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매국노만도 못한 현행정부

대표적인 친일파인 이완용. 그의 선택을 인정하는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할때 그는 엘리트중에 엘리트요 천재까지는 아니라해도 어디가서 떨어지지 않는 재능을 갖춘 인물이었다. 을사조약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을사오적 중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그의 경력을 보면 1882년에 증광별시에 합격하여 주서가 돼었다고한다. (다음 백과사전에서 발최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8a0101a) 그 이후 그의 경력도 화려하지만, 불과 26세의 젊은 나이에 이미 수재이자 관리로서의 두각을 들어냈다는 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는 그나 당시 친일파를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결과론만을 두고봤을때, 이들 친일파 혹은 한반도의 총 생산량이나 근대화를 집계해본다면 한일합방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때 분명히 증가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집계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정해본다. 현재에도 일부 한국과 일본의 국우파가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있다. 물론 이렇게 늘어난 생산량이 풍요나 발전을 위해서 쓰인게 아니라 일본의 발전에 밑거름으로 착취당했다는 면에서 한국에 이로운 결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암튼 국가의 총생산량을 늘리고 현대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요즘 행정부의 결정을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애초에 경제하나는 확실하게 살린다. 비즈니스 후랜드리한 한국을 만들겠다고 집권을 하더니 골라서 반대로 달린다. 최근 한국의 경제와 환율파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니 이건 거의 개그수준이다.

매국노는 적어도 국가 총생산량이나 현대화에 기여했다고 봐줄수 있지만, 현행정부는 되려 경제를 깎아먹는다. 그렇다고 인권이나 민주정치 등등의 다른 분야에 기여를 하는것도 없다. 되려 백골단을 부활시키고, 촛불시위의 주동자를 처벌하는 등등 기본적인 인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고있다.

다른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경우 환율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발표를 사전에 대대적으로 하는 황당한짓거리는 절대 하지 않는다. 환율을 높이건 낮추건 정부가 개입해서 조정하겠다는 발표를 한 순간부터 환율조종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발표를 공개적으로 할때는 어떤 목적으로 갖고 의도적으로 시장을 조정하고 싶을때 뿐이다.

환차익 수익을 노리는 외환장사들 사이에서 한국은 손쉬운 먹이라고 한다. 정부가 원화율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하면 억지로라도 미리 발표한 목표를 맞추고, 일단 목표에 달성하면 그 이후 목표 환율을 고정하는데는 신경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건 나도 아는 사람에게 들은 내용이니 그리 정확하지 않은 정보일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건 경제라면 확실하게 이해한다는 이명박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IMF이후 최악의 원화가치 하락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되려 좌빨이라고 임기 내내 씹혔던 노무현 행정부때의 경제정책이 되려 비즈니스 후랜드리하게 느껴지는 것은 단지 나의 착각일까?