는 아이들에게 남긴 유서에서 “먼저 가서 미안해. 신발이 작아 발이 아프다는데도 사주지 못해 미안해”라고 적었습니다.
●이상희 국방 “PSI 전면 참가 의미있다”
김태영 합참의장이 국감에서 “그동안 북의 핵무기 제조기술이나 고폭 실험을 하는 것을 봐 왔기 때문에 (소형 핵탄두 개발) 능력을 갖추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에 전 스케일(분야)로 참가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타운 ‘불륜’ 발언 놓고 정회 소동
국회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민주당의 김유정 의원이 발언했습니다. “뉴타운을 공약한 6명의 한나라당 후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하처분을 받았다”며 “불륜의 당사자는 아무런 처벌없이 자유로운데 제3자로 목격자인 시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원 가운데 한명인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내가 스캔들이 났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냐”며 “같은 의원으로 모욕감을 느끼며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며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신지호 의원도 “불륜 표현을 속기록에서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진형 위원장이 분위기를 식히려고 잠시 정회한 뒤 회의를 속개했는데 다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신지호 의원이 재차 “엄청나게 부적절한 용어를 국감장에서 사용했다. 정중한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유정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검찰 무혐의 처리 사건과 관련해 항간에 떠도는 비유를 설명한 것”이라며 “당사자인 신지호 유정현 의원을 거론한 바 없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과공비례 서울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국감을 받는 서울대에서 감사 준비팀이 만든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의원들의 사진과 그 옆에 어떤 차를 좋아하는지, 언제 줘야 하는지 등의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입니다.
위원장인 김부겸 의원란에 ‘잎녹차, 음료는 보리차 옥수수차’라고 적혔고,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란에는 ‘아침 원두(각설탕 반개 또는 한 개, 프림 조금). 여쭙고 차 드리기’라고 돼 있었습니다.
●무인카메라에 걸린 경찰차량이 5450대
200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전국의 경찰관서 보유차량이 5450대로 과태료 총계는 3억 700만원에 달했습니다. 전체의 82.7%가 과속이었고 신호위반이 14.8%, 전용차로 위반이 2.5%였습니다.
어청수 경찰청장 전용차량은 6월 6일 종로에서 과속으로 3만 2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전용차량은 경찰청 차장이던 3월과 5월 각각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을 범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서울신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 발생건수가 2005년 276건, 2006년 257건, 2007년 261건이며, 특히 죄질이 불량하고 부패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능범(공문서 조작 뇌물수수)은 2005년 48명, 2007년 82명으로 70.8%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FTA비준안 다시 제출
외교통상부가 어제 국회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FTA 체결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고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철, 조영주 전KTF 사장과 골프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구속된 조영주 전 KTF 사장과 여러 차례 골프를 쳤다는 정황이 나와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골프장 출입기록과 계산서 등을 입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택, 10억여원 무이자로 빌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7월 교육감 선거 때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300만원의 격려금을 받았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은평 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중인 업체입니다.
공 교육감은 또 사설학원 원장 등에게서 10억여원을 빌리면서 ‘9월 30일까지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한다’는 차용증을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