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대공황의 공포로 내몰았던 미국발 금융위기는 지난 주말 선진 7개국(G7)과 13개 신흥경제대국으로 이뤄진 G20이 긴급 회동해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글로벌 공조에 나선 데 대한 기대감과 이어진 유럽, 미국의 무제한 구제 금융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작금의 금융위기에서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외환 유동성 확보인데 공공부문에서 차입을 추진하든 세계 금융시장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이는 신뢰가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경제 수장인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의 국내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지 오래고,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경제분석 부문 자회사인 무디스이코노미닷컴도 강만수 장관을 [한국경제의 방해꾼]이라 지적하였다.
우리가 살다보면 무언가를 선택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3가지 시기가 있다.
좋은 의사 결정 시기는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이익을 낼 수 있지만, 잘못된 의사 결정 시기는 본인과 관련된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거의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의사 결정 시기의 오판은 국민에게 막대한 고통과 불행을 줄 수 있다.
첫째, 의사 결정 시기가 가장 빠른 때이다. 사실 강만수 장관은 지난 7월에 경질했어야 했다. 필자는 지난 7월 9일 [한국 경제를 두 번 죽이려는 강만수장관은 반드시 경질하여야 한다]는 글을 올렸고, 당시 필자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강 장관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7월21일에는 이종훈 전 중앙대총장,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전국 대학의 118명의 경제, 경영학자들이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강만수 장관 경질 규탄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강만수 장관 경질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경질되지 않았으며 무지한 삽질을 계속하였고,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사항에서는 한 국가의 경제 수장으로서는 하지 않아야 할 몰상식한 발언을 하여 "강 장관이 환율 급등과 외환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무디스(Moodys)의 무디스이코노미닷컴이 지적하였다.
둘째, 의사 결정 시기가 가장 적절한 때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 장관을 교체하지 않는 이유 중 강을 건널 때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강을 건너는 한가로운 시기가 아니고, 금융 위기라는 진흙탕에 빠지기 일보 직전이다.
다행히 G20의 글로벌 공조 기대감과 이어진 유럽, 미국의 무제한 구제 금융으로 미국발 금융위기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13일과 14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의 주식이 급등하였고, 우리 숨통을 조이던 환율도 급락하여 1,200원대를 유지하며 한 숨 돌리게 되었다.
바로 지금이 국내외 신뢰를 상실한 경제 수장 강만수 장관을 교체할 적절한 시기이다.
셋째, 마지막 의사 결정 시기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때이다. 행여 이명박 대통령이 총알받이로 강 장관을 쓰고 있거나 단순히 개인적 인연으로 짜르지 않고 있다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 직무유기다. 강만수 장관은 동안의 뻘같은 언행이나 실정으로 너무 많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어 앞으로 그가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놓아도 오히려 이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 비난의 근원지만 될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호소만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의사 결정을 할 시기다.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노변담화에서 현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도와달라는 요구만 하지 말고, 국내외에서 신뢰를 잊은 강만수 장관을 즉각 경질하여 경제 수장을 교체하는 국민을 위한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다. 작금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우리가 무사할 수 있는 방법은 유동성 확보와 경제 안정을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이 정부가 국내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호소만 하지 말고, 의사 결정을 할 시기다.
전 세계를 대공황의 공포로 내몰았던 미국발 금융위기는 지난 주말 선진 7개국(G7)과 13개 신흥경제대국으로 이뤄진 G20이 긴급 회동해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글로벌 공조에 나선 데 대한 기대감과 이어진 유럽, 미국의 무제한 구제 금융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작금의 금융위기에서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외환 유동성 확보인데 공공부문에서 차입을 추진하든 세계 금융시장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이는 신뢰가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경제 수장인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의 국내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지 오래고,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경제분석 부문 자회사인 무디스이코노미닷컴도 강만수 장관을 [한국경제의 방해꾼]이라 지적하였다.
우리가 살다보면 무언가를 선택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3가지 시기가 있다.
좋은 의사 결정 시기는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이익을 낼 수 있지만, 잘못된 의사 결정 시기는 본인과 관련된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거의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의사 결정 시기의 오판은 국민에게 막대한 고통과 불행을 줄 수 있다.
첫째, 의사 결정 시기가 가장 빠른 때이다.
사실 강만수 장관은 지난 7월에 경질했어야 했다. 필자는 지난 7월 9일 [한국 경제를 두 번 죽이려는 강만수장관은 반드시 경질하여야 한다]는 글을 올렸고, 당시 필자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강 장관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7월21일에는 이종훈 전 중앙대총장,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전국 대학의 118명의 경제, 경영학자들이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강만수 장관 경질 규탄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강만수 장관 경질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경질되지 않았으며 무지한 삽질을 계속하였고,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사항에서는 한 국가의 경제 수장으로서는 하지 않아야 할 몰상식한 발언을 하여 "강 장관이 환율 급등과 외환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무디스(Moodys)의 무디스이코노미닷컴이 지적하였다.
둘째, 의사 결정 시기가 가장 적절한 때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 장관을 교체하지 않는 이유 중 강을 건널 때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강을 건너는 한가로운 시기가 아니고, 금융 위기라는 진흙탕에 빠지기 일보 직전이다.
다행히 G20의 글로벌 공조 기대감과 이어진 유럽, 미국의 무제한 구제 금융으로 미국발 금융위기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13일과 14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의 주식이 급등하였고, 우리 숨통을 조이던 환율도 급락하여 1,200원대를 유지하며 한 숨 돌리게 되었다.
바로 지금이 국내외 신뢰를 상실한 경제 수장 강만수 장관을 교체할 적절한 시기이다.
셋째, 마지막 의사 결정 시기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때이다.
행여 이명박 대통령이 총알받이로 강 장관을 쓰고 있거나 단순히 개인적 인연으로 짜르지 않고 있다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 직무유기다. 강만수 장관은 동안의 뻘같은 언행이나 실정으로 너무 많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어 앞으로 그가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놓아도 오히려 이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 비난의 근원지만 될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호소만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의사 결정을 할 시기다.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노변담화에서 현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도와달라는 요구만 하지 말고, 국내외에서 신뢰를 잊은 강만수 장관을 즉각 경질하여 경제 수장을 교체하는 국민을 위한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다.
작금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우리가 무사할 수 있는 방법은 유동성 확보와 경제 안정을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이 정부가 국내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